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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진단서의 가치

송윤헌 논설위원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발행한 사망진단서 한 장이 상당한 사회적 파장을 불러왔다. 진단서는 종이 한 장이지만 그에 담겨진 의미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영남제분과 관련된 허위진단서로 형집행정지라는 결과가 나왔을 때 국민들은 분노했다. 의사나 치과의사가 발행하는 진단서는 공문서도 아니지만 막강한 사회적 의미가 부여되는 것이라, 진단서 발행 시 모든 의료인은 글자 하나까지 신중한 선택을 하게 된다. 흔히 진료실에서 “잘 좀 써 주십시오”, “쎄게(?) 써 주십시오”, “반드시 이런 것을 넣어주세요”하는 요구를 듣는 것은 흔한 일이다.


그러나 치과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금고이거나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진단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것과 허위진단서로 인한 범죄를 막기 위함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7일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다. 복지부는 의료법에 근거하여 이를 고시하겠다는 주장인데, 그에 대한 논쟁은 현재 매우 뜨겁다.


사실 진단서 등 서류에 대한 수수료를 가지고 비싸다는 항의를 한 번도 안 받아본 병원은 없을 것이다. 진단서 비용으로 병원이 막대한 수익을 얻는 것도 아니니 치과의사들은 자조적으로 차라리 국가에서 고시해서 편하게라도 해 달라는 이야기도 했었다. 진단서 비용은 1995년에 한번 자율관리기준이라는 명목 하에 수수료 상한 기준을 정한 적이 있다. 그 뒤 2005년 서울시의사회에서 1만원 상당의 일반진단서를 2만원 정도는 받아야 하지 않겠냐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가, 시장경제원리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5억원을 맞은 적이 있다.

 

이는 행정지도나 고시 등으로 강제하면 안 된다는 의미인데, 이번엔 오히려 정부가 진단서의 상한액을 통일하고 강제한다고 나서고 있다. 더욱이 금액 결정에서 대다수의 의료기관에서 많이 받는 최빈값으로 상한선을 정하고 ‘건강진단서’와 ‘장애인증명서’만 중앙값으로 상한선이 고시됐다. 그 최빈값은 1995년 수수료 상한액과 건강진단서만 제외하면 완벽하게 일치한다. 복지부는 22년 전의 가격이지만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그렇게 받고 있으므로 관행수가를 상한액으로 정했다는 설명이다.

 

2005년에 진단서 수수료 등을 현실화하다가 과징금을 받았고 기준이 없어서 민원이 발생하면 시끄러운 일을 피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수가를 유지하는 병원들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이다. 지금도 그렇게 받는데 상한액을 정하는 것이 무슨 문제냐고 한다면 자율적으로 22년 전의 기준이 지켜지고 있는데 그것을 법으로 정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반론과 시장가격이 낮게 형성되는 것은 어쩔 수 없으나 자율적으로 오르고 내리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정하는 것은 문제라는 이야기도 타당성이 있다.

 

22년간의 물가인상도 반영되지 않은 이번 수수료 상한액은 앞으로는 동일하게 모든 병원들의 금액이 통일될테니 다시 최빈값을 조사하면 금액조정이나 인상은 불가능하다. 원가조사를 한 것도 아니고, 관행수가를 이렇게 완벽하게 반영해 주는 정책은 본적이 없다. 이런 식의 조사와 금액결정이라면 앞으로 비급여수가도 표준화하고 관리하겠다는 예정이 있는데 그때는 입장을 바꿔 최소값을 기준으로 할지도 모르겠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과정으로 향후 보건복지부의 정책방향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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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덤핑이벤트 치과, 그리고 적정수가
덤핑이벤트 치과를 보면서 적정수가를 생각해본다.‘먹튀’란 말이 인터넷 쇼핑몰에만 통용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치과계에서도 발생했다. 소위 먹튀치과! 몇 개월 전에 가격할인을 미끼로 현금을 미리 받아 챙기고, 치료를 해주지도 않고 해외로 잠적해버린 사건이었다. 그 사건이 있기 전에도 인터넷 팝업창으로 흔하게 튀어나오는 이벤트 치과들을 보면서 생각했었다. ‘저 가격에 광고비까지 지급하면서 저런 치료를 할 수 있을까? 원장 자신의 인건비는 받지 않고 몸 바쳐서 봉사하는 수준인데’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 싶다. 치과의사이든, 치과의사가 아니든(사무장치과), 자금만 있다면 투자해서 화려하게 인테리어를 하고 환자들에게 선전한다. 특히 인터넷에서 가격할인 이벤트를 대대적으로 광고한다. 현금일 경우 할인해준다고 하고 세금부담(?)을 줄인다. 그리고 치과의사들을 고용해서 몰려드는 환자들을 치료한다.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적정수가가 아니기에 또 다른 치료를 반드시 유도해야 한다. 그것이 과잉진료다. 환자들을 치료한다기보다는 투자에 대한 이윤을 추구한다.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임금이나 재료비, 기공료 등의 경비를 줄인다. 결국에는 각종 경비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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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이라 쓰고 필연이라 읽는다
동네 AS센터에서 자동차 엔진 오일과 시거잭 홀더를 교환하고 돌아오는데 전과 다르게 자동차 핸들이 무겁게 느껴졌다. 센터에 연락해보니 자신들이 행한 행위와 핸들이 무거워진 것은 전혀 무관한 일이며 때가 되어서 발생한 일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같은 날 발생한 것은 우연이지 연관성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필자의 마음 한구석에는 그들의 말에 대한 불신이 가시지 않았다. 결국 그들의 말이 의심되어 중앙 AS센터로 가보았는데 20대 초반의 기사가 핸들 기어를 갈아보고 안되면 펌프를 갈아 보자는 말을 했다. 그런데 그의 태도와 나이에서 연륜과 내공이 느껴지지 않아서 지인을 통해 알아보니 핸들 펌프 오일만 갈아보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주문하였다. 젊은 기사는 전혀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말을 흘리면서 뭔가 불만인 눈치였다. 오일 교환은 7만원이고 기어교환은 120만원이고 펌프교환은 50만원이라고 들었다. 그때부터 필자의 마음에는 또 다른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왜 순서가 싼 것부터가 아니고 비싼 것부터일까. 젊은 기사는 자신의 경험상 기어를 교환해야 할 것이란 말을 강조하는 상황이었다. 필자가 책임지기로 하고 오일교환만을 진행했다. 그 후 마지못해 오일만 교환
손정필 교수의 NLP 심리상담 - 43
여름이다. 여름 중에서도 매우 심한 더위를 폭염(暴炎)이라고 한다. 연일 폭염주의보, 폭염경보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다. 이러한 더위가 한창인 사이에 폭우(暴雨)까지 여름을 더하고 있다. 집중 폭우로 도로가 유실되고 논과 밭에 있는 농작물의 피해뿐만 아니라 살고 있는 터전마저 상실했다는 보도가 연일 쏟아지고 있다. 이러한 피해를 직접적으로 겪고 있는 지역의 사람들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잃고 상심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의 슬픔과 고난을 극복하도록 도와주고 위로해 주며 그러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선출된 사람들이 바로 위정자들이다. 하지만 이러한 위정자들 중 몇몇이 지역주민들이 폭우의 피해로 고통과 슬픔을 겪고 있는 와중에 해외연수를 떠나 세간을 뜨겁게 하고 있다. 물론 도정(道政)의 일정으로 그러한 계획을 강행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선출되어진 이유와 위정자들로서 해야 하는 본분을 망각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회의 지탄과 비난을 모면하기 어렵다. 또한 여름이라는 계절적 특성과는 관련이 없지만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폭언(暴言)과 함께 정신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 상처를 준 폭행(暴行) 사건들이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