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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즈 칼럼 28] Wealth Report(피플라이프 2014)

송강(松江) 송형석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와 동대학원(SNUMBA)에서 수학하고, 삼일회계법인을 거쳐 의료기관전문회계법인인 송강회계법인을 설립했다. 현재는 (주)와이즈케어(www.wisecare.co.kr)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병원컨설팅과 의료비분납시스템인 와이즈플랜(www.wiseplan.co.kr)을 보급하는 사업에 매진하고 있다(hssong@wisecare.co.kr)

들어가며 : 독자 여러분은 세무조사를 받아본 적이 있는가? 세무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선정되는지 궁금한 독자들을 위해 최근의 세무조사 시스템에 대한 소개와 추세를 전달하고자 한다. 알고 보면 쉬울 수도 있는 세무 관련 시스템에 대하여 알아보자.

 

차명계좌를 조심하라!

얼마 전 거래처 원장이 현금매출 누락을 고스란히 세무조사로 추징당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현금누락은 발견액의 거의 2배를 토해낸다고 보면 맞다. 물론 발생 시점에 따라 약간 달라지겠지만 말이다. 지난 호에 언급하였듯이 소득지출분석시스템(Property, Consumption & Income Analysis System)과 국세통합시스템(Tax Integration System), 금융정보분석원(Financial Intelligence Unit)이 유기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요즘은 실질적인 누락창구라 할 수 있는 차명 자산이 유일한 대안(?)이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여지가 없어졌다.

 

만일 여러분 누군가가 차명 자산이 있다면 차명거래금지법이 시행되기 전, 원래의 명의로 전환하는 것이 첫 번째이다. 두 번째 방법은 절세상품을 이용해 세금을 줄이는 것이다. 저축성 보험은 월납의 경우 보험료 수준과 상관없이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납입기간 포함) 시 비과세가 가능하다. 그리고 일시납의 경우는 2억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가 가능하다. 세 번째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합법적인 증여를 하는 것이다. 어차피 물려줄 재산이라면 자녀들 명의로 분산하여 종잣돈을 불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하겠다. 다행히 올해부터 증여 시 한도가 상향되어 배우자에게 6억 원, 성년 자녀에게 5,000만 원, 미성년 자녀에게 2,000만 원까지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으며, 10년 마다 반복 증여가 가능하다는 사실은 활용할 가치가 충분하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증여재원 자체가 재산은닉 도피 불법을 통해 조달된 것이라면 증여범위 이내의 증여라 하더라도 차명거래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가족의 계좌로 입출금 시 불법 거래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개정은 차명거래를 원천봉쇄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만큼 합법적인 절세방안을 찾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FATCA(해외계좌 금융신고제도)의 의미와 영향 : 요즘 고액자산가들 사이에 거액의 예금인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유가 뭘까? 첫째, 상반기 FATCA(해외계좌 금융신고제도)가 한국에서도 시행된 것이다. 또한, 금융소득종합 과세가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초과자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는 ‘차명거래금지법’도 무시 못할 영향을 미치고 있다.

 

1993년 김영삼 정부 시절 금융거래실명법이 처음 도입된 이후, 일부 자산가는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건강보험료의 부담 때문에 가족이나 친인척 등의 명의로 계좌를 관리하곤 하였다.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만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사용되어 왔던 것이다.

 

지난 5월 28일 차명계좌 사용을 금지하는 금융실명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이는 불순한 목적의 차명거래를 금지시키기 위한 것이다. 동 법은 금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과거의 차명거래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되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차명거래 소유권은 실 소유자가 아닌 명의자로 추정하기 때문에 실소유자는 내 돈임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회수하기 위해 재판으로 입증해야 한다. 차명거래금지법은 위반할 경우 명의를 빌린 사람, 명의를 빌려준 사람, 알고도 묵인한 금융기관 등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법인의 대주주, 특수관계인, 임직원과 해당법인의 거래는 물론 가족간의 거래도 모두 차명거래가 금지된다. 잘못하면 가족 모두가 교도소에 갈 수 있는 무서운 것이다.

 

전문가의 조언

차명! 이제는 반드시 전문가의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싶다. 대부분의 사람은 아는 지인으로부터 들은 얘기, 신문에서 접한 단편적인 기사, 누가 이렇다더라 라는 소문 등에 근거해 진위여부와는 별개로 오로지 재산 은닉을 위한 수단으로 차명거래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과거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현재도, 앞으로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한 극히 아마추어적이고 위험한 발상이다. 모든 사물이 변하듯 모든 법은 시간이 지나면서 여건에 맞게 변하게 되어있다. 차명 재산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로부터 사전진단을 받고, 해결 방법에 대한 컨설팅에 근거해서 정상화를 모색하여, 나와 가족에게 누가되지 않기 바란다.

 

최근 국세청과 세무업계에 따르면 올 연말에 국제 행정의 수준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차세대 전산시스템(스마트 TIS)이 개발 완료된다고 한다. 특정인의 재산 증가액이나 해외여행, 신용카드 사용액과 견주어 소득신고금액이 모자란 경우 탈루혐의를 찾아낼 수 있는 ‘소득지출 분석시스템’, 기업주의 재산 변동과 소비수준 변동 현황을 분석할 수 있는 ‘기업주 관리 프로그램’이 개발된 것이다. 11월 29일 차명거래 금지법이 발효된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와 같이 재산 은닉 탈세를 하고 숨어있을 만한 곳이 없다.


 



[사 설]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다녀와서
얼마 전 서울지부는 전문지 초청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날은 서울지부의 하반기 주력사업인 개원가 구인난 해결방안 모색, 치과의사전문의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시행 등에 관한 서울지부 입장, SIDEX 2019 준비 등에 대한 설명 이후, 참석한 전문지 기자단의 질의와 응답이 있었다. 서울지부 간호조무사 치과취업과정은 치과에 근무경험이 없거나 휴직중인 간호조무사가 치과취업에 두려움 없이 나설 수 있도록 무료교육을 지원하고, 구인을 희망하는 회원치과에 직접 연결해 구인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자는 의도로 기획됐다. 서울지부 이상복 집행부 임기 중 처음 시도된 간호조무사 치과취업과정은 4일 일정의 압축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애초 신청자 90여명 중 성실하게 교육을 마무리한 46명에게 수료증이 전달됐다. 소규모 사업장인 동네치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는 치과의사단체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더욱이 현재 치과에서 근무하는 대다수 간호조무사들이 치과 관련 교육을 받지 못하고 종사하고 있다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서울지부의 치과취업과정 교육과 교육 수료증은 나름의 의미가 있다. 앞으로 이러한 교육이 연속성 있게 진행되고, 많은
[논 단] 새우등 터지는 통치 미수련자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받는 피해가 자못 크다. 그리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남북이 만나 평양선언을 하고 합의문을 발표했지만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약소국의 설움인가 아니면 구 한말 조선의 쇄국정책으로 치달아 개방이 늦은 말로인지는 모르겠으나 선택의 잘못으로 받게 되는 운명이라면 어쩔 수 없다. 지금 통합치과 전문의를 위한 경과조치 교육에 올인하고 있는 미수련자들이 처한 현실이 똑같은 양상이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미수련자들! 할 말은 있어도 유구무언이다. 대한보존학회에서 통합치과전문의 경과조치 헌소취하를 추진하는 조건으로 통합치과전문의 명칭변경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치협, 복지부, 치의학회, 통합치의학회에 요구하고 있다. 그 동안 통합치의학회와 보존학회와의 알력을 해결코자 협회가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중재 역할을 했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찾지 못하고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가고 있다. 협회가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직전 협회장 선거 시 무효소송에 안일하게 대처하다 결국 재선거로 협회 예산을 축내며 회원들의 반감을 샀던 일을 잊지 않고 있을 터인데 보존학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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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