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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임플란트 제조·유통한 황모 원장 구속

지난 27일, 서울중앙지검 수사결과 발표
의료기기법 위반 및 사기죄 혐의

올해 초 암으로 사망한 유명 연예인을 두고, 암의 원인이 근관치료 때문이라는 등 과학적 근거가 불분명한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치과계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황모 원장이 결국 무허가 임플란트를 제조·유통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이번 구속 기소 이전에도 황모 원장은 지난 4월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 윤리위원회에 회부돼 징계 최고 수위인 회원 권리행사 정지를 받고,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이하 치협) 윤리위원회를 거쳐 현재 보건복지부의 면허자격정지 여부를 심사받는 중이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1부(부장검사 나찬기)는 지난 27일, 무허가 임플란트 약 11만개를 제조해 직접 시술하고 전국 125개 치과병원에 유통한 혐의와 임플란트 사업을 이용해 10명의 치과원장들로부터 투자금 또는 가맹비 명복으로 약 28억원을 편취한 황모 원장을 의료기기법 위반 및 사기죄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무허가 임플란트 제조 등에 적극 가담한 제조업체 임직원 등 3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황모 원장에 대한 사기 고소사건을 수사하던 중 무허가 임플란트 제조 및 유통에 대한 단서를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 김해 소재 무허가 임플란트 제조공장 및 치과병원 등 7개소에 대한 압수수색, 다수 참고인 조사 등 적극적인 수사로 불법행위 전모를 밝혔다.


검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황모 원장은 2013년부터 최근까지 임시용, 수출용으로 제조허가를 받거나, 제조허가가 없는 임플란트 약 11만개를 제조해 일반용으로 국내 유통하고, 본인의 치과에서도 환자 850명에게 약 4,500개를 직접 시술한 혐의다. 또한 본인이 대표로 있는 맥○○○ 임플란트에 투자하거나, 프랜차이즈로 가입하면 지분이나 월매출을 보장한다는 식으로 개원의들에게 거액을 편취했으며, 의료기기 제조공정에 필요한 서류 175건을 위조하는 등 사문서 위조혐의도 추가됐다.


지난주 황모 원장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서울지부로는 황모 원장이 운영하는 신○○ 치과의 휴업을 문의하는 전화가 끊이지 않았다. 자신을 신○○ 치과 환자라고 밝힌 민원인은 "그간 치료를 받던 치과가 갑작스럽게 휴업을 공지해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르겠다"는 하소연을 늘어놨다.


또 다른 환자의 휴대폰으로 발송된 것으로 추정되는 문자메시지에는 '신○○ 치과의원입니다. 원장님이 임플란트 사업관계로 구속되셔서 진료를 못하게 됐습니다. 나오시게 되면 다시 전화드려서 치료 진행해드린다고 하십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겨있어 심각성을 더했다.


현재 신○○ 치과 홈페이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당분간 무기한 휴업합니다'라는 팝업창이 띄워져 있으며, 개인 휴대폰이나 치과 전화 연결은 어려운 상태다.

  

한편, 중앙지검은 “자신이 개발한 원바디 임플란트를 홍보하기 위해 유력 일간지 등에 광고성 기사 형태로 현재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투바디 임플란트가 세균 번식으로 암과 치매의 원인이 된다고 주장하다 치협으로부터 근거없이 국민 불안과 오해를 초래했다는 이유로 징계 의결된 바 있다”며 “삭약처에 위법사실을 통보해 관련 병원 및 의료기기업체를 상대로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임플란트 업계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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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의료광고 사전심의 부활을 기다리며
지하철이나 버스로 이동하면서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검색하면 ‘반값 임플란트’ 광고를 쉽게 볼 수 있다. 이런 광고가 보기 싫어 고개를 돌려보면 교통수단 내부에도 임플란트나 교정치료비 할인 광고가 여기저기서 번득인다. ‘저 정도 치료비로 광고까지 진행하면서 남는 게 있을까?’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드는 요즘이다. 얼마 전 의료광고 사전심의 부활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는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의 벽을 넘지 못했다. 법사위에서는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와 관련 없는 전문간호사 관련 내용이 반대에 부딪혀 함께 묶여 있던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는 다시 법사위 소위로 돌아가 추후 재심사를 받게 되었다. 다만,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와 관련해서는 별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추후 재상정될 경우 통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5년 12월 23일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행정권에 의한 검열’로 간주하고, 헌법에서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불법광고에 대한 계속적인 단속 노력이 있었지만, 사전심의의 위헌결정으로 허위 과장광고에 대한 실질적 제재는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
[논 단] 아이를 키우며 분투하는 여성 치과의사,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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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uty Sickness
얼마 전 상담실로 들어오는 초진 환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필자의 머릿속에는 부정적인 선입견이 떠올랐다. 환자의 외모가 압구정형 얼굴에 상당히 예쁜 얼굴이었기 때문이다. 선입견을 지니면 안 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동안의 경험을 통하여 알게 모르게 필자만의 선입견이 만들어진 모양이다. 필자의 경험은 “예쁜 사람이 조금 더 예뻐지기 위해 올 경우는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전형적인 압구정형의 얼굴은 몇 가지 특징을 지닌다. 우선 갸름한 얼굴을 위하여 사각턱수술은 기본이다. 눈은 앞트임과 뒷트임을 하여 크게 만들고 코는 바비인형처럼 뾰족하게 만든다. 이마에는 필러를 넣어 서양 아기인형처럼 볼록하게 만든다. 여기에 필요하다면 광대축소수술을 받으면 얼굴은 거의 손본 것이다. 일단 얼굴이 끝나면 가슴으로 내려가서 가슴확대수술을 하고 배로 내려간다. 수영복을 입기 위하여 여자는 예쁜 배꼽수술을 하고 남자는 초콜릿복근수술을 한다. 허리와 배의 지방흡입술은 기본이다. 다리로 내려가서 종아리축소술을 마치면 거의 완성이다. 이런 일련의 성형투어가 끝나면 압구정형 얼굴이 탄생한다. 그런 투어의 마지막에 필자를 찾아왔으니 경각심이 생기는 것이
손정필 교수의 NLP 심리상담 - 52 <마지막회>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한 해가 저물어 간다. 올해는 어느 해보다 더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조기 대통령선거가 치러졌고 비리의혹과 관련된 수사와 구속 그리고 재판 같은 뉴스가 유독 많았다. 그 중에서도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이 커다란 이슈로 떠올랐다. 지진 안전지대라고 믿었던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게 만들었던 사건으로 2년 전 경주 지진보다 강도는 약하였지만 전국적으로 그 흔들림은 더 컸다고 한다. 필자도 그날 오후 경기도 모 연수원에서 강의를 하던 중 교육생들의 휴대폰에서 들려오는 요란한 싸이렌 소리와 함께 “교수님, 지진이 발생했다고 합니다”라는 말과 함께 교육장의 흔들림을 느꼈다. 지진이 발생한 포항과는 한참 먼 거리에서 그 정도의 흔들림을 감지하였는데 막상 지진이 발생한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지진의 공포가 상당했을 것이다. 뉴스나 인터넷 동영상을 통하여 건물의 내부 천장과 벽면이 떨어져 나가는 끔찍스러운 장면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아직도 피해를 완전히 복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이라도 지진에 대비한 안전점검과 설비 그리고 지진이 발생하였을 때 효과적으로 대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