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안팎으로 극심한 혼란에 시달린 2016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치과계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안으로는 혼란과 분열, 밖으로는 마찰과 대립으로 점철된 한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치과계 오랜 난제인 치과의사전문의제도를 두고 논란이 확대됐고, 정부, 헌법재판소,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이하 치협) 등을 상대로 한 피켓시위도 이어졌다. 치과의사가 피습당했다는 소식에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고, 연말에 터진 먹튀 치과 사건으로 얼굴을 붉혀야 했다.
어려움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의과와 치열한 공방을 펼쳤던 안면미용시술에 대한 대법원의 ‘승소’ 판결에 환호했고, 노인요양시설 내 촉탁의 범위에 치과의사가 포함돼 새로운 활로가 될 것이란 전망에 기대감을 높였다. 무엇보다 치협 역사상 처음으로 직선제가 통과되면서, 내년 4월 첫 직선 회장을 회원의 손으로 선출하게 됐다.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셈이다.
내우외환의 위기를 넘어 새로운 변화를 도모하고 있는 치과계의 한해를 뒤돌아봤다.
복지부 맘대로 결론지은 전문의제, 이러려고 임총까지 했나
치과의사전문의제도는 치과계 해묵은 난제다. 치과계 또한 올 한해 전문의제를 두고 대의원총회, 임시대의원총회, 복지부 항의시위까지 이어갔다. 그러나 논란은 많았으나 실속은 없는 결과로 돌아왔다.
치협은 지난 1월 30일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 전속지도전문의, 외국 수련자, 기수련자, 미수련자, 학생 등 치과계 모든 직역에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위해 통합치과, 치과마취과, 노년치의학, 심미치과, 임플란트과 등 5개의 전문과목을 신설하기로 한 안을 가결시킴으로써 기대감을 부풀렸다. 4월 23일 개최된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결의사항 미이행 시 원점에서 재논의하자는 안이 통과되면서 또 한번 압박을 가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5월 23일, 통합치과만 신규과목으로 포함시킨 입법예고안을 내놨고, 치협과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이하 서울지부) 등은 복지부 앞 시위를 감행했고, 올바른 치과의사전문의제를 실현하기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치협 앞에서 복지부안 저지를 외치는 시위를 펼치기도 했다. 이후 치협은 6월 19일 또 한번의 임총을 열었지만 어떠한 결론도 얻지 못했다. 입법예고안 수용 거부도, 1월 임총 결의사항 재확인도, 대의원총회 산하 특위 구성도 모두 부결되면서 회원들의 실망감이 여실히 표출됐다.
복지부는 결국 지난 11월 29일 통합치의학과 신설 등 경과조치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안 그대로 통과시켜 본격 시행에 돌입한다고 발표한 상황. 법적으론 명확한 결론을 얻었지만, 치과계 내부에선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전문의제도다.
반목과 분열, 안팎으로 상처만 남긴 치과계
올 한해 치과계는 유독 피켓 든 치과의사들의 사진이 많은 한해였다.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가 1년 넘게 계속되고 있고, 치과의사전문의제도를 두고 복지부 앞에서, 치협 앞에서 시위가 펼쳐졌다. 논란을 봉합하고 회원들을 아울러야 할 치협의 내분도 심했다. 1월 시작과 함께 장영준 부회장이 임원직을 사퇴했고, 4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2인의 감사가 전격 사퇴를 선언했다. 최남섭 협회장의 불통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고, 대의원총회 역사상 처음으로 협회장 불신임안이 상정되는 내홍도 겪었다. 그러나 대의원들은 60%의 반대표를 던지며 다시 한번 치협을 중심으로 한 단합에 기대를 걸었다.
치과계 내부 결속이 흔들리는 사이, 외부의 시각은 더욱 싸늘해졌다.
무차별적인 수가경쟁으로 치과계의 혼란은 더욱 가중됐다. ‘치과만 배불리는 반값 아닌 반값 임플란트’, ‘보험보다 싼 비보험 임플란트’ 등의 보도가 이어지면서 치과는 또 한번 폭리 논란에 휘말렸고, 임플란트 보험수가까지 흔들리는 상황을 맞았다. 12월 들어서는 ‘먹튀 교정치과’가 언론의 메인을 장식했다. 해당치과는 66만원 교정치료 등 상상초월 가격할인 이벤트로 환자를 끌어모았고, 피해환자만 1,00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진료실을 공포로 몰아넣은 사건도 있었다. 지난 8월 광주에서는 여자치과의사가 환자가 휘두른 칼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의료인폭행방지법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는 여전히 부족, 진료실에서 환자를 대하기 두렵다는 치과의사들의 한탄도 나왔다.
2016년은 치과계 내부의 반목, 치과의사와 환자간 불신이 팽배한 한해이기도 했다.
그래도 희망의 불씨는 살아있다. 치과계에 주어진 또 한번의 기회
사건사고 많은 한해였지만, 치과계 역사에 기록될 만한 의미있는 성과도 있었다.
피부과의사회의 문제제기로 시작됐던 안면미용시술에 대한 2건의 소송은 모두 치과계 승리로 마무리됐다. 보톡스, 프락셀레이저를 이용한 미용시술이 정당한 치과영역임이 명확해지면서 치과계 미용분야도 또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다. 또한 치과촉탁의제가 도입되면서 치과의사의 진출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직선제 통과는 치과계 역사에 또 한번의 분기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 4월 치협 대의원총회에서는 집행부 안으로 상정된 직선제안이 재석대의원 68.6%의 찬성을 이끌며 통과됐다. 치과계 내부로는 인천, 대전, 울산지부 등에서, 외부로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등이 직선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치협으로서는 오랜 염원이 실현되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연말부터 본격적인 선거레이스가 시작되면서 적게는 2파전에서 최대 4파전까지도 예상되고 있다. 첫 직선제가 진정한 축제로, 치과계 미래를 위한 회원들의 소중한 한표 한표는 더욱 책임감 있는 집행부를 만들어가는 시작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2017 정유년을 준비하고 있는 치과계의 오늘, 혼란과 위기를 딛고 더욱 단단해질 새해를 소망해본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2016 치과계를 '핫'하게 달군 뉴스 총정리
직선제, 전문의제, 영역분쟁, 치과촉탁의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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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해 치과계는 참으로 길고도 어두운 터널을 지나왔다. 치과계 내부의 혼란도 있었고, 치과계를 둘러싼 외부여건도 어느 것 하나 녹록하지 않았다. 한해가 저물어가는 현재, 치과계는 지나온 길을 돌아보고 미래를 설계해야 할 시점에 놓여있다. 2016년을 뜨겁게 달군 뉴스를 재조명해본다. [편집자주] |
1. “회원의, 회원에 의한” 직선제 원년 이정표 세우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이하 치협)는 지난 4월 개최된 제65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협회장 직선제 도입의 건’을 통과시켰다. 175명의 대의원 가운데 68.6%에 해당하는 120명이 찬성표를 던짐으로써 치과계 오랜 숙원이었던 직선제가 실현됐다.
이에 앞서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이하 서울지부) 또한 3월 대의원총회에서 직선제를 일사천리로 통과시킨 바 있다. 이로써 치협, 서울지부, 경기지부는 내년 초 첫 직선제 회장을 선출하게 됐다.
치협과 경기지부는 온라인과 우편투표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서울지부는 온라인과 기표소투표로 선거를 치르게 되며, 현재까지도 제도정비 및 준비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적게는 2파전에서 많게는 4파전까지도 예상되는 첫 직선제, 벌써부터 회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 “매듭은 지었는데, 여전히 꼬인 실타래” 치과의사전문의제 시행
통합치의학과 신설과 경과조치 시행을 골자로 하는 치과의사전문의제가 결국 시행됐다. 치과계는 임플란트학과, 심미치과, 노인치과, 치과마취과 등 경쟁력 있는 다수 전문과목 신설을 추진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왕 시행된 제도라도 매끄럽게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인다.
우선 미수련자의 경과조치 기준이 300시간 교육인데, 개원의에게는 매우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실시한 AGD 교육시간을 인정해주긴 하지만, 큰 실효성은 없어 보인다. 또한 수련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수련치과병원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구강악안면외과를 포함한 5개 이상의 전문과목을 운영하는 곳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19개에 달하는 AGD수련기관 중 이 기준을 만족하는 수련치과병원은 극히 드물다. 치과대학 중에서는 연세치대와 단국치대 단 두 곳만이 유일하게 통합치의학과를 운영하고 있다.
3. “뺏고 뺏기는 영역분쟁” 보톡스-레이저, 치과영역 재확인
치과의사의 안면부 미용시술은 정당한가에 대한 명확한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지난 7월과 8월, 잇따라 치과계의 손을 들어줬다. 보톡스는 물론 프락셀레이저도 치과의사가 할 수 있는 구강악안면영역의 일환으로 본 것이다. 치과계는 환호했고, 관련 세미나도 다시 한번 기지개를 켜고 있다. 치과의사의 미용시술 문제를 법정까지 끌고갔던 피부과 측은 대법원 판결 후 ‘피부구강연구회’라는 학회를 만들고, 헌법소원까지 제기했지만 각하 결정을 받아야했다.
치과, 의과, 한의과의 물고 물리는 영역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치과계에서는 또 한번의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스플린트를 구강 내에 삽입하는 치료를 한의사가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이 조만간 이뤄질 예정으로, 이번엔 어떠한 결론을 이끌어낼지 관심을 모은다.
4. “통합의 리더십, 논란의 중심에 서다” 치협 집행부 분열 위기감
통합캠프를 기치로 내걸었던 최남섭 집행부의 내홍은 올 한해 치과계를 불안하게 한 요인 중 하나다. 소통과 통합을 기대했던 회원들은 불통과 분열을 지켜봐야 했다.
1월의 시작과 함께 장영준 부회장이 임원직을 사퇴했고,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뤄지고 있는 1인1개소법 사수 1인시위를 협회장이 도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4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감사 2인이 전격 사퇴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으며, 치과계 역사상 처음으로 협회장 불신임안이 상정됐다 부결되기도 했다.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을 두고는 임총까지 개최했지만 회원들의 의견을 모으기 쉽지 않았고, 최근까지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시위가 진행되기도 했다.
소통, 통합캠프를 기치로 내걸었던 치협 29대 집행부의 분열은 논란의 중심이 되고 말았다.
5.“피켓 든 치과의사, 절박한 치과계” 시위 봇물
올해는 유독 거리로 나선 치과의사들이 많았다. 지난해 10월 2일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세영 명예회장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1개소법은 합헌 △돈보다 생명, 의료는 공공재라는 피켓을 들고 시작한 1인 시위가 1년을 훌쩍 넘어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10월부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곧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정국이 발발하면서 사실상 내년을 기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치과의사전문의제와 관련한 시위도 줄을 이었다. 지난 6월 7일 치협은 세종시에 위치한 보건복지부에서 통합치의학과 단독 개설을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펼쳤다. 이날 시위에는 치협 이사진과 임직원 외에도, 대전·충북·청주·공주·세종시치과의사회 회원 등이 참여해 힘을 보탰다. 일주일 뒤인 6월 14일에는 서울시치과의사회 및 서울 25개 구치과의사회 임원진이 같은 자리에서 치과계의 의견을 무시한 보건복지부의 결정을 항의하는 시위를 펼쳤다. 올바른 치과전문의제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시위도 계속됐다.
6. “환자가 무섭다” 계속되는 의료인 폭행
지난 8월, 치과의사가 환자가 휘두른 칼에 찔린 사건이 발생해 치과계에 큰 충격을 안겼다. 불과 몇 달 전, 의료인폭행방지법이 통과됐음에도 속수무책으로 일어난 사건을 보며, 강화된 처벌만으론 폭행을 예방 수 없다는 여론이 확산됐다.
특히 진료실에서 환자에게 집중하고 있는 순간, 의료인은 어떠한 공격으로부터 무방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매번 되풀이되는 의료인의 안전 문제는 항상 구체적인 방안 없이 흘러가고 있다.
계속되는 의료인 폭행에 ‘의료인폭행방지법’ 외에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안전 매뉴얼이 필요함과 동시에 의료인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회적인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7. “수가 파괴, 이미지 실추” 먹튀 교정치과, 임플란트 수가 논란
2016년은 무분별한 수가 경쟁으로 홍역을 치른 한해로 기억될 전망이다. 지난 9월 1일 MBC뉴스는 ‘치과만 배불리는 반값 아닌 반값 임플란트’라는 제목으로 보험 임플란트 수가를 집중 보도했다. 보도는 약 124만원에 달하는 보험 임플란트의 경우 환자의 부담금은 반값인 62만원인데, 비보험 임플란트 수술도 별 차이 없는 70만원대에 가능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러한 보도는 보험 임플란트 재료대 상한가가 대폭 하향 조정된 것에 영향을 주기도 했다.
치과계 내부에서는 극소수 치과의 사례를 확대 해석한 것으로 억울하다는 입장이지만, 무분별한 수가경쟁으로 인한 지나친 덤핑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교정치료의 가격 파괴도 도마에 올랐다. 지난 12월 13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굿쫛쫛치과가 돌연 폐업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할인 이벤트를 환자를 대거 모집한 뒤 하루아침에 종적을 감춰버린 것. 취재 결과 지난 5년간 대표원장의 명의가 세 번이나 바뀌는 등 사무장치과라는 의혹도 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 사건 역시 주요 매체를 통해 보도되며 큰 파장을 일으켰다.
8. 치과촉탁의제 도입 “새로운 활로 될까?”
노인요양시설 내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촉탁의 개선안이 지난 10월 6일 본격 시행됐다. 이번 개선안은 의과와 한의과에서만 시행되던 촉탁의제가 처음으로 치과영역까지 확대됐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시설장이 지급하던 진료비를 의료인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촉탁의에 대한 보수교육 실시와 지역협의체를 통한 추천제 도입 등 올바른 제도 시행을 위한 기본적인 시스템이 갖춰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행된 제도에 발맞춰 치과계는 관련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각 지부를 중심으로 지역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치과계의 관심도 매우 높아 보수교육은 연일 만석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의과, 한의과, 치과 중 어느 촉탁의를 선택할지는 시설장의 재량에 달려 있어, 의과와 한의과에 비해 늦게 진입한 치과는 선택받을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상황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월 2회로 한정돼 있던 방문횟수가 월 3회로 늘어나면서 치과가 선택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점이다.
9. 치과계도 남일 아닌 3·5·10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소위 김영란법이 지난 9월 28일 본격 시행됐다. 김영란법의 대상자는 공공기관 종사자는 물론 그 범위가 넓어 교육계 및 의료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으며, 특히 관련법 시행으로 리베이트쌍벌제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 의료계는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영란법’은 치과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시행초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법 저촉이 되지 않기 위해 대상자 범위에 속한 직군의 활동이 크게 위축되기도 했다. 세미나 연자로 나설 예정이었던 교수들은 줄줄이 강연취소를 하는가 하면, 행사나 간담회에서도 식대 및 기념품 범위 등 법 시행 이전 관행적으로 진행되던 모든 사안들이 고민거리로 다가온 것.
관련 시행령을 보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의 가액을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외부강의 등의 대가로 받을 수 있는 사례금의 상한액을 공직자와 공적업무종사자로 차등해 규정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김영란법 적용 대상 기관은 4만여 곳에 달하고, 그 적용 대상자는 500만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10. 디지털 시대 ‘임플란트 가이드’ 열풍
치의학 및 임상의 가장 큰 특징은 기술집약적이라는 것. 따라서 디지털 기술은 어떤 의료분야보다 획기적이고, 공격적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다. 치과 디지털 기술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3D 기술에 기반한 임플란트 가이드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치과 디지털 시스템에 대해 개원가에서 가장 고민하는 문제는 ‘비용 대비 효용성’이다. 임플란트 가이드 시스템은 이미 10여년전부터 소개됐지만, 대부분 해외 기술력에 기댈 수밖에 없었고, 케이스 적용 또한 제한적이었으며, 특히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근래에는 디오임플란트, 네오바이오텍, 덴티스, 메가젠임플란트 그리고 최근 오스템임플란트까지 가이드 시스템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임플란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관련 업체들의 디지털 가이드 시스템 각축전이 벌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업체는 물론 관련 학회에서도 임플란트 가이드 관련 토픽을 빼놓지 않고 다뤘고, 대부분 국내 제조사들의 시스템을 비교분석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던 게 사실이다.
국내 임플란트 제조사들이 초기에는 픽스처 자체의 디자인과 표면처리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솔루션을 어떻게 구성하고, 유저들에게 가장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을 고심하고 있다.
정리_ 편집국
치과기공사 ‘분리고시’, 치과위생사 ‘구인난’ 조회수 집중
인터넷 ‘치과신문’으로 본 2016년
본지는 인터넷 치과신문(www.dentalnews.or.kr) 조회수 Top30 기사를 통해 치과의사들의 관심이 집중돼 있는 내용을 파악했다. 개원에 직접 맞닿아 있는, 현실적인 이슈들에 조회수가 집중돼 있었다.
올해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기사는 치과기공사의 ‘분리고시’ 기사였다. 당시 대한치과기공사협회는 대중교통 광고를 통해 틀니와 임플란트 제작과정을 치과기공사가 단독으로 수행하는 것처럼 혼동을 줄 수 있는 문구를 사용, 치과의사들의 공분을 샀다.
진료 스탭 구인난 문제는 매번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다. 특히 치협이 지난 11월 ‘안정적인 고용문화 정착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 치과의사·치과위생사·간호조무사들의 시각을 살펴보고, 고용노동부·노사발전재단 등이 제시하는 해법을 소개했던 자리는 개원가에서도 많은 관심이 집중됐다.
특히 개원가와 직접 맞닿은 규제들은 매번 치과계에 큰 화두를 일으켰다. 복지부의 1회용 의료기기 실사를 비롯해,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의료폐기물, 산업안전교육 등과 관련된 뉴스는 높은 조회수 뿐 아니라 직접적인 문의전화도 많은 부분이었다. 특히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회용 의료기기 실사, 산업안전교육 등은 난해한 설명 등으로 인해 개원가를 혼란에 빠트렸다.
보험과 임플란트에 관한 기사도 핫이슈의 한 부분을 장식했다. 국민 건강보험 총 진료비가 증가, 치과의 성장세가 두드러진 한해였다. 반면에 임플란트 재료대 상한가 인하에 대한 치과의사들의 우려가 커지기도 했다.
특히 두 번의 임총을 거친 전문의제에도 많은 관심이 쏠렸다. 이 외에도 치과신문 1기 학생기자들의 기사역시 높은 조회수를 기록해 눈길을 끌었다.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