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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수술 후유증’ 설명, 과연 어디까지

고법, 설명의무 범위 제시 “후유증 치료법 설명 불필요”

의료인 설명의무법이 통과된 상황에서 수술 후유증에 대한 치료법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다는 판결이 나와 관심을 모은다. 수술 후 나타날 수 있는 증상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야 하지만, 그에 따른 치료법은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이다.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는 A씨가 “수술 후 증상에 대한 치료법을 설명해주지 않았다”면서 B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03년 10월 B대학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다. 의료진은 선택적 신경근차단술을 시행했지만, 호전되지 않자 추간판절제술을 진행했다.

 

하지만 별다른 개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이후 제5요추 및 제1천추 신경근병증에 따른 좌측 족무지 및 족관절 등 보행장애를 갖게 됐다. 이에 A씨는 수술 전 추간판절제술의 장단점과 대체 가능한 수술법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수술 전 신경마비, 염증, 추간판탈출증 재발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술이 고전적인 방법에 비해 미세침습적인 수술로서 국소마취 하에 시행된다고 설명했고, 이는 설명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B대학병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해당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수술 후 발생한 증상들에 대한 치료법 제시는 설명의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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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올림픽이 내년에 개최될 예정인 강원도 평창에 강연의뢰를 받고 다녀왔다. 때마침 일정을 맞추어서 하루를 머물게 되었다. 강원도라 역시 산세가 깊고 산속의 어둠은 도심과는 달리 일찍 내렸다. 밤이 되어 창문너머로 바라본 하늘은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다. 어디가 산인지 하늘인지 그 경계선도 제대로 구별되지 않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오직 볼 수 있는 것은 뿌려진 듯 펼쳐진 별빛뿐이었다. 별빛들의 밝기도 다르고, 크기도 제각각인 별들로 수놓아진 밤하늘을 보고 있으니 마치 그 입체감과 생생함에 한편의 3D영화를 감상하는 듯 하였다. 햇살이 가득한 낮에는 모습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있다가 이렇게 캄캄한 밤이 되어서야 비로소 빛을 발하는 밤하늘에 펼쳐진 수많은 별들을 보고 있는 동안 문득 우리네 삶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10여 년 전에 유행하였던 가요가 있었다. 그 가요의 제목은 ‘알 수 없는 인생’이었다. 필자가 좋아했던 이유는 가수에 대한 호감도 있었지만 노랫말이 참 마음에 와 닿았었다. ‘언제쯤 사랑을 다 알까요. 언제쯤 세상을 다 알까요. 얼마나 살아봐야 알까요’라는 가사로 시작되는 이 노래를 들었던 그때와 10년이 훌쩍 지나버린 지금에 와서도 여전히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