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개변론, 의료·개인정보 강제 수집 ‘정당성’ 쟁점

지난 19일, 비급여 공개·보고의무 위헌소송 공개변론
의료계 “의료정보가 곧 개인정보, 관리책 부재” 지적
복지부 “환자, 비급여 정보 미흡, 질 불안감 호소” 주장

2022.05.20 15: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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