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매-구강건강 연관성 알리는 토론회 개최된다

URL복사

오는 20일, 양승조·김상희 의원 국회 토론회

문재인 정부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치매국가책임제에 치과계의 파이를 확보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된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과 김상희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이하 치협)가 주관하는 이번 국회 토론회는 치매와 구강건강의 연관성 및 중요성을 알리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치과계의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치협은 지난 5일 ‘치매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구강건강정책 TF(이하 치매 구강건강정책 TF)’ 회의를 갖고 이달 개최하는 국회 토론회에 대한 내용 등을 검토했다.


오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국회 토론회의 기조발제는 대한노년치의학회 이사인 한동헌 교수(서울대치의학대학원)가 ‘치매관리에서 구강건강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한다. 이후 △치매 환자와 가족에게 필요한 구강보건서비스(한국치매가족협회 이순이 고양지회장) △치매와 치과의 역할·일본의 사례(조선치대 손미경 교수) △치매 대응 정책, 정부와 치과계에 바라는 점(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대표) △치매 대응 정책에서 치과계의 역할과 과제(치협 이성근 치무이사) △치매국가책임제와 구강보건분야(보건복지부 이재용 노인정책과장) 등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지난달 이사회에서 치매 구강건강정책 TF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영만 부회장은 “치매환자의 구강건강 관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새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에 발맞춰 치매와 구강건강의 밀접한 관련성을 알리고, 치과계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 만큼 많은 치과인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치매 구강건강정책 TF는 김홍석 정책이사를 간사로, 치협 임원 및 일부 시도지부장, 치과대학 교수, 대한노년치의학회 임원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 국회 토론회 이후에도 치매환자의 예방, 관리를 위한 토론회, 심포지엄 개최 등 꾸준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인 치매국가책임제는 치매로 인한 비용에 국가 지원을 강화하고 관련 인프라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으로 약 2,000억을 반영해 △치매지원센터 확대 △치매안심병원 설립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치매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0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치매국가책임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립요양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키도 했다.


한편,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치매환자 수는 68만5,000명에 달하고 있으며, 오는 2050년에 이르면 271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맞는 말이라도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다
살다보면 맞는 말인데 옳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것들이 있다. ‘맞다·틀리다’는 참과 거짓을 나누는 명제로 객관적인 관점이고, ‘옳다·그르다’는 주관적 관점이기 때문이다. 객관적으로는 맞는 것이지만 주관적으로는 옳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이다.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은 선거에서 보였듯이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크다. 반대로 옳다고 하는 말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시어머니 잔소리나 혹은 직장 상사나 선생님, 선배 혹은 부모가 될 수도 있다. 얼마 전 전공의대표가 대학 수련 병원 시스템을 이야기하면서 “의대 교수는 착취사슬 관리자, 병원은 문제 당사자”라고 표현하였다.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대학병원 현 상태를 명쾌하게 한마디로 정의한 깔끔한 표현이었다. 다만 모두가 알고 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던 사실로 맞는 말이다. 그런데 그 표현을 보면서 뭔가 마음이 불편함을 느꼈다. 수련의가 지도교수들을 착취의 관리자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서 내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도제식 교육이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직업 중 하나가 의료계인데 이런 도제식 교육적 개념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기술자는 교과서에

재테크

더보기

원달러 환율과 인플레이션

연고점을 경신하는 달러원 환율 원달러 환율(달러원 환율 같은 뜻이다)이 연고점을 연이어 경신하고 있다. 4월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53.2원이었는데, 글을 쓰고 있는 4월 9일은 장중 1,355원까지 올랐다. 원달러 환율 상승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천정이 뚫려있는 모양새다. 외환 당국이 방어를 하던 환율 박스권도 돌파된 상황이다. 환율이나 금리 같은 경제지표의 최신 가격을 단순히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 환율 상승이나 금리 인하의 이유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과는 천지차이다. 그리고 올바른 해석을 바탕으로 실제 투자에 적용해 수익을 내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매크로 변화의 표면적인 이유를 겉핥기 하거나 뉴스에서 제공되는 뒷북 설명을 뒤따라가기도 바쁜 것이 현실이다. 필자는 2023년 초부터 일관되게 원달러 환율 강세를 대비한 달러화 자산의 중요성에 대해 본 칼럼과 유튜브를 통해 강조해왔다. 그리고 실제로 투자에 적용해 작년 초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 원화 약세를 헤징할 수 있는 달러화 표기 자산들을 전체 총자산의 80%까지 늘려 편입했으며, 원달러 환율 상승의 리스크 헤지는 물론 추가적인 수익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