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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계 대승적 합의 '정책제안서'에 담아

치협, 대정부 5대 정책제안 완성
전담부서 설치-한국치과산업연구원 설립-의료공공성·보장성 확대 등

지난 8일부로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김철수 집행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났다. 새 집행부를 구성하고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정책 활동을 펼쳐온 김철수 집행부가 ‘2017 국민을 위한 구강보건·치과의료 정책제안’이라는 정책집을 발간, 이를 바탕으로 대정부, 대국회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 향상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치협 김철수 회장은 후보자 시절인 지난 3월 ‘새 정부 정책제안 TF 구성’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취임 후 30대 집행부 초도이사회에서 TF 구성을 의결했다.

 

TF는 김영만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김홍석 정책이사가 간사를 맡아 총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치과계 현안 문제는 물론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정책을 제시해야 하는 만큼, 위원 구성은 치과계 거의 모든 구성원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로 채워졌다. 위원은 치협 및 지부 임원과 지부장을 비롯해 학회 및 학계 관계자 등 18명이다.

 

지난 7일에는 치협 김철수 회장을 비롯해 TF 김영만 위원장 및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정책제안서 발간에 대한 기자설명회가 열렸다.

 

김철수 회장은 “정부와 국회, 범 보건의료계가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발맞춰 보건의료 전반의 정책을 수립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올바르고 건전한 보건의료 정책을 통한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선진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국민과 정부 그리고 보건의료단체의 의견이 일치되는 즉, 선진 보건의료로 발전을 이뤄 국민건강향상이라는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정책들을 선별하고 실현 가능하도록 모두가 협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치협은 국민들의 삶에 국민들의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정리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5개 정책분야 및 5대 우선과제 선정

TF가 마련한 정책제안서에는 총 5개 분야로 치과의료 정책을 구성했다. 5개 분야는 △치과의료 공공성 구축 △치과의료의 질과 안정성 확보 △치과의료산업발전 및 일자리 창출 △치과의료 보장성 확대 △치과의료 전달체계 개선 등이다.

 

각 분야별로 세부과제를 선정, 이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방안과 기대효과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이에 5개 치과의료정책은 총 21개 세부과제로 정리됐다. TF는 21개 세부과제 중 5대 우선 과제로 △불법 기업형 사무장병원 퇴출과 1인1개소법 유지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 △노인틀니, 임플란트 보장성 확대 △국가구강검진제도 개선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 설치 등을 꼽았다.

 

김영만 위원장은 “TF는 그간 활발한 논의를 통해 치과계의 주요 의제를 결정하고, 학계를 중심으로 초안 소위를 구성, 일차 자료를 정리했고, 이후 각 위원회와 관련 기관의 검토를 거쳐 정책제안서를 완성했다”며 “치과의료정책에 대한 치과계의 주요 의제를 한 목소리로 집약한 것은 이 정책제안서의 가치가 더욱 높이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초안 소위원회에 참여한 박용덕 부회장(대한구강보건협회)은 “이 정책제안서가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치협을 중심으로 치과계의 목소리를 하나로 담아내는 작업을 했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큰 일”이라며 “하지만 이번 정책제안서에는 담아내지 못한 치과의료의 파이확대 및 관련법 제정에 더욱 큰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치협 김철수 회장은 지난 8일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과 7개 의약단체장 간 첫 간담회 자리서 이번 정책제안서에 기초한 치과계 주요 현안문제를 강조했다.

 

김철수 회장은 이 자리에서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 설립 △치매사업 치과의료 포함 △구강검진 파노라마 도입 △자율징계권 시범사업 실시 △노인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인하 등에 대해 설명했다.

 

김철수 회장은 “고령화시대를 맞아 치과의료와 치과산업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치과의료와 미래성장산업인 치과산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정부 내 전담부서가 사실상 없다는 것이 문제”라면서 정책관 수준의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와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 설립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치과계 현안에 대해 깊이 공감 한다”며 “치과계 발전을 위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박능후 장관과 보건의약단체는 가능한 분기별로 간담회를 개최, 직접적인 소통을 해나갈 방침이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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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수장의 무거운 직책, 소통으로 힘을 얻어내야
최근 각 의료인 단체들이 갈등과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다. 의사협회도 협회장 탄핵안이 계속 올라오는가 하면 한의사협회도 퇴진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치과계도 지난 집행부 때 이들 단체와는 전혀 다른 정치 공학적(?)인 이유로 안타깝게 그런 유사한 고통을 겪기도 했다. 유행처럼 각 단체 회원들이 자신의 수장에 대한 불신으로 갈등을 키워나가고 있는 양상이다. 왜 이런 일들이 각 의료인 단체에서 일어나는 것일까? 가장 큰 공통분모는 직선제 이후라는 점이다. 그렇다고 선거 제도가 잘못돼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진단할 수는 없다. 직선제는 시대의 요구였기에 거스를 수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이런 제도 변화를 통해 그동안 침묵해 오던 회원들 개개인의 목소리가 커졌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단체의 민주화가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해도 좋을 듯 싶다. 이런 민주화 현상은 단체 내에서 개인의 권익이나, 사회에서 집단의 권익 보호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많아진다. 그러기에 종전에는 협회장직을 수행하면서 다소 회원들의 권익에 부합되지 않는 일이 일어날 경우 항의로만 끝냈던 것들이 오늘날에는 수장 탄핵이라는 무시무시한 카드를 꺼내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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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이다. 여름 중에서도 매우 심한 더위를 폭염(暴炎)이라고 한다. 연일 폭염주의보, 폭염경보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다. 이러한 더위가 한창인 사이에 폭우(暴雨)까지 여름을 더하고 있다. 집중 폭우로 도로가 유실되고 논과 밭에 있는 농작물의 피해뿐만 아니라 살고 있는 터전마저 상실했다는 보도가 연일 쏟아지고 있다. 이러한 피해를 직접적으로 겪고 있는 지역의 사람들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잃고 상심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의 슬픔과 고난을 극복하도록 도와주고 위로해 주며 그러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선출된 사람들이 바로 위정자들이다. 하지만 이러한 위정자들 중 몇몇이 지역주민들이 폭우의 피해로 고통과 슬픔을 겪고 있는 와중에 해외연수를 떠나 세간을 뜨겁게 하고 있다. 물론 도정(道政)의 일정으로 그러한 계획을 강행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선출되어진 이유와 위정자들로서 해야 하는 본분을 망각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회의 지탄과 비난을 모면하기 어렵다. 또한 여름이라는 계절적 특성과는 관련이 없지만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폭언(暴言)과 함께 정신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 상처를 준 폭행(暴行) 사건들이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