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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사 설] 준비 부족 직선제, 후보자는 고달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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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 제30대 회장단 선거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는 이미 지부장 직선제 선거를 치른 효과로 협회장 직선제에도 상당한 관심을 나타내는 회원들이 늘고 있다. 그렇지만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일반 회원들은 선거에 대한 무관심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치협 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제주지부를 시작으로 21일 대전지부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제30대 치협 회장단 선거 후보자 정견발표회’를 개최하고 있다. 후보자들은 거의 매일 전국 곳곳을 다니면서 정견발표 및 토론회에 임한다. 가히 살인적인 일정이다. 거의 매일 회장 후보를 비롯해 3명의 선출직 부회장 후보들까지 지역 투어를 해야 하는 셈이다. 심지어 모 지부는 평일 오후 3시로 일정을 정한 경우도 있다.


물론 각 지부가 정견발표회를 유치해 유권자들에게 후보자들의 정책과 비전을 알리고 비교할 수 있게 하자는 욕심은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막상 대다수 정견발표회장에서 지부와 후보자 캠프의 관계자들 외에 일반 유권자를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 그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물론 과거의 사례에서도 정책발표회나 토론회에 일반 회원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드물기도 했다.


또한 정책발표나 토론의 주제가 각 지부별로 유사해 계속해서 반복되는 질문과 답변들로 인해 후보자들 간의 세밀한 공약을 분석해보기도 힘들다. 어차피 13개 지부의 토론회였다면 선관위가 지부별로 주제를 두어 개씩 분배해 다양한 공약들을 노출시키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처럼 유권자들의 발길이 드물고 주제가 반복되는 공약발표회라면 과거처럼 5개 권역별 정도로 줄이고 집중해서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최초로 시도되는 직선제라는 선거에 대비해 미리 예측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지만, 치협 이사회와 선관위의 고민의 흔적이 없었다는 것이 더 아쉬운 대목이다.


지난 3월 10일에 치협 선관위는 각 후보자들에게 치과전문지 두 곳에 대한 선거운동 광고 금지 공문을 내려보냈다. 모 전문지는 선관위가 제정한 선거여론조사 기준을 위반해, 해당 전문지를 통한 선거운동 광고 인증을 허용치 않기로 결의했다는 것이고, 또 다른 전문지는 ‘치협 출입금지 및 취재 거부’를 결정한 이사회의 의결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각 시도지부, 산하기구 및 단체들도 이사회 결의사항을 준수하도록 하는 촉구안이 통과됐다는 이유로 광고 인증을 거부하기로 한 것이다.


선관위의 업무는 선거과정과 회원들의 투표권 행사가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관리하는 것이 기본이다. 선거과정에서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한다면 각 후보자들과 합의 하에 룰을 새로 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선관위는 후보자 측과는 어떤 상의도 없이 ‘언론 광고’를 일방적으로 제한함으로써 회원들의 알 권리를 제한했다. 일반적으로 언론에 대한 광고 제한은 가장 강력한 언론 제재 중의 하나로, 일각에서는 선관위가 본연의 임무와 법적인 권한을 초월한 결정이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협 선관위는 처음 치르는 직선제 선거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치협이 직선제가 통과되자마자 시뮬레이션을 거쳐 만전을 기해 준비했다면 선관위를 향한 볼멘 목소리가 나올 리 없다. 세밀한 준비가 부족한 탓에 후보자와 유권자들은 고달프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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