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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계 대승적 합의 '정책제안서'에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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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대정부 5대 정책제안 완성
전담부서 설치-한국치과산업연구원 설립-의료공공성·보장성 확대 등

지난 8일부로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김철수 집행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났다. 새 집행부를 구성하고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정책 활동을 펼쳐온 김철수 집행부가 ‘2017 국민을 위한 구강보건·치과의료 정책제안’이라는 정책집을 발간, 이를 바탕으로 대정부, 대국회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 향상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치협 김철수 회장은 후보자 시절인 지난 3월 ‘새 정부 정책제안 TF 구성’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취임 후 30대 집행부 초도이사회에서 TF 구성을 의결했다.

 

TF는 김영만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김홍석 정책이사가 간사를 맡아 총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치과계 현안 문제는 물론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정책을 제시해야 하는 만큼, 위원 구성은 치과계 거의 모든 구성원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로 채워졌다. 위원은 치협 및 지부 임원과 지부장을 비롯해 학회 및 학계 관계자 등 18명이다.

 

지난 7일에는 치협 김철수 회장을 비롯해 TF 김영만 위원장 및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정책제안서 발간에 대한 기자설명회가 열렸다.

 

김철수 회장은 “정부와 국회, 범 보건의료계가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발맞춰 보건의료 전반의 정책을 수립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올바르고 건전한 보건의료 정책을 통한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선진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국민과 정부 그리고 보건의료단체의 의견이 일치되는 즉, 선진 보건의료로 발전을 이뤄 국민건강향상이라는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정책들을 선별하고 실현 가능하도록 모두가 협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치협은 국민들의 삶에 국민들의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정리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5개 정책분야 및 5대 우선과제 선정

TF가 마련한 정책제안서에는 총 5개 분야로 치과의료 정책을 구성했다. 5개 분야는 △치과의료 공공성 구축 △치과의료의 질과 안정성 확보 △치과의료산업발전 및 일자리 창출 △치과의료 보장성 확대 △치과의료 전달체계 개선 등이다.

 

각 분야별로 세부과제를 선정, 이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방안과 기대효과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이에 5개 치과의료정책은 총 21개 세부과제로 정리됐다. TF는 21개 세부과제 중 5대 우선 과제로 △불법 기업형 사무장병원 퇴출과 1인1개소법 유지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 △노인틀니, 임플란트 보장성 확대 △국가구강검진제도 개선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 설치 등을 꼽았다.

 

김영만 위원장은 “TF는 그간 활발한 논의를 통해 치과계의 주요 의제를 결정하고, 학계를 중심으로 초안 소위를 구성, 일차 자료를 정리했고, 이후 각 위원회와 관련 기관의 검토를 거쳐 정책제안서를 완성했다”며 “치과의료정책에 대한 치과계의 주요 의제를 한 목소리로 집약한 것은 이 정책제안서의 가치가 더욱 높이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초안 소위원회에 참여한 박용덕 부회장(대한구강보건협회)은 “이 정책제안서가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치협을 중심으로 치과계의 목소리를 하나로 담아내는 작업을 했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큰 일”이라며 “하지만 이번 정책제안서에는 담아내지 못한 치과의료의 파이확대 및 관련법 제정에 더욱 큰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치협 김철수 회장은 지난 8일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과 7개 의약단체장 간 첫 간담회 자리서 이번 정책제안서에 기초한 치과계 주요 현안문제를 강조했다.

 

김철수 회장은 이 자리에서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 설립 △치매사업 치과의료 포함 △구강검진 파노라마 도입 △자율징계권 시범사업 실시 △노인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인하 등에 대해 설명했다.

 

김철수 회장은 “고령화시대를 맞아 치과의료와 치과산업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치과의료와 미래성장산업인 치과산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정부 내 전담부서가 사실상 없다는 것이 문제”라면서 정책관 수준의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와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 설립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치과계 현안에 대해 깊이 공감 한다”며 “치과계 발전을 위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박능후 장관과 보건의약단체는 가능한 분기별로 간담회를 개최, 직접적인 소통을 해나갈 방침이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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