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7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의·치과 간 건보 불균형 해소 급선무

URL복사

구강악안면외과학회, 하계 임원워크숍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이사장 김철환·이하 구강악안면외과학회)가 지난 12일과 13일 양일간 고창 웰시티 홀튼아트홀에서 2017년도 하계 임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김철환 이사장을 비롯한 35명의 구강악안면외과학회 임원진이 참석한 이번 워크숍에서는 ‘구강악안면외과학 분야 보험제도의 이해와 발전전략’을 주제로 전문가의 강의와 더불어 심도 있는 토론회가 벌어졌다. 워크숍에서는 구강악안면외과학 관련 보험제도를 이해하고, 앞으로 변화할 입원분야의 신포괄수가제 및 환자의 분류체계 등에 대해 다뤄졌다.

 

먼저 구강악안면외과학회 보험수가 개선 및 신기술개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요한 원장(이레치과의원)은 ‘건강보험 및 상대가치 점수의 이해’를 통해 보험관련 문제점과 필수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할 부분에 대해 짚어주었다.

 

또한 허종기 보험이사(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는 ‘환자분류체계(KDRG) 및 외래환자분류체계(KOPG)의 이해’를 주제로 통계청,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국세청 등 다양한 국가기관에서 분석한 통계자료를 통해 건강보험 계획을 수립하고 수가를 일정하게 조절하는 전반적인 내용을 다뤘다.

 

양병은 기획이사(한림대 평촌성심병원)는 ‘구강악안면외과 분야의 의료보험의 향후 개선과제와 전략’을 주제로, 기존 의과와 치과 간 불균형한 공통항목에 대한 개선 내용 및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그는 입원과 외래에서의 보험항목 간 불균형 원인에 대해 짚어주고, 이에 개선책을 제시했다.

 

워크숍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광역응급센터, 지역응급센터, 외상응급센터 등 다양한 응급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치과분야는 치과응급실조차 법률적인 지원이나 제도 정착이 되지 않아 보험급여가 이뤄지지 않는 등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도 논의됐다.

 

구강악안면외과학회 임원진들은 워크숍을 통해 신포괄수가를 기반으로 한 전반적인 보험정책의 변화에 대한 대처방안 마련을 위해 학회 내 보험위원회 활성화 등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에 지속적인 관련 교육을 더욱 활성화하고, 학회 차원에서 건강보험정책 변화에 대비한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펼쳐가야 한다는 필요성에도 모두 공감했다.

 

김철환 이사장은 “이번 임원 워크숍은 구강악안면외과학 분야 보험제도의 이해와 발전전략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 구강악안면외과학회가 추진해야 할 사업 및 발전방향을 동시에 고민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됐다”고 평가했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원달러 환율과 인플레이션

연고점을 경신하는 달러원 환율 원달러 환율(달러원 환율 같은 뜻이다)이 연고점을 연이어 경신하고 있다. 4월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53.2원이었는데, 글을 쓰고 있는 4월 9일은 장중 1,355원까지 올랐다. 원달러 환율 상승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천정이 뚫려있는 모양새다. 외환 당국이 방어를 하던 환율 박스권도 돌파된 상황이다. 환율이나 금리 같은 경제지표의 최신 가격을 단순히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 환율 상승이나 금리 인하의 이유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과는 천지차이다. 그리고 올바른 해석을 바탕으로 실제 투자에 적용해 수익을 내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매크로 변화의 표면적인 이유를 겉핥기 하거나 뉴스에서 제공되는 뒷북 설명을 뒤따라가기도 바쁜 것이 현실이다. 필자는 2023년 초부터 일관되게 원달러 환율 강세를 대비한 달러화 자산의 중요성에 대해 본 칼럼과 유튜브를 통해 강조해왔다. 그리고 실제로 투자에 적용해 작년 초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 원화 약세를 헤징할 수 있는 달러화 표기 자산들을 전체 총자산의 80%까지 늘려 편입했으며, 원달러 환율 상승의 리스크 헤지는 물론 추가적인 수익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