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치매국가책임제에 치과계의 파이를 확보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된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과 김상희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이하 치협)가 주관하는 이번 국회 토론회는 치매와 구강건강의 연관성 및 중요성을 알리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치과계의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치협은 지난 5일 ‘치매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구강건강정책 TF(이하 치매 구강건강정책 TF)’ 회의를 갖고 이달 개최하는 국회 토론회에 대한 내용 등을 검토했다.
오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국회 토론회의 기조발제는 대한노년치의학회 이사인 한동헌 교수(서울대치의학대학원)가 ‘치매관리에서 구강건강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한다. 이후 △치매 환자와 가족에게 필요한 구강보건서비스(한국치매가족협회 이순이 고양지회장) △치매와 치과의 역할·일본의 사례(조선치대 손미경 교수) △치매 대응 정책, 정부와 치과계에 바라는 점(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대표) △치매 대응 정책에서 치과계의 역할과 과제(치협 이성근 치무이사) △치매국가책임제와 구강보건분야(보건복지부 이재용 노인정책과장) 등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지난달 이사회에서 치매 구강건강정책 TF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영만 부회장은 “치매환자의 구강건강 관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새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에 발맞춰 치매와 구강건강의 밀접한 관련성을 알리고, 치과계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 만큼 많은 치과인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치매 구강건강정책 TF는 김홍석 정책이사를 간사로, 치협 임원 및 일부 시도지부장, 치과대학 교수, 대한노년치의학회 임원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 국회 토론회 이후에도 치매환자의 예방, 관리를 위한 토론회, 심포지엄 개최 등 꾸준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인 치매국가책임제는 치매로 인한 비용에 국가 지원을 강화하고 관련 인프라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으로 약 2,000억을 반영해 △치매지원센터 확대 △치매안심병원 설립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치매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0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치매국가책임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립요양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키도 했다.
한편,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치매환자 수는 68만5,000명에 달하고 있으며, 오는 2050년에 이르면 271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