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대통령 당선인에게 바라는 보건의료정책

2022.03.17 11:10:39 제959호

이재용 편집인

지난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1, 2위 후보가 국민 40% 이상의 지지를 얻는 격전 끝에 윤석열 후보(국민의힘)가 당선되었다. 1, 2위 후보의 득표율이 역대 대통령들의 당선 득표율을 뛰어넘었던 이번 선거는 그 높은 득표율만큼 우리나라가 양분되어 있다는 현실이 숫자로 증명되었기에 한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이제 윤석열 당선인은 다른 후보를 지지했던 50% 남짓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잡기 위해 기존의 보수 이미지에 포용력 있고 대쪽같은 뚝심으로 공무원의 길을 걸어온 인생관을 더해 상식적으로 바른 길을 가는 국가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선거기간 동안 주요 후보자들의 보건의료정책을 살펴보면, 코로나 관련 공약을 제외하고는 여성, 청소년 생리대 구입비, 탈모약 값 등 각 계층에 구체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지난 수년간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으로 CT와 MRI 촬영 등이 보험급여에 포함됐다. 그 대가로 은퇴 고령층의 피부양자 자격은 박탈당하고, 지역 건강보험료는 늘어나 병원을 1년에 1회도 안가는 국민들이 평균적으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늘게 되었다.

 

과거 비급여였던 CT, MRI 검사 등을 보장받기 위해 가입했던 실손보험은 현재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해 많은 항목이 급여화되었음에도, 이상하게도 일부 가입자와 병원들의 도덕적 해이 때문이라며 보험료는 오르고 보장성은 떨어지는 상품이 나오고 있다. 암이나 희귀 중증질환자들의 경우 과거에는 치료방법이 없어 포기하다시피 했던 질환들의 치료제가 개발됐다는 뉴스에 희망을 품었다가 엄청나게 비싼 가격에 ‘돈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일’이 종종 벌어지곤 한다.

 

이렇게 세 가지를 살펴보면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이 가야 할 길을 깊게 생각을 해보게 된다. 우선, 정부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라는 사회주의적 정책을 버려야 한다. 보건의료정책에는 두 가지 큰 흐름이 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장과 국가 보건의료의 발달이다. 전자에 지나치게 집중할 경우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의료의 질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후자의 발전이 불가능해진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가 만일 꼭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도 대부분을 보장해주고 있는 의료급여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면 된다.

 

또, 그간 실손보험이 보장해왔던 비급여 항목에 대한 급여화로 민간 보험사들은 막대한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민간보험사들이 정부에 ‘비급여 관리대책’을 주문하며 의료계의 체질 개선을 압박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완화라는 관점에서 재고해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다. 실손보험은 가입 안 한 사람도 많지만, 건강보험은 가입 안 한 사람이 없는 보험이다.

 

건강보험제도는 그간 정치 포퓰리즘의 도구 역할을 해왔다. 선거 때마다 한정된 재원에 남발된 공약을 수습하기 위해 애써왔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대통령 당선인은 대쪽 같은 뚝심으로 더 이상 건강보험에 넣는 것을 포기하고 덜어낼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비급여의 급여화가 아니라 급여의 비급여화를 하더라도 비싸지 않은 진료, 이용률이 떨어지는 진료는 건강보험제도 밖으로 덜어내야 한다. 그리고 그 재원을 중증이나 희귀 질환자들을 위한 신약 보장 등을 위해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그것이야 말로 진정한 사회보험으로써 건강보험의 역할을 하는 길일 것이다.

 

윤석열 당선인의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정책이 올바르게 실천되길 바란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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