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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전문의 응시자격 부여와 회비 연계, 문제없다”

지원자 2,643명 중 회비완납증명서 미첨부는 16명에 불과…"회비는 정관상 의무" 주장

전문의시험을 10여일 앞둔 지난달 28일 치과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모 매체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이하 치협)가 전문의시험의 응시자격 부여를 회비납부와 연계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 해당 기사는 전문의시험 응시자격 부여와 회비납부 연계는 엄연한 불법이며, 보건복지부가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치협에 대해 전문의시험 위탁계약 해지 및 사단법인 등록 취소 등 초강경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담당자에게 직접 확인해본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담당자는 “현재 보건복지부의 최우선 과제는 예정된 전문의시험이 공지된 대로 치러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전문의시험 위탁계약 해지, 치협의 사단법인 등록 취소 등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사에 보도된 대로 전문의시험과 회비납부를 연계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치협에 발송한 것은 사실”이라며 “전문의시험이 별 탈 없이 치러진 후에 내부 방침에 따른 조치여부를 검토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치협은 전문의시험 응시자격 부여와 회비납부 연계가 큰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치협 관계자는 “이번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한 2,643명 중 회비완납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지원자는 16명에 불과하다”면서 “의료법 제28조 3항에 ‘의료인은 해당하는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돼 있고, 보건복지부가 직접 승인한 치협의 정관에는 회원으로서의 회비납부의무가 명시된 만큼,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치협이 정당성을 주장하며 내세우는 또 다른 논리는 바로 지금까지 전문의제도 운영에 사용된 회원의 회비다. 지난 2004년 전문의제도가 시작된 이래 치협은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관련 업무를 운영해 오면서 13년간 약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이는 모두 회원의 회비에서 조달된 자금으로,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한 아무런 재정적 지원을 해준 바가 없다. 즉 전문의시험 응시자격 부여와 회비납부 연계를 문제시 하는 것은 지금까지 대다수 회원들의 회비납부로 일궈온 전문의제도에 ‘무임승차 하겠다’는 것밖에 안된다는 게 치협의 입장이다.

 

한편, 오는 11일 치러질 ‘제11회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응시결과도 발표됐다. 치협은 지난달 28일 제11회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의 응시결과 및 전문과목별 응시장소 등을 최종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11일 1차 시험이, 그리고 1차 시험의 합격자를 대상으로 치러지는 2차 시험은 2주 뒤인 오는 25일 치러진다.

 

지난달 25일 최종 마감된 응시자 접수결과를 살펴보면, 총 대상자 3,016명 중 2,643명이 접수를 마감, 87.6%의 접수율을 나타냈다. 기수련자는 대상자 2,533명 중 2,196명이 접수해 86.70%의 접수율을 보였고, 외국수련자는 98명의 대상자 중 90명이 접수해 91.84%를 기록했다. 또한 전공의는 대상자 290명 중 288명이 접수해 99.31%를, 군전공의수련기관수련지도의는 26명 중 24명이 접수해 92.31%를, 마지막으로 전속지도전문의역할자가 69명 중 45명이 접수해 65.22%로 집계됐다.

 

전문과목별로는 치과교정과가 752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치과보철과 523명 △구강악안면외과 449명 △치주과 352명 △소아치과 226명 △치과보존과 187명 △구강내과 73명 △영상치의학과 61명 △예방치과 13명 △구강병리과 7명 순이었다.

 

역대 최대의 인원이 이번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관계로 시험은 전문과목별로 두 곳의 장소에서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진행된다. 먼저 11일 오전 10시 덕수고등학교(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199)에서는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구강내과, 영상치의학과가 시험을 치르며, 같은 날 오후 3시부터는 치과교정과 시험이 개최된다.

 

또 다른 장소인 행당중학교(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189)에서는 오전 10시부터 소아치과, 치과보존과, 구강병리과, 예방치과의 시험이, 그리고 오후 3시부터는 치주과 시험이 진행될 예정이다. 1차와 2차 모두 시험지 방식으로 진행되며, 2차 시험은 전문과목별로 같은 장소와 시간에 시행된다. 기수련자들은 오는 11일 치러지는 제11회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부터 오는 2022년 시험까지 총 다섯 번의 응시기회가 주어진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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