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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에 앞서

김경일 논설위원

지난 90년대부터 치과계는 자율징계권을 요구해왔다. 이후 불법네트워크치과, 사무장 치과의 범람, 잦은 의료스캔들로 그 필요성이 더해졌다. 이들은 치과계를 어지럽히고, 치과의사에 대한 신뢰를 하락시켰을 뿐 아니라 환자의 안전을 무시하고 불법을 저질렀다. 그 기저에는 민간 위주의 공급구조, 의료전달체계 미비, 치과의사 과잉공급 등 구조적인 요인과 더불어 전문직업성(professionalism)을 담보할 리더십 부재로 인한 상업주의의 범람이 있다. 상업주의의 폐해는 치과의사와 국민 모두를 괴롭히고 있다.

최근 사무장병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나, 이러한 단속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상업주의는 의료의 모든 수준, 순간에 나타날 수 있기에 일상적으로 통제돼야 하며, 더불어 전문직업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그렇게 했을 때만이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며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추진은 현명한 결정이다. 치과의사로서의 전문직업성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해 일정 부분 제어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리고 치과계가 바라던 자율징계권을 획득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전문가평가제는 현재 의사협회에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품위손상행위, 신체적 손상, 사무장 병원 등에 대한 조사 및 징계 요구가 주요 활동 영역이며, 기존과 다른 점은 어느 정도의 조사에 대한 강제권을 가진다는 점과 윤리위원회를 통한 징계 요청 시 요청 내용대로 행정처분을 완료해야 한다는 점에서 미약한 수준이나마 실질적인 자율징계권이 부여된 형태이다.

그러나 ‘자율징계권을 획득하는 것’으로 자율규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실상 정부에게만 있던 징계의 권한을 의사, 정확히는 의료인단체 중앙회 산하 의료윤리위원회도 일부 가진다고 해서 일반 의사들이 느끼는 변화가 얼마나 클 것이며, 애초 문제의 시작이었던 의료스캔들과 환자 안전 문제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겠는가?
전문가평가제 및 자율징계권은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 자율규제라는 큰 틀에서 생각해야 한다. 치과의사와 같은 전문직은 사회와 사회적 계약을 통해 지금과 같은 위치를 얻을 수 있었다. 이 계약을 지탱하는 요소 중 핵심이 자율규제이다.

자율규제는 단속하고 처벌한다는 의미보다는 스스로 통제한다는 의미가 크다. 즉, 해당 전문직 구성원에 의해 징계처분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속적인 전문직업성의 향상과 문제가 되는 구성원을 교육 및 계도하는 것, 학부 교육과 이후 지속적인 평생 교육을 통해 전문성과 그에 걸맞은 태도를 함양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치과계는 올바른 자율규제를 위한 전략적 방향을 설정하고 그 속에서 전문가평가제 참여와 자율징계권의 획득과 같은 단기적 목표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초기 전문가평가제가 제안됐을 때, 모델로 논의됐던 캐나다의 ‘Peer and Practice Assessment’를 참고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10년 단위로 임의로 대상자를 선별하며, 고령이나 진료과목 변경, 진료를 하지 않다가 다시 하는 경우 역시 평가 대상이 돼 의무기록 리뷰와 의사 인터뷰로 개선점을 찾고 필요 시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하도록 하며, 일정기간 면허에 제한을 두기도 한다.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면 해당 위원회로 회부해 징계절차를 갖기도 한다. 물론 논의도 부족하고 공감대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제도의 도입이 쉽지는 않지만, 일부 적용 가능한 부분은 적용을 검토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를 통해 징계뿐 아니라 일상적 통제와 전문성의 발전을 도모하며, 사후적 조치가 아닌 예방적 조치가 가능한 시범사업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더불어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최근 국외의 논의는 규제기구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며, 이것이 국민이 전문직에 갖는 신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인식이다. 이를 위하여 비전문직의 실효적 참여를 다각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자율규제를 발전시키는 논의에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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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청와대로 간 두 가지 치과 이야기
첫 번째는 역시 구인난에 대한 얘기다. 어느 치과의사가 청와대에 민원을 넣었다. ‘현재 3만 개 정도 되는 치과가 심각한 구인난에 직면해 있는 데 반해 대한민국 청년들은 일할 곳이 없어 심각한 청년실업에 시달리고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 치과도 미국 혹은 일본 등 여타 다른 국가처럼 치과의사의 교육 및 감독하에 간단한 진료 업무보조를 할 수 있게 시행령을 내려줬으면 한다. 의사가 진료할 때 옆에서 기구를 잡아준다든지 입안의 침을 빼주는 행위 등은 병원과 다르게 X-ray를 촬영하거나 주사를 놓는 일도 아니다. 일반적인 치과에서는 수술실이 아니기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 없다. 3만여 개의 치과에서 2~5명 이상의 인력이 부족한 게 현실인데, 간단한 진료업무 보조자가 있다면 10만 명 이상의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으로 호소했다. 맞는 말이다. 치과위생사나 간호조무사처럼 자격증을 보유한 진료보조 인력이 하는 업무와 달리, 동네치과 내에서는 자격증 없이 간단한 교육만으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다. 시행령을 수정해서 치과의사들의 간절한 바람이 이뤄졌으면 한다. 그리고 구인구직난 해결에 대한 뚜렷한 답이 없는 이 시점에서 이렇게 청와대에 청원하
[논 단]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에 앞서
지난 90년대부터 치과계는 자율징계권을 요구해왔다. 이후 불법네트워크치과, 사무장 치과의 범람, 잦은 의료스캔들로 그 필요성이 더해졌다. 이들은 치과계를 어지럽히고, 치과의사에 대한 신뢰를 하락시켰을 뿐 아니라 환자의 안전을 무시하고 불법을 저질렀다. 그 기저에는 민간 위주의 공급구조, 의료전달체계 미비, 치과의사 과잉공급 등 구조적인 요인과 더불어 전문직업성(professionalism)을 담보할 리더십 부재로 인한 상업주의의 범람이 있다. 상업주의의 폐해는 치과의사와 국민 모두를 괴롭히고 있다. 최근 사무장병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나, 이러한 단속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상업주의는 의료의 모든 수준, 순간에 나타날 수 있기에 일상적으로 통제돼야 하며, 더불어 전문직업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그렇게 했을 때만이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며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추진은 현명한 결정이다. 치과의사로서의 전문직업성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해 일정 부분 제어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리고 치과계가 바라던 자율징계권을 획득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전문가평가제는 현재 의사협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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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분단상(秋分斷想)
마지막까지도 시끄럽게 존재감을 알리던 매미소리는 이제 조용해졌지만, 무던히도 덥던 여름의 더위는 아직까지 그 미련을 남기고 있다. 요즘 세상은 너무도 어수선하다. 대내외적으로 어느 것 하나 편안한 것이 없는 듯하다. 하지만 아무리 그러하여도 시간이라는 흐름은 무심하게 흐른다. 추분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날이다. 1년 중에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날은 두 번 있다. 낮이 길어지기 시작하는 춘분과 밤이 길어지는 추분이 있다. 추분이란 가을을 둘로 나누는 날이란 뜻이다. 즉 가을의 후반부가 시작되는 날이다. 춘분은 서서히 해가 길어지면서 만물이 더 많은 햇살의 해택으로 모든 일을 준비하라는 의미이고 추분은 서서히 햇살이 줄어드니 모든 일을 마무리하기 시작하라는 의미를 지닌다. 추분이 지나면 보름 뒤에 이슬이 내리기 시작하는 한로가 있고, 또 보름이 지나면 서리가 내리는 상강이 있다. 다시 보름 뒤에는 동물들이 겨울잠을 자기 위해 땅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입동이다. 이런 일련의 시간적인 흐름 속에서 추분은 이제 한해를 마무리하기 시작하라는 의미이고 입동까지 한 달 반 정도 남았기 때문에 매우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해야 하는 시점이다. 세상의 모든 일이 그러하듯이
손정필 교수의 NLP 심리상담 - 47
장난감은 어린아이들에게 아주 중요한 물건이다. 단순한 놀이를 떠나서 장난감은 신체적 정서적 발달에 도움을 주며 어떤 장난감들은 조기교육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특히 장난감을 통하여 미리 사회를 체험하기도 한다. 장난감 소방차, 경찰차, 택시, 버스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사회모습을 놀이로 체험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사회생활을 학습하게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인으로서의 생활을 미리 교육시키기 위한 직업과 관련된 장난감들도 많다. 군인, 경찰관, 소방관, 의사 등 직업별 특징을 살린 모양의 장난감을 활용하여 미래의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몇 년 전부터는 사회의 다양한 직업을 장난감이 아닌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어린이 직업체험 교실이 유행이다. 테마별로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보여주고 그 직업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각 직업이 가지고 있는 역할과 기능을 단순한 설명이 아닌 몸으로써 이해하게 만든다. 물론 어린 나이에 직업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해서 나중에 어른으로 성장하여 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직업적 꿈을 키우는 것은 교육적 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학교에 진학하면 어떤 직업을 선호하는가에 대한 물음을 한다. 더군다나 고등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