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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로남불' 말 바꾸는 소송단, 헛발질하는 치협

치협-소송단 길어지는 법적 공방
3·11 치협 임총 대승적 합의 필요

법원의 선거무효 판결, 치협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치협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하지만 후폭풍은 여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치협과 선거무효 소송단이 끝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타협과 양보 없는 질주에 피로감만 쌓이고 있다. 선거무효에 대한 책임소재가 치협 회장단 재선거 당선자 임기, 회장 직무대행 선출의 적법성 등에 묻히고, 양측의 날선 공방, 말바꾸기 등은 새로운 루머만 양산하고 있다.


임총 결과 승복하겠다던 소송단,

총회 전부터 추가소송 여지 남겨


치협 선거무효 소송단(대표 이영수·이하 선거무효 소송단)이 지난 6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했다. 지난 2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치협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자리로, 치협 임시 대의원총회 개최 닷새 전의 일이다.


선거무효 소송단은 기자간담회에서 다섯 가지 요구사항을 내놨다. △협회장 직무대행에 대의원총회 의장 △직무대행 기간 중 치협 임원, 전·현직 임원(최남섭·김철수 집행부) 전원 배제 △선관위 위원, 전·현직 위원 및 임원 배제 △재선거 당선자 임기 3년 △지난 선거 후보자 전원 재선거 출마 등이다.


이날 기자들의 관심은 치협 임시대의원총회 의결에 대한 소송단의 동의여부에 집중됐다. 그간 총 세 차례의 기자간담회를 가진 소송단은 두 번째 기자간담회에서 “최고 의결기관인 대의원총회(임총)에서 직무대행과, 재당선자의 임기를 결정한다면 그 결과에 상관없이 동의하겠다”고 이영수 대표가 직접 밝혔었기 때문.


하지만 소송단은 입장을 번복했다. 소송단은 이튿날 기자단에 배포한 문건을 통해 “정관에 부합하고 적법한 결의는 존중하고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도 “마경화 직무대행 선출은 불합리하고 법리적으로 결함이 커 결사반대”라고 주장했다. 또한 가장 쟁점이 된 재선거 당선자 임기문제에 있어서도 “임총에서 정관에 따르지 않고 부적법한 방법으로 당선자 임기를 잔임기간으로 한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바로 잡겠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소송단에서 상정안건에 대한 답을 정해두고, 입맛에 맞지 않으면 또 다시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소송단의 자세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상당수다. 임총 상정 안건이 일반 안건이든, 정관개정안이든 그 요건보다 치협 집행부 공백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임총의 대승적 합의도출이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소송단의 이러한 행보가 오히려 ‘특정후보를 밀기 위함 아니냐’는 루머까지 퍼지고 있다. 앞서 소송단 스스로 임총 개최를 요구했음에도, 그 권위 자체는 소송단이 먼저 부정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소송단은 “치협이 우리에게 선거무효소송 본래 취지를 잊고 정치적 행보를 보인다고 비판하지만, 오히려 그들이 재선거를 김철수와 집행부에 유리하게 만들 목적으로 잔여임기를 주장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미 소송단 역시 정치세력으로 변질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도 귀 기울여야 할 때다.


치협, 법률 자문시스템 심각한 결함,
장기간 회무 공백으로 불안감 가중


치협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지난해 5월 소송단의 선거무효 소송이 제기된 후 5개월 이상 방관했다. 치협은 소송단과 끊임없는 물밑 접촉으로 사태해결에 적극 나섰다고 해명했지만 결과는 전무했다. 오히려 소송단의 무리한 요구로 결렬이 됐다고 밝혀 양측의 감정은 악화일로를 걸었다.


소송에 대한 치협의 자세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선거무효 소송의 1차 변론에는 ‘불참’하는 느긋함을 보였다. 하지만 재판부에서 선거무효 소송 선고기일을 확정하자 부랴부랴 법률대리인을 선임했다. 전국지부장협의회 등에서 소송단에 선거무효 소송 취하를 요구하고, 치협 선관위에서 협회장 선거 진상조사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음에도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


법원의 선거무효 확인 판결로 상황은 급변했고, 당시 김철수 회장은 즉각적인 항소포기와 재선거 실시를 의결했다. 문제는 이후 더 크게 불거졌다. 복수의 법률 자문을 받고 진행했다는 치협 임시 이사회 의결, 즉 직무대행 선출 및 선거관리규정 개정 등이 소송단의 이사회 효력 정지 및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모두 무효로 결정됐다.


연이은 소송 패소는 회원들로 하여금 집행부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었다. 전문의 헌소·1인1개소법 등 중차대한 현안이 산적해 있음에도 집행부 회무 공백은 길어졌다. 소송이 거듭될수록, 소송단과 입장이 대립될수록, 피해자 중 하나였던 김철수 집행부는 가해자로 둔갑했다. 부산지부의 지적대로 치협의 법률자문시스템을 점검하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난 10개월간 김철수 집행부에 보냈던 신뢰는 물거품이 됐다. 공정하고 신속한 재선거를 위해 임시이사회에서 의결했다는 선거관리규정은 ‘김철수 집행부 재집권을 위한 꼼수’로, “임총 결정은 존중하고 따르겠지만 집행부 지난 10개월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지난 6일 치협의 보도자료는 일종의 ‘몽니’로 폄훼됐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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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미투와 치협 공백
이번 겨울은 유난히 추운겨울이었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북한의 갑작스러운 참가와 주변 강대국들과의 정치적 입장으로 파행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컸지만, 올림픽 정신과 추억, 수많은 화제를 남기고 무사히 마무리됐다. 그리고 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고, 길고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지루한 겨울도 끝났다. 꽃샘추위가 남았겠지만 봄은 어김없이 자연스럽게 찾아온다. 오랫동안 권력 앞에서 무릎 꿇고 성추행과 성폭행에 시달려온 사회적 약자들 고발운동인 ‘미투’는 대한민국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 유명인들에 대한 고발은 치명적이어서 충격과 효과를 주겠지만 생활 속 깊이 파고든 어두운 관행 속에서 고발자만 피해를 보는 상황은 여전하다. 권력과 돈을 쥐고 있는 사람들의 갑질(성희롱·성추행·성폭행)을 추방하려면 사회구성원 모두가 고발자가 되고 피해자를 한 식구처럼 대하고 보호해야 하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피해자 대부분은 그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거나, 신고해도 소용없다는 판단으로 포기했고, 결국 피해는 묻혔고 악순환은 반복됐다. 그러나 세상은 변해가고 있다. 모두가 단합해 ‘미투’ 운동 분위기를 잘 살려 나가야겠다.
[논 단] # 미 투 # 위드 유
이런 날이 오고야 말았다. 연일 뉴스를 열면 각계 각층의 원로인사나 주요인물들의 성폭력 과거사가 폭로되고 미투와 위드유의 물결이 넘실거린다. 이렇게까지 악질적으로,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일어난 일들이 어떻게 묻혀 있었을까? 서지현 검사의 용기 있는 발언이 가져온 사회적 파장은 엄청난 것이었다. 내 주위의 여성들은 한결같이 말한다. 올 것이 왔다고. 우리나라에서 여성으로 살면서 한 번도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해보지 않은 여성을 찾기는 어려울 것 같다. 집요하게 팔뚝 안쪽의 살만 꼬집던 선생님, 속옷 끈을 잡아당기는 걸 장난이랍시고 하던 선생님, 과MT에서 일방적인 스킨십을 해놓고 너도 나를 좋아하는 줄 알았다고 느물거리던 선배, 인턴 레지던트 때 과회식을 가면 항상 교수님 곁에 여선생을 앉혀야 한다고 하고 교수님과 블루스 추기를 강요하던 선배, 공적인 관계임에도 계속 개인톡으로 성적인 암시를 주는 유머와 사진을 보내는 동료….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한도 끝도 없다. 나이를 먹으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했던 기대는 매년 실망스런 경험으로 무참히 짓밟힌다. 그 지경이 될 때까지 왜 말하지 않았냐는 분들도 있다. 어렸을 때 조직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여성을 잘나가는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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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치과의사 피습사건을 접하며
청주 치과의사 피습사건에 대해 생각하면서 참담한 심정에 한동안 이 글을 시작하지 못했다. 우선 피해 선생님이 빨리 회복하시기를 기원한다. 2016년 광주에서 발생한 피습사건 이후 2년 만에 재발한 흉기 피습이므로 걱정이 앞선다. 광주와 청주라는 연관성이 없는 지역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 것은 우연적 일과성이 아닌 향후 전반적이면서 반복될 가능성을 강하게 암시하기 때문에 그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이 글이 치과의사들에게 범인들의 심리상태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다시는 유사한 형태의 사건이 발생되지 못하게 예방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 두 사건을 비교해보면, 크게 범인이 흉기를 사용한 점, 40대와 60대의 성인남자, 지속적인 불만을 토로해온 것, 치료 중인 의사를 뒤에서 공격한 것 등이 유사하다. 이 4가지 요소를 분석해보면, 40대 이후의 성인 남자가 등 뒤에서 흉기를 사용했다는 것은 상대가 강자이고 자신이 약자라는 동물적 본능을 암시하고 있다. 이 두 사건의 두 번째 유사성은 우발적 사고가 아니라는 점이다. 범인들은 자신들의 요구나 주장이 더 이상 개선될 객관적 가능성이 없음을 인지했기 때문에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피해자들이 모르게 접근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