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서울시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이 시행 10년만에 수가 인상을 이룰 전망이다. 

지난 21일, 사회보장사업의 수가를 결정·승인하는 서울지역 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의 의견을 수용, 현행 4만원에서 20% 인상된 4만8,000원으로 수가를 결정했다. 서울시의회 예결위에서도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최종 본회의 의결만 남겨둔 상태다. 

2012년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된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은 서울시와 서울시치과의사회, 교육청이 협력해 초등학교 4학년생들을 대상으로 구강검진과 보건교육, 예방진료를 포괄적으로 진행해 학생-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꼽히고 있다. 서울의 성공적인 모델은 지방으로도 확대돼 현재는 경기도, 인천시, 부산시 등 전국 8개 시도에서 시행되고 있다.

2012년 시범사업 도입 이후 수혜대상도 확대되고, 프로그램 개발 등 시스템 구축도 이뤄지고 있지만, 아쉬운 부분을 꼽으라면 단연 ‘수가’였다.

기본적인 보건교육 이외에도 이 시기 구강관리에 필수적인 △치면세균막검사(PHP) △방사선 촬영 △전문가 구강위생관리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등을 포괄적으로 시행하고 있음에도 수가는 2012년 시범사업 당시 수가인 4만원에 묶여있었다.

이에 서울지부는 서울시, 서울시의회에 사업의 필요성, 수가 인상의 당위성을 적극 설득하고, 이를 확정짓기 위해 노력해왔다.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은 “치과의사의 사명감과 봉사정신에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유지되고 제도가 지속 발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최소한 지난 10년간의 치과건강보험 수가 인상분(21.3%) 수준이라도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4만8,000원의 수가를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