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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고무줄 같은 치료비

송윤헌 논설위원

아주대병원이 지난 2011년 ‘아덴만의 여명’ 작전 때 구조 활동을 하다 소말리아 해적에게 총상을 입은 석해균 선장의 미납된 치료비 1억6,700만원을 6년 만에 받았다고 한다. 당시 이국종 교수가 치료한 비용에 대해서 아주대는 이사회를 열고서 미수금 2억4,016만원을 대각손상 처리하기로 하였는데, 이 비용이 뒤늦게 지급된 것이다. 진료비 지급은 늦어진 것이 아니라 이 비용에 대해서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책임지지도 않아서 비용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결손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번 지급도 갑자기 6년 전의 사건을 기억해서 지급한 것이 아니라 북한귀순병사가 다시 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에서 치료를 하게 됨에 따라 여러 가지 논란이 일어 치료비를 누가 지급하는지에 대해 이야기가 되었고, 6년 전 치료비가 이슈로 부각되면서 결국 국민여론에 등 떠밀리다시피하여 정부가 지급을 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귀순병에 대한 치료비도 같이 이야기가 되었는데 언론보도를 참고해 보면 치료비 규모는 1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결국 통일부에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는 기사가 나면서 국민들은 “그래, 그 비용은 내가 낸 세금으로 기꺼이 지불하는 데 동의하고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으며, 심지어 석 선장 진료비를 정부가 부담했다는 이야기에도 지지하는 이야기가 많았다. 대다수 국민들은 지난번 석 선장 진료비는 지급이 안 되어서 아주대병원이 손해를 보았다가 그것도 바로 잡아주었고, 이번 귀순병사의 진료비는 제대로 지급이 되어서 아주대병원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지 않고 마무리가 잘 되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좀 이상한 계산법이 보였다. 치료비 규모가 1억원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번 발표에서는 총 6,500만원의 치료비 중에서 본인부담금 2,500만원은 통일부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4,000만원은 의료급여에 청구한다는 대목이다. 방식은 귀순병을 북한이탈주민지원법에 따라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인 북한이탈주민으로 분류하였고, 이를 근거로 치료비를 소급 적용해서 산출된 치료비용은 총 6,500여만원이 됐다. 아주대병원에서 산정한 1억원과 비교해 1/3 정도가 줄어든 금액이다. 먼저 의료급여수가로 산정을 하면 종별가산율이 22%로 건강보험환자의 종별가산율 30%에 비해 75% 수준으로 떨어진다. 또한 건강보험의 여러 심사기준에 의해서 실제로 진료를 해도 인정되지 않는 부분도 존재할 수 있다.

처음의 진료비 산정은 관행수가에 의해서 실제로 진행된 치료행위를 근거로 산출되었을 것이다. 결국 적정한 진료비에 비해서 의료급여로 적용을 하니 4,000만원 정도가 줄어들게 되는 마술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평소에도 병원에서는 진료하면 원가 이하로 진료비를 받게 된다는 의료계의 주장이 이번에도 적용된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총상 환자가 이렇게 오면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를 적용해도 되는지 의문이 든다. 귀순병사가 질병으로 아주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는 그럴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총상과 같은 경우 관련규정은 보험급여 적용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급여제한여부조회서’를 건강보험공단에 보낼 것으로 예상하는데 원칙적으로 보험급여 대상이 아니라서 부담하지 않겠다는 답변이 오면 문제는 다시 복잡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적절한 치료비가 지급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 생각이 복잡해진다. 정부에서 원칙과 규정대로 제대로 책임을 진 것인지 어떤 마술을 부린 것인지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이번 일로 인해서 다시 아주대병원과 이국종 교수가 직접적인 손해까지 감당해야 한다면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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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최저임금 역습과 무인화 시스템
골프장의 그늘집이 사라지고 있다. 예쁘게 잘 만들어 놓고, 서빙하는 직원이 한 두 명 있었다. 골프를 즐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늘집을 이용한 기억이 있을 것이다. 더운 여름날 들어가서 시원한 음료를 마시면 오아시스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가까운 친구들과 라운딩할 때면 선술집 같다는 생각도 들었던 곳이다. 골프장 측의 얘기로는 수입보다는 인건비 등 유지비 때문에 적자를 감당할 수가 없어 그늘집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했다. 아쉽지만 그늘집은 추억만 남기고 사라지고 있다. 2018년의 화두는 단연 인건비 상승, 즉 최저임금의 역습이다. 일자리가 없어지고, 생활물가마저 들썩인다. 인건비의 부담으로 일부 마트나 영세사업자들은 직원 감축을 큰 줄기로, 무인화 시스템을 도입하는 곳이 하나둘 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이 최저임금의 역습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무인화 시스템은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길목이기도 하다. 이처럼 세상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 인정 때문에 머뭇거렸던 인건비 줄이기가 최저임금 급상승이라는 부메랑이 된 것은 아닐까? 울고 싶은데 뺨을 때린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본다. 얼마 전 일본에서 보았던 키오스크가 생각났다. 식당에서 주문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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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춘기 우울증과 뇌기능장애 그리고 불안장애
한 엄마가 중학교 1학년 딸과 내원하였다. 학생은 무표정에 짜증난 얼굴이었고 대답 속에 매사 짜증이 묻어 있었다. 학생을 대기실로 내보내고 엄마와의 상담에서 엄마가 딸의 심한 사춘기로 마음고생이 심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에 필자는 심리 상담과 호르몬 조절을 위한 치료를 받아볼 것을 권유하였다. 일반적으로 사춘기에는 신체적 변화가 심한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 시기에 전두엽을 비롯한 뇌 전체가 짧은 기간 동안에 엄청난 변화를 하는 것을 간과하기 쉽다. 사춘기 뇌는 더 쉽게 상처받을 수 있고 외부 변화에도 취약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잘못된 입시 시스템으로 인해 누구나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또래 친구가 없어 고립되는 등의 심리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부모나 사회는 이것을 알면서도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고 애써 외면하고 있다. 심지어 ‘중2병’이라는 말로 그냥 무시하고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부모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사회적 분위기가 상담과 약물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 좀 더 관대해진다면, 사춘기 청소년들은 좀 더 좋은 정신적·정서적인 환경에 놓일 수 있다. 급속
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본지는 제759호부터 '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를 연재한다. 보건행정학을 전공한 필자 김미진 부장은 현재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예이랑치과의 경영부장을 맡고 있으며, 10년간 치과에서 경영 관련 업무를 담당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편집자주] 조선시대 세종, 성종, 인종, 영조, 정조대왕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들은 후대에 성군 또는 명군으로 평가받는 군주입니다. 성군과 명군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군: 어질고 뛰어난 임금, 명군: 나라를 훌륭하게 잘 다스려 이름이 높은 임금. 이들이 이런 평가를 받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을 먼저 보인 점이고, 두 번째는 내뱉은 말은 사소한 것이라도 지키려고 노력했으며, 세 번째는 끊임없이 공부하며,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본인의 사상을 구성원들과 공유하며, 나를 위해서가 아닌 모두를 위해 함께 나아가길 희망했습니다. 이들이 후대에는 좋은 평가를 받는 왕들이지만, 처음부터 성군이라 불리웠을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아마도 본인 스스로 본보기가 되어 수많은 노력을 했기에 후대에 이렇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