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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치과계 소송 난무,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박용호 논설위원

희한한 풍조가 사회를 휩쓸고 있다. 법조인의 대량배출 덕인가, 우리가 당쟁의 후예인 때문인가, 우리나라의 인구당 소송건수가 이미 일본·미국을 능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회생과 파산을 부추기는 듯한 전문 변호사의 안내장이 배달되고 강남 지하철역에는 이혼 전문 변호사 광고가 넘쳐 난다. 남과 싸움엔 등신이고 우리끼리 싸움엔 귀신이라더니 가히 소송대국이 돼 간다.

치과계도 예외가 아니다. 그 길고 치열했던 불법네트워크치과와의 소송이 마무리된 것도 아닌데 이번엔 협회장 선거무효소송과 통합치의학과 헌법소원이 치과계를 흔들었다. 두 건 모두 회원·대의원총회 의결을 묵살하는 데서 출발한다. 과정이 어찌됐건 선거결과와 총회는 그 시점의 회원의 정서를 정확히 반영한다. 치과계 사안은 우리가 전문가인데 이걸 왜 외부로 끌고 가는가.

소송단의 원리원칙과 자로 잰 듯한 법리에 입각한 논리는 구구절절이 일리는 있다. 하지만 혹시나 하고 개표했다가 아니니까 소송에 기댄 원죄는 아무리 해도 벗어날 수 없다. 처음부터 개표에 동의 말고 재선거를 주장했어야 한다. 골프장 룰도 로칼 룰이 먼저 아닌가. 급기야 임시총회에서 압도적인 표결로 이사진을 재신임하고 재선거 당선자 임기를 2년으로 확정지었다. 이는 논리보다 순리가 앞섬을 보여준다.

소송단이 승소하고 가처분신청에도 인용받았으면 당연히 그냥 재출마하면 된다. “소송단의 취지가 잘못된 오류를 바로 잡고 회원들의 당연한 권리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돌려 말할 것이 없다. 정말 그랬다면 순진한 것이고, 아니라면 뻔한 정치적 헌사일 뿐이다. 짐작은 가지만 소송단이 어느 후보 배후인지를 밝힌 적도 없다. 떳떳하지 못하다. 4월 6일이 후보자 등록 개시일인데 3일 전인 지금까지도 공식적인 입 벙긋도 안 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총회 여론을 보고 회원들 정서를 파악한 연후에 뒷감당하지 못함을 자인한 것이 아닌가.

또한 이상훈 전 후보는 언론에서 건강 악화로 재출마를 포기한다고 밝힌 적이 있다. 그러므로 번복의 부담을 안고 있다. 박영섭 전 후보는 임기가 2년이든 3년이든 개의치 말아야 할 것이다. 진정성과 능력이 있다면 누구든 연임도 가능하지 않은가. 진정으로 치과계의 발전과 화합을 위한 일에 성심을 다하겠다면 만에 하나 재선거 후 또 다른 빌미로 소송을 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소송을 통한 재선거로 정확한 선거풍토를 바로 잡은 공로는 언젠가 보답받을 것이다.

통합치의학과 위헌소송 제기 문제는 아무리 생각해도 때가 늦었다.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격이다. 전문의 출발도 헌법소원으로 시작했는데 또 이걸로 끝을 보려나. 그럴 리도 없지만 전국 절반의 치과가 통합치과 전문의를 표방한다고 해도 다른 전문의들에게 별 지장이 없을 것이고 오히려 우리의 격이 올라갈 것이다. 서로 격상시켜주는 자가(自家)승진의 기회다. 개원의는 수십 년 해도 승진 기회가 없지 않나. 물론 공짜는 아니다. 의과의 초기 전문의나 가정의학과도 같은 과정을 겪었다. 똑같은 ‘치과’ 명칭 하나로 우리끼리 대립 경쟁할 이유가 없다. 파이를 늘릴 기회이다. 전문의 경과조치는 미수련자들의 동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들에게서 받은 부담과 빚을 일괄 청산할 수 있는 기회다. 구제대상 첫 전문의 시험이 잘 치러진 마당에 미수련자들이 집단 토사구팽 당하는 느낌을 갖는다면 전문의 문제는 도루묵이 되고 또 다른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큰 마음으로 배려하자.

일련의 소송들로 치과계가 입은 손실은 너무 크다. 정부 내 치과정책부서 부활 문제, 치의학연구원 설립, 1인1개소법의 보완입법이 진행 중인데 주인을 잃고 산적해 있다. 그간 국회, 복지부와 소통해온 노력이 허사가 될 판이다. 사람이 바뀌면 아무 소용이 없다. 문재인 케어에 대한 대응조처도 중차대한 시점이다. 이미 의협은 강성투쟁을 공표했는데 우리는 방향도 못 잡았다. 우리끼리의 싸움은 이제 그만두고 외부와 싸울 때다.


[사 설]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다녀와서
얼마 전 서울지부는 전문지 초청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날은 서울지부의 하반기 주력사업인 개원가 구인난 해결방안 모색, 치과의사전문의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시행 등에 관한 서울지부 입장, SIDEX 2019 준비 등에 대한 설명 이후, 참석한 전문지 기자단의 질의와 응답이 있었다. 서울지부 간호조무사 치과취업과정은 치과에 근무경험이 없거나 휴직중인 간호조무사가 치과취업에 두려움 없이 나설 수 있도록 무료교육을 지원하고, 구인을 희망하는 회원치과에 직접 연결해 구인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자는 의도로 기획됐다. 서울지부 이상복 집행부 임기 중 처음 시도된 간호조무사 치과취업과정은 4일 일정의 압축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애초 신청자 90여명 중 성실하게 교육을 마무리한 46명에게 수료증이 전달됐다. 소규모 사업장인 동네치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는 치과의사단체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더욱이 현재 치과에서 근무하는 대다수 간호조무사들이 치과 관련 교육을 받지 못하고 종사하고 있다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서울지부의 치과취업과정 교육과 교육 수료증은 나름의 의미가 있다. 앞으로 이러한 교육이 연속성 있게 진행되고, 많은
[논 단] 새우등 터지는 통치 미수련자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받는 피해가 자못 크다. 그리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남북이 만나 평양선언을 하고 합의문을 발표했지만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약소국의 설움인가 아니면 구 한말 조선의 쇄국정책으로 치달아 개방이 늦은 말로인지는 모르겠으나 선택의 잘못으로 받게 되는 운명이라면 어쩔 수 없다. 지금 통합치과 전문의를 위한 경과조치 교육에 올인하고 있는 미수련자들이 처한 현실이 똑같은 양상이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미수련자들! 할 말은 있어도 유구무언이다. 대한보존학회에서 통합치과전문의 경과조치 헌소취하를 추진하는 조건으로 통합치과전문의 명칭변경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치협, 복지부, 치의학회, 통합치의학회에 요구하고 있다. 그 동안 통합치의학회와 보존학회와의 알력을 해결코자 협회가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중재 역할을 했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찾지 못하고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가고 있다. 협회가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직전 협회장 선거 시 무효소송에 안일하게 대처하다 결국 재선거로 협회 예산을 축내며 회원들의 반감을 샀던 일을 잊지 않고 있을 터인데 보존학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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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