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 선거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기호 1번 문재인 후보(더불어민주당), 2번 홍준표 후보(자유한국당), 3번 안철수 후보(국민의당), 4번 유승민 후보(바른정당), 5번 심상정 후보(정의당) 등 유력 대선 후보들의 TV토론이 계속되면서 각 캠프는 지지층 다지기에 여념이 없다. 이런 과정에서 상대 후보 헐뜯기 등 네거티브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보건의료계가 주목해야 할 후보들의 정책공약은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지 않는 모습이다. 더욱이 치과 관련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정책 토론이 전무한 가운데, 지난 25일 열린 보건의료정책토론회는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치과계의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와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양근‧이하 경기지부) 그리고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이하 치위협)가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 국민의당 정경진 직능위원장 등 정의당을 제외한 4개 대선 후보 캠프 보건의료정책 관계자들이 참여해 각 캠프의 보건의료정책 기조 및 공약을 설명했다.
첫 번째 발표에는 기호 4번 유승민 후보 정책위 부의장을 맡고 있는 박인숙 의원이 나섰다. 유승민 후보 측 주요 보건의료정책은 △어르신 의료비 부담 낮추기 △치매 조기대응 체계마련 및 지원 확대 △본인부담률 20%까지 인하 △산후조리 300만원까지 건보 부담 △발달장애 주치의제도 시행 및 건보 급여항목적용 확대 등이다.
특히 치과계가 제안한 △어르신 임플란트, 틀니 건보 급여 확대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 설립 △구강보건정책관 신설 및 구강보건과 부활 △국가건강검진 내 구강검진 항목 개선 등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공약으로 담고 있지 않지만,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두 번째 발표에 나선 문재인 캠프 측 전현희 의원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현재 ‘저부담 저수가’ 체계를 ‘적정부담 적정수가’ 체계로의 단계적 전환을 전제했다. 특히 문재인 후보는 노인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의 보장성 강화 공약을 내세워, 본인부담금을 현행에서 50% 인하하고, 임플란트의 경우 현행 2개를 4개로 확대하는 등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홍준표 후보 측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역시 치과 보장성 확대 특히 노인틀니 및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인하에 공감해, 현행 본인부담금 50%에서 30%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김승희 의원은 “홍준표 후보의 공약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 필요한 곳에 더 많은 지원하는, 서민 복지, 서민 보건의료가 그 정책방향”이라며 “건강보험 보장성은 현재 63%에서 70%까지 올리는 게 목표다. 노인 틀니 및 임플란트의 본인부담금 또한 50%에서 30%까지 내린다면 더욱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한 김승희 의원은 국민 구강검진 파노라마 촬영 포함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구강병 예방 및 장기적인 국민의료비 경감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지만, 방사능 피폭에 대한 안전성 조사연구와 시범사업 등을 통해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마지막 발표에 나선 국민의당 안철수 캠프 측 정경진 직능위원장은 “안철수 후보 캠프는 거의 모든 보건의료직능단체로부터 정책제안서를 받아 보건의료 공약을 도출, ‘병원비 걱정 없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정책기조로 삼았다”면서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치과 관련 정책에서 안철수 후보 측도 노인틀니 및 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을 현행 50%에서 30%까지 인하하는 공약을 내세웠다. 취약계층의 경우 본인부담금을 완전히 면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정경진 위원장은 “이제 의료는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1차 의료기관의 역할이 중요한데, ‘전국민 단골의사제도’ 도입을 통해 1차의료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사-환자 간 자발적 계약을 유도, 단골의사 이용 시 약제비 경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등과 일차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일차의료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의료의 공공투자 확대로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 보건산업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 위해 미생물 대응체계 확립, 식‧의약품 빈틈없는 안전관리 책 등을 내놓았다.
각 후보 측의 정책발표 후 이어진 플로워 토론에서는 보건 및 공공의료 부문에 대한 정책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황윤숙 교수는 “각 후보들의 정책공약에는 ‘의료’만 있고, ‘보건’은 없는 것 같다”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나왔지만 구강보건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답보상태이고, 지역의 공중구강보건 사업도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인력부족 문제로 대안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면서 구강보건의 공공성 확보에 대한 복안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한 경기지부 김영훈 부회장은 현재 노인임플란트의 경우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노인 틀니와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인하와 임플란트 보험 개수 늘린다는 것인데, 본인부담상한제도 고려돼야 한다”며 “급여 임플란트의 경우 본인부담금상한제에서 제외됐는데, 비급여도 아닌 급여항목에 들어와 있는 임플란트가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못 받는 것은 문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현희 의원은 “현재 저부담, 저수가 체계에서 적정부담, 적정수가 체체로 전환하는 쪽으로 방향성을 잡고 있다”며 “보장성을 확대하고 의학적인 필요성이 있는 경우 비급여도 급여로 전환해 보장성을 높이고, 강화하는 것은 물론,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현재 건보재정은 20조 이상 흑자를 내고 있고, 법률상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건보 재정 부담금이 9,000억원으로, 현재 누적분이 10조원이다. 또한 담뱃값 인상분을 국민건강 향상에 쓰이도록 한다면 건보재정을 어느 정도 확보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각 대선 후보 측은 치과계가 제안한 정책에 대부분 공감을 보였지만, 일각에서는 선심성 공약이 남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정작 개원가의 가장 큰 문제인 보조인력난 및 직역 간 업무영역 갈등 문제 등에 대해서는 다뤄지지 않았다는 점에 아쉬움을 표시하기도 했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