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0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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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장 선거 무효소송 1심 선고 ‘2월 1일’

지난달 30일 동부지법서 최종 변론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제30대 회장단에 대한 ‘선거 무효소송’의 최종변론이 지난달 30일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재판부에서 진행됐다. 이날 ‘치협 제30대 회장단 선거 무효소송’ 최종변론은 특별한 변수 없이 제출된 추가자료 등을 확인, 결심공판으로 진행됐으며, 선고공판은 내년 2월 1일로 확정됐다.

 

선거무효소송단인 원고 측은 치협 측에 지부회원 자격여부 관련 추가 자료를 요청했고, 최종변론에서 무소속 회원이라는 이유로 선거권을 박탈당한 회원 수가 상당해 지난 선거가 무효라는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치협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최종변론 후 원고 측이 요청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했지만, 추가 자료가 이전과큰 차이가 없다”며 1심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칠만한 상황은 아니다는 입장이다.

 

한편, 새롭게 구성된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계봉·이하 선관위)는 지난 첫 직선제 협회장 선거 관련 진상규명에 착수한 상태다.

 

치협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선관위 산하에 진상규명소위 등 3개 소위가 가동돼 백서 발간 및 내년 대의원총회 보고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선거의 오류점을 찾아 수정하고, 직선제를 더욱 안정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노력이 더욱 절실한 때”라고 강조했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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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설명의무법 대응 솔루션 도입 추진에 대하여
2017년 6월 21일부터의료인의 설명을 의무화한 의료법 개정안이 전격 시행됐다.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와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로부터 받은 동의서에는 해당 환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사가 환자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하는 내용으로는 환자의 증상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과 방법, 내용 설명의사 이름 및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이름, 발생 예상 후유증과 부작용, 환자 준수사항 등이다. 또한 수술 및 수혈 또는 전신마취 방법 및 내용 등의 변경 사유, 변경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경우 환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두 방식을 병행해 설명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서면의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은 날과 환자에게 알린 날을 기준으로 각각 2년간 보존 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의료기관과 의료인에게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간단한 시술이나 수술을 위해 설명하고 동의서에 서명 받는 시간과 노력들은 인력난과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원가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지난 6월 21일 개정 의료법의 전격 시행 당시, 의협은 ‘의료현장의 다양한 케이스를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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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장난감 회사의 몰락이 주는 의미
얼마 전 어린이 장난감 천국의 대명사인 토이저러스 회사가 파산보호 신청을 하였다. 전 세계 37개국에 990여 매장을 지닌 대규모의 세계적인 기업이었으나 설립되고 70년 만에 망하게 되었다. 내막을 들여다보면 불과 20년 만에 급속히 몰락하였다. 몰락의 원인은 두 가지로 추측된다. 첫째는 아이들의 장난감 소비 기호의 변화이다. 아이들이 생각하며 조립해야 하는 레고나 손으로 조작해야 하는 장난감보다는 스스로 생각할 필요 없이 말하고 움직이고 화려하고 변화무쌍한 스마트폰과 모바일 게임을 더 선호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오프라인 매장의 몰락이다. 토이저러스는 장난감 매장 자체가 놀이공원이었다. 필자의 첫 느낌은 어린 시절 꿈꾸던 장소에 온 느낌이었다. 아마도 백화점 쇼핑을 좋아하는 분들의 심정이 그러했을 것이다. 요즘 소비가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다보니 오프라인이 경쟁력을 상실하여 결국 회사가 문을 닫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젊은 부모들이 자신의 아이들과 장난감 매장에 같이 가서 놀아줄 시간이 없거나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토이저러스의 몰락은 소비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 회사의 잘못도 있지만, 핵심은 이런 회사가 망할 수밖에 없는 시대환경이다.
손정필 교수의 NLP 심리상담 - 51
견디기 힘들 정도의 겨울추위를 흔히들 ‘칼바람’이라고 표현한다. 그만큼 추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준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부르는 것 같다. 앙상한 가지에 매달려 있는 잎새들은 지나가는 가을의 끝을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애써보지만 차가운 동장군 앞에서는 낙엽이 되어 흩어져간다. 그래서 동장군은 가을의 흔적들을 저만치 밀어내기 위하여 차갑고 거센 바람으로 나타나서 겨울이라는 계절의 성곽에 입성한다. 겨울은 다른 계절에 비하여 바람이 많이 분다. 아니 바람이 많다기보다 바람에 민감해지는 계절이다. 추위에 더해지는 바람은 더없이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들다. 혹독한 추위라도 바람이 없으면 그나마 견딜 수 있지만 그 추위에 바람까지 불어오면 체감으로 느끼는 추위는 배가 된다. 그래서 겨울에는 온도계로 측정한 추위와는 별개로 바람을 계산한 체감온도라는 것이 실제 추위라고 이야기 한다. 혹독한 추위의 겨울이 과거와 비교하여 고통스럽지 않고 생활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이유는 날씨의 변화보다도 실내난방과 겨울 옷들 때문이다. 지금이야 겨울이라는 계절이 생활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지만 난방과 옷가지가 변변치 않았던 이전에는 겨울은 견디기 힘든 기간이었다. 그러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