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재인케어가 집중 조명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치과계에 가져올 변화와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펼쳐졌다.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공동대표 김용진·정갑천·이하 건치)는 지난 21일 토즈 강남점에서 ‘문재인케어의 미래와 올바른 치과의료보장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공동대표 김용진‧정갑천‧이하 건치)는 지난 21일 토즈 강남점에서 ‘문재인케어의 미래와 올바른 치과의료보장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류재인 교수(경희대 치과대학)의 ‘문재인케어 향후 진행 방향 및 치과계에 미치는 영향’ 발제를 시작으로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수진 보험이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위원,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공동대표의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류 교수(경희대 치과대학)는 발제를 통해 “의학적 비급여가 전면급여화 될 시 대학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환자가 가벼운 질환임에도 상급이나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되면 의료비 본인부담금 완화가 1차 의료기관에서의 진료 증가로 이어지지 못할 수 있다는 것. 류 교수는 “치과계는 지난 2009년 실란트를 시작으로 점차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며 “치과의료 보장 범위는 확대돼야 하지만 어떠한 방식으로 해나갈 것인지가 앞으로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공동대표는 △구강위생지도 등 1차예방 급여항목 개발 △치과진료 질 관리·1차의료 강화 △의·치과 부문 간 목표보장률을 다르게 설정하고 추진 방법 구체화 등‘치과 부문 건강보험의 보편적 건강 보장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치협 김수진 보험이사는 “문재인케어의 전반적인 방향성은 환영한다. 하지만 적정수가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며 치협 역시 앞으로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레진에 이어 크라운의 건강보험 적용 가능성에 대한 질의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으나 크라운 급여화에 대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며 치과계에서 건강보험 보장성이 더욱 확대될 것임을 전망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