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流水之爲物也 不盈科不行

조영탁 법제이사의 의료법과 의료분쟁 - ①

의료분쟁은 비단 남의 일이 아니다. 한국소비자원의 보고에 따르면 치과 관련 신청 건수는 7,000여 건으로 2000년 1,373건과 비교하면 다섯 배 이상 증가하였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지난 2년여간 조정, 중재 신청한 2,278건 중 치과 분야는 201건으로 진료과목별로 4위에 해당한다. 원광대학교 신호성 교수가 554명의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바에 의하면, 53.9%인 293명은 의료분쟁을 경험하였는데 대부분 개원 5년 이내였으며, 개원 10년 이내에는 응답자의 76%가 의료분쟁을 겪었다고 하였다.

 

의료사고란 의료행위를 받은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 본질적으로 인체는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으며, 각 개인의 환경이나 유전적인 요인에 따라 다양한 변이를 나타내므로 예상치 못한 치료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즉, 의료 행위가 있는 곳에서는 항상 의료사고의 위험과 의료 분쟁의 가능성이 있다. 의료사고는 상황에 따라 의료분쟁으로 발전하여 여기에서는 과실유무와 나쁜 결과, 그리고 이에 따르는 인과 관계와 책임여부를 따지게 된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의료인은 주의의무와 설명의무를 잘 수행했는지 그리고 환자 또한 의무를 잘 수행했는지를 평가하게 된다. 일단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누구의 잘잘못과는 상관없이 의사 측이나 환자 측 모두가 많은 시간적 경제적 그리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의료분쟁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예전에는 의료인과 환자의 관계가 수직적이어서 의료행위로 인한 나쁜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환자들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여겼다. 반면 지금은 환자는 자신의 경제적 사회적 능력을 고려하여 의료의 질이나 양을 결정한다. 선택한 의사나 병원에 대하여 치료에 상응하는 진료비를 지급한 후 진료청구채권자로서 진료채무자인 의사에게 채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계약관계로 변화한 것이다.

 

또한 대중매체 특히 인터넷의 발달은 일반적 의학 지식의 대중화를 가져왔다. 인터넷을 통해 의학지식이 대부분 공개된 상태에서 의료행위 이후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나는 악결과가 발생하게 되면 의료과오 여부에 대해 의심하고 의료소송에 이르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의료인이 증가하면서 절대적으로 의료행위가 증가한 것도 하나의 원인일 것이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의료과오 소송은 좋지 않은 결과에 불만도 있겠지만 치료과정에서 환자가 의사가 불성실하다고 오해하거나 지나치게 감정이 대립하면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다. 의료분쟁이 생긴 경우 먼저 분쟁초기에 의사는 성실하고도 냉정하게 환자가 가지는 의문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의문과 감정을 풀어주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결국 의료분쟁 방지의 요체는 의사와 환자의 인간관계(신뢰관계) 구축이라 할 것이다.

 

맹자에 流水之爲物也 不盈科不行(유수지위물야 불영과불행)이란 경구가 있다. “흐르는 물은 웅덩이를 채우지 않고서는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뜻이다. 신영복 선생님은 “동양고전 독본 강의”에서 “물이 웅덩이를 건너 띌 수 없듯이 첩경에 연연하지 말고 우직하게 정도를 고집하라”고 해제하였다.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원칙에 충실해야했다거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건 그동안 건너 띄웠다”는 뜻이라는 것이다.

 

서울시치과의사회 법제이사인 필자는 회원들의 고충 중 하나인 의료분쟁에 대한 사례들을 돌아보면서 함께 고민해보고자 한다. 이후에는 의료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다. 흐르는 물이 웅덩이를 채우고서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듯이 정도를 찾아가는 길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



[사 설]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다녀와서
얼마 전 서울지부는 전문지 초청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날은 서울지부의 하반기 주력사업인 개원가 구인난 해결방안 모색, 치과의사전문의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시행 등에 관한 서울지부 입장, SIDEX 2019 준비 등에 대한 설명 이후, 참석한 전문지 기자단의 질의와 응답이 있었다. 서울지부 간호조무사 치과취업과정은 치과에 근무경험이 없거나 휴직중인 간호조무사가 치과취업에 두려움 없이 나설 수 있도록 무료교육을 지원하고, 구인을 희망하는 회원치과에 직접 연결해 구인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자는 의도로 기획됐다. 서울지부 이상복 집행부 임기 중 처음 시도된 간호조무사 치과취업과정은 4일 일정의 압축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애초 신청자 90여명 중 성실하게 교육을 마무리한 46명에게 수료증이 전달됐다. 소규모 사업장인 동네치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는 치과의사단체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더욱이 현재 치과에서 근무하는 대다수 간호조무사들이 치과 관련 교육을 받지 못하고 종사하고 있다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서울지부의 치과취업과정 교육과 교육 수료증은 나름의 의미가 있다. 앞으로 이러한 교육이 연속성 있게 진행되고, 많은
[논 단] 새우등 터지는 통치 미수련자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받는 피해가 자못 크다. 그리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남북이 만나 평양선언을 하고 합의문을 발표했지만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약소국의 설움인가 아니면 구 한말 조선의 쇄국정책으로 치달아 개방이 늦은 말로인지는 모르겠으나 선택의 잘못으로 받게 되는 운명이라면 어쩔 수 없다. 지금 통합치과 전문의를 위한 경과조치 교육에 올인하고 있는 미수련자들이 처한 현실이 똑같은 양상이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미수련자들! 할 말은 있어도 유구무언이다. 대한보존학회에서 통합치과전문의 경과조치 헌소취하를 추진하는 조건으로 통합치과전문의 명칭변경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치협, 복지부, 치의학회, 통합치의학회에 요구하고 있다. 그 동안 통합치의학회와 보존학회와의 알력을 해결코자 협회가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중재 역할을 했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찾지 못하고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가고 있다. 협회가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직전 협회장 선거 시 무효소송에 안일하게 대처하다 결국 재선거로 협회 예산을 축내며 회원들의 반감을 샀던 일을 잊지 않고 있을 터인데 보존학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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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