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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즈 칼럼 27]세무서의 세무조사를 알아보자 1 (PCI, FIU, TIS)

Wealth Report(피플라이프 2014)

송강(松江) 송형석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와 동대학원(SNUMBA)에서 수학하고, 삼일회계법인을 거쳐 의료기관전문회계법인인 송강회계법인을 설립했다. 현재는 (주)와이즈케어(www.wisecare.co.kr)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병원컨설팅과 의료비분납시스템인 와이즈플랜(www.wiseplan.co.kr)을 보급하는 사업에 매진하고 있다(hssong@wisecare.co.kr)

들어가며 : 독자 여러분은 세무조사를 받아본 적이 있는가? 세무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선정되는지 궁금한 독자들을 위해 회를 달리하여 최근의 세무조사 시스템에 대한 소개와 추세를 전달해 보고자 한다. 알고 보면 쉬울 수도 있는 세무 관련 시스템에 대하여 알아보자.

 

PCI_소득지출분석시스템

소득지출분석시스템(Property, Consumption&Income Analysis System)은 탈루소득 대부분이 결과적으로 부동산, 주식 등의 취득이나 해외여행과 같은 호화 소비지출로 나타나는 점에 착안하여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신고소득 자료, 재산보유 자료, 소비지출 자료를 통합 비교, 분석함으로써 세금탈루 혐의자를 전산으로 추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그렇다면 과세당국은 차명계좌에 돈을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모든 금융회사는 불법 차명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개인이 동일 은행에서 하루 동안 2,000만 원 이상의 현금 입금 또는 출금되면 해당 거래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게 되어 있다. 이는 다시 소득지출분석시스템(PCI)에 의해 자금출처 조사를 하면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FIU_금융정보분석원

금융정보분석원(Financial Intelligence Unit)은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으로서 금융기관을 이용한 범죄자금의 자금세탁 행위와 외화의 불법유출을 막기 위해 2001년 11월 설립된 기관으로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의심스러운 금융거래 내용을 보고 받고, 금융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이를 법 집행기관에 제공하는 단일의 중앙행정조직이다.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의심 금융거래 정보 등을 이용하여 추징한 탈세액이 지난 5년간 1조2,14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국세청이 고소득 자영업자, 민생침해사범, 대기업, 대재산가, 역외탈세자 등 지능적 탈세 혐의자에 대해 FIU 정보를 활용한 탈세 추적을 강화하면서 매년 정보 활용 건수 및 추징액도 늘고 있다.

 

TIS_국세통합시스템

국세통합시스템(Tax Integration System)은 국세청이 납세자가 제출하는 각종 과세 자료를 수집, 축적하고 이를 근거로 과세 활동을 하기 위해 운영하는 전산 시스템이다. TIS에는 개인 소득과 재산 보유 현황 등이 모두 축적되어 관리된다. 이를 근거로 각종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공평 과세의 시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으며, 무엇보다 TIS 활용을 통해 그간 포착하기 힘들었던 과세 자료 확보가 쉬워졌다.

TIS는 개인이 가진 재산 및 모든 소득의 원천을 규명하는 것이다. 그 소득은 총 10가지로 구분되는데, 이자, 배당,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상속재산, 증여재산으로 나뉜다.

 

만약 개인에게 1억 원의 소득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 1억 원은 세무서 관점에서 봤을 경우 앞서 언급한 10가지의 소득 중 한 가지에 해당하므로 TIS는 한 사람이 가진 재산을 추적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PCI는 소비하거나 투자한 금액의 총량을 파악하는 것이다. 양쪽이 맞아야 하는데 차이가 나면 불법으로 탈루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차명계좌의 존재

만약 TIS에 의해 규명된 소득보다 훨씬 많은 지출과 소비가 이루어졌을 경우 그 차액만큼은 세금을 탈루한 불법자금으로 보면 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데 왜 지금까지 이 불법자금이 규명되지 않았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이 불법자금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존재했기 때문이다. 최근 세월호 관련 유병언 회장 일가의 재산 환수에서도 핵심은 차명재산 환수 가능 여부였고,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수 만개의 차명계좌가 드러났지만 결국 환수에 실패했다. 국내의 한 지주회사 회장도 수천 개의 차명계좌가 드러났지만 회수하지 못했다. 그래서 정부가 마지막으로 남은 차명거래를 금지하기에 이른 것이다. 차명거래의 금지와 관련된 내용은 회를 달리하여 알아보기로 하자.

 



[사 설]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다녀와서
얼마 전 서울지부는 전문지 초청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날은 서울지부의 하반기 주력사업인 개원가 구인난 해결방안 모색, 치과의사전문의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시행 등에 관한 서울지부 입장, SIDEX 2019 준비 등에 대한 설명 이후, 참석한 전문지 기자단의 질의와 응답이 있었다. 서울지부 간호조무사 치과취업과정은 치과에 근무경험이 없거나 휴직중인 간호조무사가 치과취업에 두려움 없이 나설 수 있도록 무료교육을 지원하고, 구인을 희망하는 회원치과에 직접 연결해 구인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자는 의도로 기획됐다. 서울지부 이상복 집행부 임기 중 처음 시도된 간호조무사 치과취업과정은 4일 일정의 압축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애초 신청자 90여명 중 성실하게 교육을 마무리한 46명에게 수료증이 전달됐다. 소규모 사업장인 동네치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는 치과의사단체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더욱이 현재 치과에서 근무하는 대다수 간호조무사들이 치과 관련 교육을 받지 못하고 종사하고 있다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서울지부의 치과취업과정 교육과 교육 수료증은 나름의 의미가 있다. 앞으로 이러한 교육이 연속성 있게 진행되고, 많은
[논 단] 새우등 터지는 통치 미수련자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받는 피해가 자못 크다. 그리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남북이 만나 평양선언을 하고 합의문을 발표했지만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약소국의 설움인가 아니면 구 한말 조선의 쇄국정책으로 치달아 개방이 늦은 말로인지는 모르겠으나 선택의 잘못으로 받게 되는 운명이라면 어쩔 수 없다. 지금 통합치과 전문의를 위한 경과조치 교육에 올인하고 있는 미수련자들이 처한 현실이 똑같은 양상이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미수련자들! 할 말은 있어도 유구무언이다. 대한보존학회에서 통합치과전문의 경과조치 헌소취하를 추진하는 조건으로 통합치과전문의 명칭변경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치협, 복지부, 치의학회, 통합치의학회에 요구하고 있다. 그 동안 통합치의학회와 보존학회와의 알력을 해결코자 협회가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중재 역할을 했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찾지 못하고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가고 있다. 협회가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직전 협회장 선거 시 무효소송에 안일하게 대처하다 결국 재선거로 협회 예산을 축내며 회원들의 반감을 샀던 일을 잊지 않고 있을 터인데 보존학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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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