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05 (화)

  • -동두천 -4.7℃
  • -강릉 -2.6℃
  • 맑음서울 -5.5℃
  • 맑음대전 -2.9℃
  • 맑음대구 -2.0℃
  • 맑음울산 -1.3℃
  • 맑음광주 -0.9℃
  • 맑음부산 0.8℃
  • -고창 -2.2℃
  • 흐림제주 3.3℃
  • -강화 -4.0℃
  • -보은 -3.4℃
  • -금산 -3.2℃
  • -강진군 -0.1℃
  • -경주시 -1.8℃
  • -거제 1.0℃

치협, 대회원 급여기준 재확인 주의요망

노인틀니 급여 기준 확실히 인지해야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틀니 본인부담금 인하 등 보험급여 기준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는 최근 전국 시도지부에 관련 안내문을 전달하고, 일부 청구 오류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치협 측은 “정부의 건강보험 중장기 보장성 확대 계획에 따라 현재 만65세 이상 노인틀니(레진상·금속상 완전틀니 및 부분틀니, 이하 ‘노인틀니’) 및 임플란트에 대한 보험급여가 시행되고 있으며, 특히 지난 11월 1일부터는 건강보험에서 노인틀니의 본인부담금이 30%로 인하된 바 있고, 향후 정부에서는 임플란트에 대한 본인부담금도 인하할 예정(2018. 7월 예정)”이라며 “최근 일부지역에서 노인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급여기준에 대한 착오로 인해 혼란이 초래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치협은 만 65세 이상 노인틀니 및 임플란트 보험급여 기준 관련 핵심 사항을 재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 또한 25개 구회에 ‘틀니 및 임플란트 보험급여 기준 재안내’ 제하의 공문을 전달했다.

만65세 이상 노인틀니 및 임플란트 보험급여 기준을 보면, 임플란트는 평생 2개까지만 보험급여로 적용되는데, 잔존 치아가 없는 경우는 급여가 불가하다. 노인틀니는 7년에 1회 보험급여 원칙으로, 단,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돼 새로운 틀니 제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의학적 소견으로 틀니를 재제작할 경우에 한해 추가 1회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급여 대상 노인틀니는 완전틀니의 경우 레진상·금속상 완전틀니이며, 부분틀니는 클라스프 유지형 부분틀니다. 급여 임플란트는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 보철수복으로 시술된 경우만 급여가 인정된다.

따라서 임플란트 오버덴쳐 또는 무치악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경우는 급여가 인정되지 않는다. 완전무치악 상태인 경우 레진상 완전틀니 대상자로, 치과임플란트 보험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임플란트 오버덴쳐의 경우도 비급여다. 치과임플란트 3단계 상부 보철물을 PFM이 아닌 다른 종류로 한 경우 또한 비급여다. 따라서 보철수복을 메탈, 지르코니아, 금, PFG 크라운 등으로 시술하는 치과임플란트의 경우 시술전체가 비급여다.

치과임플란트 재료대를 상한가 이하로 구입해 상한가로 청구한 경우 또한 허위 청구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반드시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실구입가로 청구해야 된다. 또한 일체형 식립재료로 치과임플란트를 시술하는 경우는 시술전체가 급여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숙지해야 한다.

치협 측은 “이 같은 사례의 경우 부당청구로 간주돼 진료비 환수 및 현지조사를 통한 행정처분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급여 기준을 재확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배너
배너

배너

이상한 나라
조선시대 고종이 즉위하고 2년 지나 대원군이 경복궁 재건을 발표하던 1865년에 영국 옥스퍼드대학의 수학교수였던 수학자 루이스 캐럴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동화책을 발간했다. 한 소녀가 꿈속에서 토끼굴에 떨어지고 이상한 트럼프의 나라로 여행하면서 겪는 신기한 일들을 그린 동화이다. 어린이를 좋아하고 어린이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즐겨했던 작가는 학장 집에서 하숙하던 옥스퍼드대학 교수 시절에 학장의 어린 딸 앨리스와 놀면서 만든 이야기를 그녀의 이름을 주인공으로 하여 동화책으로 만들었다. 그 책은 당시 어린이들을 어른의 부속물로 생각하던 풍토를 해학적으로 비평했다는 평가도 받았다. 오늘 문득 아침에 눈을 뜨니 필자가 마치 토끼굴에 떨어져 이상한 나라에 온 앨리스와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필자가 37세 시절의 눈으로 20년이 지난 지금을 바라보니 너무도 이상한 나라에 와있는 느낌이다. 미국대통령의 이름이 트럼프란다. 연봉 13만불 이하의 외국인은 모두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한다. 연봉 13만불이 넘으려면 국내에서는 대기업 임원이나 중소기업 사장 정도는 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트럼프는 동화 속 트럼프 나라 하트여왕의 느낌을 준다. 중국이 경제대국이 되어 한국기업
손정필 교수의 NLP 심리상담 - 51
견디기 힘들 정도의 겨울추위를 흔히들 ‘칼바람’이라고 표현한다. 그만큼 추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준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부르는 것 같다. 앙상한 가지에 매달려 있는 잎새들은 지나가는 가을의 끝을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애써보지만 차가운 동장군 앞에서는 낙엽이 되어 흩어져간다. 그래서 동장군은 가을의 흔적들을 저만치 밀어내기 위하여 차갑고 거센 바람으로 나타나서 겨울이라는 계절의 성곽에 입성한다. 겨울은 다른 계절에 비하여 바람이 많이 분다. 아니 바람이 많다기보다 바람에 민감해지는 계절이다. 추위에 더해지는 바람은 더없이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들다. 혹독한 추위라도 바람이 없으면 그나마 견딜 수 있지만 그 추위에 바람까지 불어오면 체감으로 느끼는 추위는 배가 된다. 그래서 겨울에는 온도계로 측정한 추위와는 별개로 바람을 계산한 체감온도라는 것이 실제 추위라고 이야기 한다. 혹독한 추위의 겨울이 과거와 비교하여 고통스럽지 않고 생활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이유는 날씨의 변화보다도 실내난방과 겨울 옷들 때문이다. 지금이야 겨울이라는 계절이 생활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지만 난방과 옷가지가 변변치 않았던 이전에는 겨울은 견디기 힘든 기간이었다. 그러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