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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통합치의학과 임상실무교육 20 →10%로 하향 시사

서울지부 전문의특위 “미수련자, 경과조치 기간 연장 및 연 2회 응시기회 확대” 요구키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통합치의학과 임상실무교육 비중이 기존 20%에서 10% 선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직 확정된 상황은 아니지만, 보건복지부가 임상실무교육 비중을 줄여달라는 치과계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치과의사전문의제도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안민호 부회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전국지부장협의회가 마무리되고 난 이후 임상실무교육을 별다른 기준 없이 일률적으로 10%선으로 하자는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문서를 통해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대로라면 기존의 △오프라인교육 20% △온라인교육 30% △임상실무교육 20% △자율선택교육 30%에서 △오프라인교육 20% △온라인교육 30% △임상실무교육 10% △자율선택교육 40%로 바뀌게 된다. 임상실무교육에서 줄어든 10%가 자율선택교육으로 이동하면서 40%에 해당하는 자율선택교육을 모두 온라인교육으로 대체할 경우 총 70%에 해당하는 210시간을 온라인교육으로 채울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임상실무교육 완화는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를 비롯한 전국 각 지부에서 요청해왔던 부분이다. 실제로 지난 10월 30일 실시된 경기도치과의사회와 대전광역시치과의사회의 회원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임상실무교육 비중에 대한 회원들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기지부의 설문조사결과 응답자의 65%가 ‘개원연차에 따라 임상실무교육 시간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대전지부에서는 △치협안 찬성 △자격시험 조건완화 △치협안 반대 등 총 3가지 문항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격시험 조건완화’가 전체의 46%를, ‘치협안 반대’가 39%를 차지했다. 이와는 별개로 서울지부에서도 지난 10월 17일 공문을 통해 임상실무교육의 완화를 치협에 요청한 바 있다.

 

안민호 부회장은 “임상실무교육 비중을 기존의 20%에서 10%로 낮추기는 했지만, 지부장협의회에서 면허취득 15년 이상의 경우 5%, 15년 미만의 경우 10%로 하자는 안이 통과된 만큼, 향후 이를 관철시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지부 전문의특위 “미수련자 권익보호 최우선”

한편 서울지부 치과의사전문의제도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호·이하 전문의특위)는 미수련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치협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전문의특위는 지난 4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과조치 기간 연장 및 응시기회 확대를 요청하기로 했다.

 

서울지부 전문의특위의 이와 같은 결정은 미수련자의 경우 내년부터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기수련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 실제로 기수련자는 자격검증 절차만 통과하면 내년 1월로 예정된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지만, 미수련자가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선 300시간에 달하는 교육을 모두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2019년 1월 이후에나 가능한 상황이다.

 

때문에 전문의특위는 기수련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오는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경과조치 기간을 늘리는 한편, 시험 응시기회도 현재의 연 1회에서 2회까지 늘려 미수련자가 받고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서울지부 전문의특위 김재호 위원장은 “현재의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경과조치는 내년 1월에 치러지는 기수련자 경과조치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다는 감을 지울 수 없다”며 “기수련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미수련자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기수련자 신청 누락사태에도 보다 철저한 대비 요청

더불어 서울지부 전문의특위는 기수련자의 자격검증 절차 과정에서 누락 사태가 발생했고, 홍보 부족으로 인해 경과조치를 신청하지 못한 기수련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치협의 보다 철저한 시스템 마련 및 대회원 홍보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모 치대 특정과의 경우 자격검증 홈페이지 상의 문제로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기수련자가 20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뒤늦게 치협이 나서 자격검증 홈페이지 로그인 기록과 자격검증 비용을 지불한 미신청 기수련자에 한해 받아들여 주긴 했으나, 보다 철저한 대비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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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설명의무법 대응 솔루션 도입 추진에 대하여
2017년 6월 21일부터의료인의 설명을 의무화한 의료법 개정안이 전격 시행됐다.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와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로부터 받은 동의서에는 해당 환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사가 환자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하는 내용으로는 환자의 증상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과 방법, 내용 설명의사 이름 및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이름, 발생 예상 후유증과 부작용, 환자 준수사항 등이다. 또한 수술 및 수혈 또는 전신마취 방법 및 내용 등의 변경 사유, 변경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경우 환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두 방식을 병행해 설명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서면의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은 날과 환자에게 알린 날을 기준으로 각각 2년간 보존 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의료기관과 의료인에게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간단한 시술이나 수술을 위해 설명하고 동의서에 서명 받는 시간과 노력들은 인력난과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원가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지난 6월 21일 개정 의료법의 전격 시행 당시, 의협은 ‘의료현장의 다양한 케이스를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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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장난감 회사의 몰락이 주는 의미
얼마 전 어린이 장난감 천국의 대명사인 토이저러스 회사가 파산보호 신청을 하였다. 전 세계 37개국에 990여 매장을 지닌 대규모의 세계적인 기업이었으나 설립되고 70년 만에 망하게 되었다. 내막을 들여다보면 불과 20년 만에 급속히 몰락하였다. 몰락의 원인은 두 가지로 추측된다. 첫째는 아이들의 장난감 소비 기호의 변화이다. 아이들이 생각하며 조립해야 하는 레고나 손으로 조작해야 하는 장난감보다는 스스로 생각할 필요 없이 말하고 움직이고 화려하고 변화무쌍한 스마트폰과 모바일 게임을 더 선호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오프라인 매장의 몰락이다. 토이저러스는 장난감 매장 자체가 놀이공원이었다. 필자의 첫 느낌은 어린 시절 꿈꾸던 장소에 온 느낌이었다. 아마도 백화점 쇼핑을 좋아하는 분들의 심정이 그러했을 것이다. 요즘 소비가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다보니 오프라인이 경쟁력을 상실하여 결국 회사가 문을 닫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젊은 부모들이 자신의 아이들과 장난감 매장에 같이 가서 놀아줄 시간이 없거나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토이저러스의 몰락은 소비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 회사의 잘못도 있지만, 핵심은 이런 회사가 망할 수밖에 없는 시대환경이다.
손정필 교수의 NLP 심리상담 - 51
견디기 힘들 정도의 겨울추위를 흔히들 ‘칼바람’이라고 표현한다. 그만큼 추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준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부르는 것 같다. 앙상한 가지에 매달려 있는 잎새들은 지나가는 가을의 끝을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애써보지만 차가운 동장군 앞에서는 낙엽이 되어 흩어져간다. 그래서 동장군은 가을의 흔적들을 저만치 밀어내기 위하여 차갑고 거센 바람으로 나타나서 겨울이라는 계절의 성곽에 입성한다. 겨울은 다른 계절에 비하여 바람이 많이 분다. 아니 바람이 많다기보다 바람에 민감해지는 계절이다. 추위에 더해지는 바람은 더없이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들다. 혹독한 추위라도 바람이 없으면 그나마 견딜 수 있지만 그 추위에 바람까지 불어오면 체감으로 느끼는 추위는 배가 된다. 그래서 겨울에는 온도계로 측정한 추위와는 별개로 바람을 계산한 체감온도라는 것이 실제 추위라고 이야기 한다. 혹독한 추위의 겨울이 과거와 비교하여 고통스럽지 않고 생활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이유는 날씨의 변화보다도 실내난방과 겨울 옷들 때문이다. 지금이야 겨울이라는 계절이 생활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지만 난방과 옷가지가 변변치 않았던 이전에는 겨울은 견디기 힘든 기간이었다. 그러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