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0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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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설명의무법 대응 솔루션 도입 추진에 대하여

2017년 6월 21일부터 의료인의 설명을 의무화한 의료법 개정안이 전격 시행됐다.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와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로부터 받은 동의서에는 해당 환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사가 환자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하는 내용으로는 환자의 증상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과 방법, 내용 설명의사 이름 및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이름, 발생 예상 후유증과 부작용, 환자 준수사항 등이다.

또한 수술 및 수혈 또는 전신마취 방법 및 내용 등의 변경 사유, 변경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경우 환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두 방식을 병행해 설명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서면의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은 날과 환자에게 알린 날을 기준으로 각각 2년간 보존 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의료기관과 의료인에게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간단한 시술이나 수술을 위해 설명하고 동의서에 서명 받는 시간과 노력들은 인력난과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원가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지난 6월 21일 개정 의료법의 전격 시행 당시, 의협은 ‘의료현장의 다양한 케이스를 모두 설명하는 것은 현실을 간과한 처사이자, 2분 시술을 위해 20분을 설명해야 하는 어려움은 차치하더라도, 수술 부작용을 들은 환자들의 불안감으로 대형병원 쏠림현상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반대 성명서를 내는 등 대책마련에 분주했다.

치협은 개정 의료법 시행 6개월 가량이 지난 최근 대응 솔루션을 도입키로 결정했다고 한다. 치협은 지난달 20일 정기이사회에서 설명의무법 대응 솔루션 도입 MOU 체결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응 솔루션 도입은 설명의무법 시행에 따른 회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치협은 향후 SK(주), 의료벤처 비씨앤컴퍼니와 3자 계약을 체결할 계획인데, 신청자에 한해 치과의료기관에 보급될 솔루션은 스마트폰 혹은 패드를 이용해 환자와의 상담녹취, 전자동의서 작성, 사진촬영 등 모든 자료가 자동으로 분류돼 SK 클라우드 시스템에 저장하는 방식이라고 한다. 특히 해당 솔루션은 변호사 검토 및 필드 테스트를 완료해 환자와의 분쟁 시 법적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가뜩이나 치과 의료기관에 넘쳐나는 행정서식이나 서류를 볼 때 클라우드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서류의 간소화와 사용의 편리함을 도모할 수 있어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한다. 특히나 이렇게 디지털화 되는 시스템의 도입은 시대적 흐름이자 대세이기도 하다.

그러나 여기서 각별히 유념해야 할 부문은 개인정보 노출 위험이다. 이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로 사전에 확실한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심지어 아날로그 방식에 익숙한 주변의 치과의사 상당수는 치협에서 간단한 수술동의서를 만들어 배포하는 것이 더 현실성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치과 개원가에서 설명의무법 대응 솔루션을 위해 스마트폰이나 패드를 기반으로 클라우드 시스템을 유연하게(?) 이용할 정도로 디지털 기기나 방식이 보편화됐다고 판단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심지어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과거에 수기 작업이었던 보험청구가 컴퓨터를 활용한 청구프로그램 방식으로 전환돼 일반화될 때에도 상당한 시간과 비용, 노력이 필요했음을 유념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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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설명의무법 대응 솔루션 도입 추진에 대하여
2017년 6월 21일부터의료인의 설명을 의무화한 의료법 개정안이 전격 시행됐다.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와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로부터 받은 동의서에는 해당 환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사가 환자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하는 내용으로는 환자의 증상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과 방법, 내용 설명의사 이름 및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이름, 발생 예상 후유증과 부작용, 환자 준수사항 등이다. 또한 수술 및 수혈 또는 전신마취 방법 및 내용 등의 변경 사유, 변경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경우 환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두 방식을 병행해 설명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서면의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은 날과 환자에게 알린 날을 기준으로 각각 2년간 보존 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의료기관과 의료인에게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간단한 시술이나 수술을 위해 설명하고 동의서에 서명 받는 시간과 노력들은 인력난과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원가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지난 6월 21일 개정 의료법의 전격 시행 당시, 의협은 ‘의료현장의 다양한 케이스를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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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장난감 회사의 몰락이 주는 의미
얼마 전 어린이 장난감 천국의 대명사인 토이저러스 회사가 파산보호 신청을 하였다. 전 세계 37개국에 990여 매장을 지닌 대규모의 세계적인 기업이었으나 설립되고 70년 만에 망하게 되었다. 내막을 들여다보면 불과 20년 만에 급속히 몰락하였다. 몰락의 원인은 두 가지로 추측된다. 첫째는 아이들의 장난감 소비 기호의 변화이다. 아이들이 생각하며 조립해야 하는 레고나 손으로 조작해야 하는 장난감보다는 스스로 생각할 필요 없이 말하고 움직이고 화려하고 변화무쌍한 스마트폰과 모바일 게임을 더 선호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오프라인 매장의 몰락이다. 토이저러스는 장난감 매장 자체가 놀이공원이었다. 필자의 첫 느낌은 어린 시절 꿈꾸던 장소에 온 느낌이었다. 아마도 백화점 쇼핑을 좋아하는 분들의 심정이 그러했을 것이다. 요즘 소비가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다보니 오프라인이 경쟁력을 상실하여 결국 회사가 문을 닫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젊은 부모들이 자신의 아이들과 장난감 매장에 같이 가서 놀아줄 시간이 없거나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토이저러스의 몰락은 소비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 회사의 잘못도 있지만, 핵심은 이런 회사가 망할 수밖에 없는 시대환경이다.
손정필 교수의 NLP 심리상담 - 51
견디기 힘들 정도의 겨울추위를 흔히들 ‘칼바람’이라고 표현한다. 그만큼 추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준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부르는 것 같다. 앙상한 가지에 매달려 있는 잎새들은 지나가는 가을의 끝을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애써보지만 차가운 동장군 앞에서는 낙엽이 되어 흩어져간다. 그래서 동장군은 가을의 흔적들을 저만치 밀어내기 위하여 차갑고 거센 바람으로 나타나서 겨울이라는 계절의 성곽에 입성한다. 겨울은 다른 계절에 비하여 바람이 많이 분다. 아니 바람이 많다기보다 바람에 민감해지는 계절이다. 추위에 더해지는 바람은 더없이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들다. 혹독한 추위라도 바람이 없으면 그나마 견딜 수 있지만 그 추위에 바람까지 불어오면 체감으로 느끼는 추위는 배가 된다. 그래서 겨울에는 온도계로 측정한 추위와는 별개로 바람을 계산한 체감온도라는 것이 실제 추위라고 이야기 한다. 혹독한 추위의 겨울이 과거와 비교하여 고통스럽지 않고 생활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이유는 날씨의 변화보다도 실내난방과 겨울 옷들 때문이다. 지금이야 겨울이라는 계절이 생활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지만 난방과 옷가지가 변변치 않았던 이전에는 겨울은 견디기 힘든 기간이었다. 그러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