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칼럼] ‘의료’는 과연 ‘공공재’이어야 하는가?

2022.03.18 08:57:54 제959호

글/김민겸 발행인(서울시치과의사회장)

 


‘의료’는 과연 ‘공공재’이어야 하는가?

최근 ‘의료는 공공재’ 논란이 있었는데, 공공재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해서 다음 어학사전에서 찾아봤다.(아래)

 

「공공재는 모든 개인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국방·경찰·소방·공원·도로 등과 같이 정부에 의해서만 공급할 수 있는 것이라든가 또는 정부에 의해서 공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회적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서비스가 이에 해당한다」 

- 국방·경찰·소방이 공공재라는 것은 이해가 쉽다. 전쟁이 났을 때나 범죄가 벌어졌을 때마다 사병을 쓰거나 사설 경호원을 고용한다면 얼마나 끔찍할까. 불이 나거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공공재에는 보통 시장가격은 존재하지 않으며」
- 공공재는 보통 공짜라는 뜻이다. 그럼 모든 치료를 국가에서 공짜로 해주겠다고? 기존 병원의 모든 자산을 국가가 인수해주고, 모든 의사를 공무원으로 만들어야 한다. 의대생 선발에서 교육/면허취득/수련과정까지 모든 과정을 국가에서 책임지게 된다. 그런 공공의료 시스템을 만들려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갈텐데? 

 

「수익자부담 원칙도 적용되지 않는다」
- 현재 대한민국 건강보험은 대부분의 필수적인 진료를 최소한의 비용으로 가능하게 만드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완전히 공짜가 아니고, 일정 금액의 돈을 내기에 불필요한 진료를 줄여주고 한정된 의료자원을 아끼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공짜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따라서 공공재 규모의 결정은 정치기구에 맡길 수밖에 없다. 공공재 성질로는 어떤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방해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편익을 받을 수 있는 비경쟁성·비선택성,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특정 개인을 소비에서 제외하지 않는 비배제성 등을 들 수 있다」
- 비경쟁성/비선택성 : 공원에서는 시민들이 알아서 놀고 쉰다치지만, 의료진과 장비는 무한대가 아니니 그 선택에 경쟁이 발생하는 건 당연하다.  
- 비배재성 : 돈을 안내도 계속 쓰게 해준다면 의료자원은 금방 동나지 않을까.
- 공공재 논란 = 공짜 포퓰리즘
한마디로 ‘의료는 공공재’ 논란은 공짜 진료를 원하는 대중과 그에 영합하는 정치인들의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 공짜 의료로 생색은 내고 싶지만, 그에 필요한 재원과 실현 가능성은 슬쩍 외면하는 포퓰리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표를 얻는데 조금이라도 유리하겠다 싶으면, 앞으로도 이 분야 저 분야에서 공공재 타령을 할 것이고, 그 뒷감당은 언급을 회피할 것이다. 

 

책임과 권한은 함께 한다
국가가 무언가를 해주겠다는 것은 얼핏 달콤하게 들리지만, 개인의 책임을 국가가 지겠다는 것은 개인의 권한 또한 국가가 가져가겠다는 뜻이다. 책임과 권한은 반드시 함께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귀결은 비대해진 정부권한과 그에 따르는 비효율과 부패 가능성이다.

 

자유시장경제의 힘
자영농과 집단농장의 생산성이 비교가 될까. 자신의 모든 걸 걸고 일하는 사람과 시키는 대로 일하는 사람, 둘 중 누가 경쟁력이 있을까. 
- 자신의 노력으로 치열한 입시경쟁을 뚫고 
- 자기 돈으로 교육비를 감당하고 
-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 본인 의료인면허를 걸고 진료에 책임을 다하고 
- 열심히 진료할수록 그 이득이 의료인 자신에게 돌아가는, 
-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에 보이지 않는 손이 열일을 하게 될, 그런 자유시장경제 시스템 보다 더 나은 대안이 과연 출현할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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