문케어 지속 시 2030년엔 160조원 필요?

2021.10.25 15:18:20 제940호

박형수 의원, 건보재정 적자 가속화 우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문재인케어 지속 시 2030년엔 건보재정 지출이 16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55조5,000억원이었던 건보 재정지출은 2030년에는 160조5,000억원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것.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형수 의원(국민의힘)은 국회 예산정책처가 추계한 ‘2021~2030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건강보험급여 지출 전망’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이 주장했다. 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건강보험 보장률 70%를 달성할 때까지 지출을 전망한 수치다.

 

박형수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문 케어가 본격 시행된 2018년 이후 3년 연속 적자를 보이고 있다”면서 “현 정부 초 적립금액이 20조원에 달했고 계속 흑자를 유지하던 건보기금이 3년 전부터 적자로 돌아선 것은 문재인 케어로 인해 보장성이 급격히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MRI 촬영 건수가 10배 이상 증가하는 등 선심성 급여 확대로 인해 환자와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마저 우려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복지부는 “건강보험의 당기수지 적자는 문케어 정책 발표 당시부터 계획된 것으로 예상범위 내에서 관리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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