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경기지부 정견발표회, 세 후보 간 뜨거운 썰전

URL복사

전문의-보조인력에 관심, 날카로운 상호질의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정진이하 경기지부)가 주최한 제30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후보 정견발표회가 어제(9) 경기지부 회관 강당에서 개최됐다. 앞서 4차례에 걸친 정견발표회로 맞붙은 바 있는 3명의 협회장 후보는 서로를 향한 날선 공방을 이어가 눈길을 끌었다. 회원들의 중점 관심사안인 전문의와 보조인력구인난과 관련해서도 후보간 극명한 온도차를 보였다.


예민한 질문, 까칠한 대답상호토론 뜨거운 공방

이날 정견발표회는 후보자 간 날카로운 상호질의로 이목을 집중시켰다. 상대 후보에 대한 거침없는 반격으로 선거 열기가 고조되고 있음을 실감케 했다.


 

  # 박영섭이상훈회비 10% 인하, 가능한 얘긴가?

박영섭 후보는 이상훈 후보에 대해 회비인하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따져 물었다. 협회비 10% 인하를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 걷히는 회비는 37(잡수입 7억 별도)에 불과하다. 직원 정리해고를 하겠다지만 고용노동법상 어렵다. 그렇다면 사업비를 줄이겠다는 것인가라며 세종시 분원까지 설립한다면서 예산은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상훈 후보는 외부 회계감사를 통해 투명하게 운영하겠다. 협회장 상근급여(연봉)도 5,000만원 정도 줄이고 불필요한 외유, 골프접대, 소모성 행사 등을 줄이겠다면서 어느 회사든 외부평가를 통해 불필요한 요소와 낭비가 있다면 구조조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영섭 후보는 구조조정은 파산이나 합병이 가능한 정도에서만 되는 것으로 안다고 맞받아쳤다.


 


  # 이상훈김철수부회장후보 모두 협회장 측근, 아바타 논란?

이상훈 후보는 김철수 후보의 정체성을 꼬집었다. 이상훈 후보는 지난 3년간 전현직 협회장 갈등으로 분열과 반목을 거듭했다면서 그런데 지금 부회장후보 모두가 협회장 측 인사로 포진돼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렇게되면 또 다시 전현직 갈등이 재현되는 것 아닌가. 최순실 사태와 같이 아바타, 꼭두각시라는 표현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철수 후보는 부회장후보는 현 집행부의 현직 부회장 3인이다면서 뛰어난 회무능력을 갖고 있지만 이를 잘 활용하는 것은 리더의 능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현 협회장과 소통이 안되면서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다. 이 분들을 영입한 것은 이들의 뛰어난 능력을 눈여겨봤기 때문이라고 부연설명했다

 

  # 김철수이상훈, 박영섭클린선거 해치는 불법여론조사 해명해야

김철수 후보는 얼마전 치과의사신문이 발표한 후보자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이상훈 후보의 관여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전문지의 불법여론조사에 대해 모른다고 했지만, 부회장후보로 거론됐던 인사가 발행인이고상훈 캠프도 깊숙이 관여돼 있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이상훈 후보는 한때 부회장후보였던 인사가 발행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예단하고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관위에도 항의했고오히려 일부 캠프에서 지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치과의사신문 창간에 관여하고 치개협 지분이 있는 것은 맞지만, 여론조사를 사전 의뢰한 바 없으며 그 사실도 몰랐다고 강조했다.


김철수 후보는 박영섭 후보에 대해서도 같은 질문을 던졌다. “치과의사신문 외에도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2건의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박영섭 후보는 개인적으로는 없다고 단언하면서 현재 여론조사는 2곳이 아니라 3곳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 어느 캠프에서 어떻게 하고 있고, 불법이 있는지 여부는 선관위에서 철저히 조사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 이상훈김철수10년 전 치협 법제이사 끝으로 회무단절?

이상훈 후보는 김철수 후보는 10년 전 치협 법제이사가 마지막 회무경험이다면서 선거 외에는 회무 경험이 없다. 빠르게 돌아가는 치과계 현안에 대응이 가능하겠느냐고 질문했다.


김철수 후보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법제이사를 역임했고, 그 이전에 강남구회장을 지냈다. 이미 그 시절에도 불법의료광고, 이중개설 등의 문제가 불거졌었고, 치협 법제이사 기간 중에는 12개 위원회를 담당할 정도로 업무에 매진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6년 전부터 치과미래정책포럼을 운영하며 치과계 현안마다 대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부족한 부분은 부회장후보의 탄탄한 회무경험으로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상훈박영섭언론에 재갈물리는 상황에 대한 판단은?

이상훈 후보는 언론은 견제와 비판의 기능을 해야 하지만 현 집행부 임기 말까지도 출입제한이 되는 매체가 있다. 치과계 언론을 유신시절로 되돌린 것 아닌가라며 홍보담당 부회장으로서, 협회장 출마자로서의 입장을 물었다.


박영섭 후보는 언론의 사명은 어두운 곳을 밝혀주고, 밝은 곳으로 사회를 이끌어주는 것이라면서 협회장과 룡플란트 관련 기사를 게재했던 치과의사신문은 언중위에서 패소한 바 있고, 덴탈포커스 또한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제기하며 기자 개인의 판단을 기사화해 협회를 끌어내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답변에 더해 박 후보는 잘못된 것은 잘못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반대의견을 밝혔다.

   

 

  # 김철수박영섭보톡스 승소, 촉탁의가 본인 성과?

김철수 후보는 보톡스와 레이저 관련 대법원 승소 판결이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인 촉탁의제는 박 후보의 성과라고 하면서 문제가 되는 전문의는 협회장에 물어보라고 한다며 그간 구체적인 활동이 무엇이었냐고 물었다.


박영섭 후보는 의협에서는 대국민 홍보를 통해 압박했지만 치협은 법적으로 대응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행정부의 의견이었다면서 “8년 전 복지부는 이미 보톡스가 치과에서 불가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상태였기에 직접 설득에 나섰다고 밝혔다. 치과의 보톡스 역사부터 정당성까지 근거자료로 설득해 결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촉탁의 또한 요양시설에 치과가 없는 것을 인지하고 복지부를 설득해 5,000만원의 연구용역비를 확보했고, 이를 노년치의학회에 제시했으며, 그간 많은 회의를 통해 이뤄낸 성과라면서 이후 문화복지위원회로 업무를 넘겼다고 설명했다.

    

  # 박영섭김철수공식적으로 발표했던 공약인데?

박영섭 후보는 김철수 후보에게 지난 1161차 공약발표에서 공공의료치의학 전문의 도입을 약속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철수 후보는 잠시 이같은 공약은 없었다고 해명을 하는가 했지만, 재차 이어지는 질문에 한발 늦은 답변을 내놨다. 김 후보는 “5개 전문과목 신설을 전제로 전문의제도 전면개방안이 통과됐지만 통합치의학과만 신설된 상태로, 이에 근접하는 수준의 추가 신설과목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치의학은 향후 치과계 먹거리를 책임질 수 있는 중요한 영역이라고 판단해 이 분야 전문과목 신설을 구상했다고 덧붙였다.

  

  # 박영섭이상훈…전문의제 관련 입장변화, 어떻게 설명하겠나?

박영섭 후보는 이상훈 후보에게 “2015년 모 전문지 시론을 통해 773항 위헌판결이 나면 열린 마음으로 다수개방안을 재논의한다고 밝혔으면서도 지금 또 다시 재논의를 얘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난 70년 동안 합의를 못 이룬 전문의제도인데 합의를 이끌 방법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상훈 후보는 공직, 해외수련자 부분은 위헌판결이 났다. 이는 존중한다면서도 해외수련자 부분만 판결이 났는데 갑자기 임의수련자 5,000명을 끼워넣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일반의에 대한 대책이 나올 때까지 보류해야 한다고 생각해 헌소를 제기했고, 그래서 다시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문의, 후보별 명확한 노선 정리


경기지부에서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에 대한 실천의지와 대응방안을 검증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가장 먼저 답변에 나선 박영섭 후보는 개인적으로도 소수전문의를 지지해왔지만 지켜지지 않았고 헌소에서도 무기력하게 무너졌다면서 정직하게 현 상황을 말씀드리고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현 제도를 유지하면서 통합치의학과만 우선 시행하겠다는 것. 다만, AGD 자격 취득자에게는 150시간을 보상하고, 온라인 교육을 확대해 충분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 덧붙여 당초 예상됐던 나머지 4개 신설과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회원들의 총의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상훈 후보는 전문의제에 관한한, 회원은 기만당하고 배신당했다면서 치과계 총의는 복지부, 협회 안 모두에 대한 거부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대위 집행위원장으로서 현재 임의수련의와 통합치과전문의로 진행되는 현 전문의 안을 중단시키기 위해 헌소를 제기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일반의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임의수련자 5,000명의 경과조치 추진은 기필코 막아야 한다면서 회장은 회원을 이익만을 위해 일해야 하며, 때로는 강력하게 정부에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철수 후보는 “2005년부터 3년간 치협 법제이사를 역임하던 당시에는 소수정예가 기조였지만 지금은 임총을 통해 전면개방안으로 바뀌었다면서 여기서 혼란은 5개 전문과목 신설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협회는 공직과 사전 합의조차 하지 않았고, 대의원총회 직전에 졸속으로 신설을 약속하면서 애초에 지켜질 수 없는 약속이었다고 지적하면서 미수련자를 위한 5개 전문과목에 근접하는 신설과목이 만들어질 때까지 기수련자와 미수련자가 함께 가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보조인력구인난, 같은 듯 다른 해법


보조인력구인난 역시 최대 관심사로 부각됐다. 후보자들은 같은 듯 다른 관점과 방식을 설명해 관심을 모았다.


이상훈 후보는 치과위생사가 한해 5,000명이 배출되고 있지만 구인난은 여전하다면서 덴탈어시스턴트제도를 만들어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제변경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치위생과를 4년제와 2년제로 구분해 연구와 임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재편해야 한다는 것. 또한 치과경영관리사를 계속 늘려감과 동시에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협회가 나서겠다면서 치위협과 함께 무료 구인구직사이트를 개설함과 동시에 경력단절 치과위생사를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내걸었다.


김철수 후보는 치과위생사 배출을 늘리고 조무사의 치과 유입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치과위생사 면허시험에서 매년 10~15%가 탈락하고 있는데 재응시 비율이 낮기 때문에 이들이 다시 시험볼 수 있도록 치협이 나서 재교육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는 치협이 예산과 장소를 제공하고 치위협 또는 관련 학과 교수들이 교육에 나서는 모델이다. 또한 간호조무사학원과 함께 고등학교 졸업 후 곧바로 치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국비지원도 받고 교육과 실습을 병행해 빨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주장했다.


기호3번 박영섭 후보는 개원가는 이미 한계상황이다. 보조인력구인난은 반드시 해결하겠다, “의기법 26항을 개정하고 치과전문간호조무사제도를 법제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데스크 업무를 볼 수 있는 치과경영과 신설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지난대 우송대 총장을 직접 찾아 2년 과정을 만들었고, 학기 중 조무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이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확대함과 동시에 평균 근속년수를 늘릴 수 있도록 파트타임을 확대하는 노력도 함께 해나갈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관련기사

더보기
5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맞는 말이라도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다
살다보면 맞는 말인데 옳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것들이 있다. ‘맞다·틀리다’는 참과 거짓을 나누는 명제로 객관적인 관점이고, ‘옳다·그르다’는 주관적 관점이기 때문이다. 객관적으로는 맞는 것이지만 주관적으로는 옳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이다.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은 선거에서 보였듯이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크다. 반대로 옳다고 하는 말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시어머니 잔소리나 혹은 직장 상사나 선생님, 선배 혹은 부모가 될 수도 있다. 얼마 전 전공의대표가 대학 수련 병원 시스템을 이야기하면서 “의대 교수는 착취사슬 관리자, 병원은 문제 당사자”라고 표현하였다.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대학병원 현 상태를 명쾌하게 한마디로 정의한 깔끔한 표현이었다. 다만 모두가 알고 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던 사실로 맞는 말이다. 그런데 그 표현을 보면서 뭔가 마음이 불편함을 느꼈다. 수련의가 지도교수들을 착취의 관리자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서 내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도제식 교육이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직업 중 하나가 의료계인데 이런 도제식 교육적 개념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기술자는 교과서에

재테크

더보기

원달러 환율과 인플레이션

연고점을 경신하는 달러원 환율 원달러 환율(달러원 환율 같은 뜻이다)이 연고점을 연이어 경신하고 있다. 4월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53.2원이었는데, 글을 쓰고 있는 4월 9일은 장중 1,355원까지 올랐다. 원달러 환율 상승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천정이 뚫려있는 모양새다. 외환 당국이 방어를 하던 환율 박스권도 돌파된 상황이다. 환율이나 금리 같은 경제지표의 최신 가격을 단순히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 환율 상승이나 금리 인하의 이유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과는 천지차이다. 그리고 올바른 해석을 바탕으로 실제 투자에 적용해 수익을 내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매크로 변화의 표면적인 이유를 겉핥기 하거나 뉴스에서 제공되는 뒷북 설명을 뒤따라가기도 바쁜 것이 현실이다. 필자는 2023년 초부터 일관되게 원달러 환율 강세를 대비한 달러화 자산의 중요성에 대해 본 칼럼과 유튜브를 통해 강조해왔다. 그리고 실제로 투자에 적용해 작년 초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 원화 약세를 헤징할 수 있는 달러화 표기 자산들을 전체 총자산의 80%까지 늘려 편입했으며, 원달러 환율 상승의 리스크 헤지는 물론 추가적인 수익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