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진료비 공개 타고 플랫폼 서비스 활개

2022.01.17 13:53:52 제951호

주관적 리뷰에 단순 수가 비교로 개원가 혼돈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플랫폼 서비스의 폐해가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률 플랫폼 ‘로○’의 갈등, 대한의사협회와 의료 플랫폼 ‘강남○○’의 갈등, 그리고 이미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는 카카오 등 대기업과 택시업계의 마찰 등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우려와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변호사 단체로부터 고발된 로○은 경찰로부터 무혐의 판결을 받았고, 검찰은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강남○○ 대표는 환자 소개·유인·알선행위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그리고 지난 5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이하 공정위)는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겠다는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해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치과계에서도 의료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반응은 민감하게 대두되고 있다. 지역 내 병의원 수가를 비교해주고 이용후기를 공개하는 방식의 플랫폼 서비스는 비급여진료비 공개제도 도입 이후 더욱 활개를 치는 모습이다. 최근 개원가에서는 특정 지역의 리뷰를 작성하면 음료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까지 진행되고 있어 반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닥, ○○콕 등은 원하는 지역 내 원하는 진료과 병의원을 한데 묶어 비급여 수가를 비교하고 지역 평균보다 비싼지 저렴한지까지 분석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방문자 리뷰를 바탕으로 ‘치과 Top 리스트’를 공개하고, 리뷰점수를 바탕으로 명의를 추천한다고도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리뷰 작성 시 기프티콘을 제공하고, 실 방문 리뷰라 믿을 만하다고 하지만 이 또한 지극히 개인적인 주관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가 회원 설문을 통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 영수증 리뷰로 인해 영향을 받는다는 응답이 61.9%였다. △매출 감소(80.75%)가 가장 높았고 △매출 감소 및 법적 문제(11.76%) △법적 문제(6.15%) △병원을 이전하거나 폐업 또는 재개업했다(1.34%)는 피해도 공개됐다. 당시 개원의협의회는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는 물론 쫛쫛닥 등 모든 플랫폼에서 병의원 리뷰 중단을 촉구하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이들 서비스에 심평원에서 제공하는 비급여진료비용 수가공개 정보가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어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다. 지역 치과의 평균 수가와 해당 치과의 급여 및 비급여 정보가 공개된다. 강남역 인근 치과의 임플란트 수가를 검색하면 총 몇 개 치과의 진료비 평균과 해당 치과의 진료비 수준을 분석해준다. 이러한 가운데 비급여진료비 공개까지 더해지면서 비급여진료비 공개제도 도입으로 제출한 자료의 상업적 이용은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의문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심평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비급여진료비 정보를 공개하면서 “본 공개자료는 학술·연구 등 비영리적 목적 이외 영리적 목적에 활용될 시 의료법 등에 저촉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더욱 꼼꼼한 관리가 요구된다.

 

“정보제공을 이유로 상업적 이용을 묵인한다면, 단순 수가로만 병의원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문제와 그 부작용은 고스란히 국민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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