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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치과계 소송 난무,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박용호 논설위원

희한한 풍조가 사회를 휩쓸고 있다. 법조인의 대량배출 덕인가, 우리가 당쟁의 후예인 때문인가, 우리나라의 인구당 소송건수가 이미 일본·미국을 능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회생과 파산을 부추기는 듯한 전문 변호사의 안내장이 배달되고 강남 지하철역에는 이혼 전문 변호사 광고가 넘쳐 난다. 남과 싸움엔 등신이고 우리끼리 싸움엔 귀신이라더니 가히 소송대국이 돼 간다.

치과계도 예외가 아니다. 그 길고 치열했던 불법네트워크치과와의 소송이 마무리된 것도 아닌데 이번엔 협회장 선거무효소송과 통합치의학과 헌법소원이 치과계를 흔들었다. 두 건 모두 회원·대의원총회 의결을 묵살하는 데서 출발한다. 과정이 어찌됐건 선거결과와 총회는 그 시점의 회원의 정서를 정확히 반영한다. 치과계 사안은 우리가 전문가인데 이걸 왜 외부로 끌고 가는가.

소송단의 원리원칙과 자로 잰 듯한 법리에 입각한 논리는 구구절절이 일리는 있다. 하지만 혹시나 하고 개표했다가 아니니까 소송에 기댄 원죄는 아무리 해도 벗어날 수 없다. 처음부터 개표에 동의 말고 재선거를 주장했어야 한다. 골프장 룰도 로칼 룰이 먼저 아닌가. 급기야 임시총회에서 압도적인 표결로 이사진을 재신임하고 재선거 당선자 임기를 2년으로 확정지었다. 이는 논리보다 순리가 앞섬을 보여준다.

소송단이 승소하고 가처분신청에도 인용받았으면 당연히 그냥 재출마하면 된다. “소송단의 취지가 잘못된 오류를 바로 잡고 회원들의 당연한 권리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돌려 말할 것이 없다. 정말 그랬다면 순진한 것이고, 아니라면 뻔한 정치적 헌사일 뿐이다. 짐작은 가지만 소송단이 어느 후보 배후인지를 밝힌 적도 없다. 떳떳하지 못하다. 4월 6일이 후보자 등록 개시일인데 3일 전인 지금까지도 공식적인 입 벙긋도 안 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총회 여론을 보고 회원들 정서를 파악한 연후에 뒷감당하지 못함을 자인한 것이 아닌가.

또한 이상훈 전 후보는 언론에서 건강 악화로 재출마를 포기한다고 밝힌 적이 있다. 그러므로 번복의 부담을 안고 있다. 박영섭 전 후보는 임기가 2년이든 3년이든 개의치 말아야 할 것이다. 진정성과 능력이 있다면 누구든 연임도 가능하지 않은가. 진정으로 치과계의 발전과 화합을 위한 일에 성심을 다하겠다면 만에 하나 재선거 후 또 다른 빌미로 소송을 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소송을 통한 재선거로 정확한 선거풍토를 바로 잡은 공로는 언젠가 보답받을 것이다.

통합치의학과 위헌소송 제기 문제는 아무리 생각해도 때가 늦었다.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격이다. 전문의 출발도 헌법소원으로 시작했는데 또 이걸로 끝을 보려나. 그럴 리도 없지만 전국 절반의 치과가 통합치과 전문의를 표방한다고 해도 다른 전문의들에게 별 지장이 없을 것이고 오히려 우리의 격이 올라갈 것이다. 서로 격상시켜주는 자가(自家)승진의 기회다. 개원의는 수십 년 해도 승진 기회가 없지 않나. 물론 공짜는 아니다. 의과의 초기 전문의나 가정의학과도 같은 과정을 겪었다. 똑같은 ‘치과’ 명칭 하나로 우리끼리 대립 경쟁할 이유가 없다. 파이를 늘릴 기회이다. 전문의 경과조치는 미수련자들의 동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들에게서 받은 부담과 빚을 일괄 청산할 수 있는 기회다. 구제대상 첫 전문의 시험이 잘 치러진 마당에 미수련자들이 집단 토사구팽 당하는 느낌을 갖는다면 전문의 문제는 도루묵이 되고 또 다른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큰 마음으로 배려하자.

일련의 소송들로 치과계가 입은 손실은 너무 크다. 정부 내 치과정책부서 부활 문제, 치의학연구원 설립, 1인1개소법의 보완입법이 진행 중인데 주인을 잃고 산적해 있다. 그간 국회, 복지부와 소통해온 노력이 허사가 될 판이다. 사람이 바뀌면 아무 소용이 없다. 문재인 케어에 대한 대응조처도 중차대한 시점이다. 이미 의협은 강성투쟁을 공표했는데 우리는 방향도 못 잡았다. 우리끼리의 싸움은 이제 그만두고 외부와 싸울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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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지난 3월말 대만에서 개최된 타이페이치과의사회 국제전시학술대회를 다녀왔다. SIDEX보다 소규모의 전시 및 학술행사였지만 현지 치과의사들의 뜨거운 참여열기를 느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서울지부의 SIDEX, 경기지부의 GAMEX를 포함해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등 권역별로 진행하는 학술대회와 전시회가 연중 진행된다. 학술대회에서는 치의학 분야의 최신 임상동향이나 연구결과 등이 발표된다. 학술대회 참석자들은 연자들의 임상 노하우를 공유해 본인의 진료현장에 적용하기도 하고, 이같은 학술대회는 전반적인 치과계의 발전과 학문적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최첨단 치과기자재를 살펴볼 수 있는 전시회 역시 치과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순기능이 크다. 학술대회 및 기자재전시회 주최 측에서도 학술활동의 활성화와 치과산업의 발전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히 상당한 예산이 집행되는 치과기자재전시회의 경우 무엇보다도 투명한 재무와 결산으로 주최 측과 참석자, 전시회 참여업체들의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갑을 관계가 아닌 서로 상생보완하는 관계가 가장 바람직하다. 얼마 전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내에서 개최하는 국제학술대회의 인정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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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6
피겨스케이팅의 브라이언 오서 코치, 모굴 스키의 토비 도슨 감독, 남자 아이스하키의 백지선 감독. 이 지도자들은 이론적 지식을 기반으로 본인들의 현역시절 경험에서 터득한 노하우를 제자들에게 전수해, 일취월장(日就月將)하게 만들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출신인 브라이언 오서는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당시 김연아의 코치로 활동하며 한국 피겨 사상 첫 올림픽 금메달을 따내는 데 일조했으며, 한국 남자 싱글 간판 차준환을 2015년 3월부터 지도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게 했습니다. 토비 도슨 감독은 한국 모굴 스키 감독으로 부임한 뒤에 모굴 스키의 간판선수인 최재우 선수가 월드컵 4위까지 오르는 쾌거를 이뤄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남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에 2014년 7월 부임해 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백지선 감독은 3부 리그에 머물렀던 한국 남자 아이스하키를 월드챔피언십(1부 리그)에 진출시키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근무하는 치과에서도 이들의 사례처럼 지도자와 파트너의 관계가 되어 일취월장 할 수 있습니다. 치과에 근무하는 직업군들을 살펴보면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간호조무사, 그리고 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