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이하 경기지부)가 지난 7일, ‘학생치과주치의사업 및 학생구강검진제도 수가 분석’ 정책연구과제회의를 개최했다.

경기지부는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과 학생구강검진제도가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를 만족시키고 학생의 구강건강 향상에 기여하는 제도로 완성시키기 위한 연구로, 지난 2020년 11월 말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정책연구과제 공모를 통해 선정된 바 있다. 이후 경기지부 임원 및 보건교사, 보건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초점집단 인터뷰를 진행하고, 경기지부 회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모아왔다. 이 과정에서 눈에 띈 것은 “투입되는 노동력과 시간에 비례하는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치과의사들의 공통된 목소리였다.

이러한 과제를 안고 이어지고 있는 정책연구과제회의에서 경기지부 최유성 회장은 “구강검진과 치과주치의사업 양쪽 모두 수검률 유지를 위해서 ‘학교의 강제성’이 절대적”이라면서 “학교와 지역 치과의사회 간 단체계약이 미가입 치과나 일부 검진기관 참여의 장애 요인이 될 수 있어 공정거래위반 소지가 있지만, 이에 대한 극복 방안과 단체계약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것도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경기지부 김영훈 부회장은 “수가인상 요구는 물론 보험 인상률 등 여러 요인을 근거로 학생치과주치의사업 수가가 인상되는 시스템 구축도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연말 서울시 학생치과주치의사업 수가인상이 결정됐다는 소식과 함께 경기도에서도 수가 인상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