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7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논 단] 깜깜한 밤

URL복사

송윤헌 논설위원

지난 7월 5일 오전 10시 51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센터 가동이 중단됐다. 69억 들여 구축한 심평원 ICT센터가 냉각장치 고장으로 27시간동안 먹통이 된 것이다. 이번 정보시스템 중단에 대해서 심평원은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ICT센터 내 항온항습기 관련 장비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항온항습기에 연결된 공기주입 펌프에 이상이 생겨 서버가 과열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심평원은 시스템이 고장 날 경우를 대비해 예비용 냉각장치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작동을 하지 않아 이를 해결할 때까지 관련된 서버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심평원의 설명이다.


심평원은 지난해 11월 22일, 원주이전을 마친 ICT센터에 대해서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지 않도록 기반시설을 이중화하고 환경을 고려한 그린ICT(친환경 저탄소형 IT 기술)센터로 설계됐다”면서 “895㎡(약 271평) 공간에 Rack 기준 225대가 설치될 수 있고, 데이터 스토리지가 약 1843TB에 달하며 네트워크 829대, 보안장비 57대 등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이 장비를 토대로 심평원은 연간 14억건의 진료비를 심사하며 그 금액만 62조원에 달한다.


심평원 ICT센터는 현재 각종 수가, 약가, 치료재료, 인력장비 등의 병의원 관련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훈공단과 네트워크 연계를 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는 자동차보험심사와 관련하여 보험회사 등과 정보연계를 하고 있다.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이용하여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에 따라 전국의 지자체, 복지부와도 정보를 연계, 융합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모든 진료정보가 심평원 ICT센터에 보관되고 있다. 이렇게 중요하고 정보가 집중되다 보니 사이버해킹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24시간 상시 모니터링과 사이버위기 대응을 위해 매년 악성메일 및 디도스(DDoS) 공격 대응훈련, 재해복구(DR)훈련 등을 통해 직원들의 능력을 배양하고 있다고 평소에 설명해 왔다.
그런데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고 장담하던 일이 벌어지고만 것이다. 이중의 장비를 갖추어서 하나가 문제가 생겨도 바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우연히도 두개의 장비가 모두 기능을 하지 못했다. 지진 등의 재해로 심각한 손상을 입었을 경우를 대비해 안산에 재해복구시스템을 마련해 둬 3시간 정도면 시스템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도 가능한 것이지 의문이 제기될 정도다.


이번 사태로 인한 불편은 청구오류점검서비스의 점검 기간을 연장하거나 심평원 업무 관련 제출 기한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하지만 당시 DUR이 작동하지 않아서 DUR을 거치지 않고 나간 처방이 삭감되거나 DUR 미확인 환자의 의약품 병용 금기, 처방량 초과 등이 발생한다면 병의원에 책임을 떠넘길 것이다. 심지어 상황이 발생하여도 치협 등의 유관기관에는 통보조차 하지 않았고, 심평원 데이터를 이용하는 병의원이나 기관에서는 갑자기 정전이 되어서 깜깜한 밤을 영문도 모르고 지새우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번일은 별일 아닌 단순한 장애라고 판단하고 넘어 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 파급효과가 너무도 크고, 평소 완벽함과 철저한 준비성을 강조한 곳에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은 안이한 대처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보건의료정보를 기반으로 어떤 정책을 펼치는 것이 안정적이라고 자신할 수 없으며, DUR 등 실시간으로 체크되는 시스템이 많은 현실에서 그저 처분만 바라고 시키는 대로 하는 병의원은 깜깜하고 답답한 밤이 계속되는 것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원달러 환율과 인플레이션

연고점을 경신하는 달러원 환율 원달러 환율(달러원 환율 같은 뜻이다)이 연고점을 연이어 경신하고 있다. 4월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53.2원이었는데, 글을 쓰고 있는 4월 9일은 장중 1,355원까지 올랐다. 원달러 환율 상승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천정이 뚫려있는 모양새다. 외환 당국이 방어를 하던 환율 박스권도 돌파된 상황이다. 환율이나 금리 같은 경제지표의 최신 가격을 단순히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 환율 상승이나 금리 인하의 이유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과는 천지차이다. 그리고 올바른 해석을 바탕으로 실제 투자에 적용해 수익을 내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매크로 변화의 표면적인 이유를 겉핥기 하거나 뉴스에서 제공되는 뒷북 설명을 뒤따라가기도 바쁜 것이 현실이다. 필자는 2023년 초부터 일관되게 원달러 환율 강세를 대비한 달러화 자산의 중요성에 대해 본 칼럼과 유튜브를 통해 강조해왔다. 그리고 실제로 투자에 적용해 작년 초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 원화 약세를 헤징할 수 있는 달러화 표기 자산들을 전체 총자산의 80%까지 늘려 편입했으며, 원달러 환율 상승의 리스크 헤지는 물론 추가적인 수익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