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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원장 신용카드로 5억원 챙긴 영업사원 구속

결제·인수 확인 위한 신용카드 정보·인감도장 공유 주의

원장의 신용카드 정보를 입수해 약 5억원을 챙긴 제약사 영업사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해당 영업사원은 영업실적을 맞춰야 한다며 결제 후 바로 취소하겠다는 식으로 원장의 신용카드 정보를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중구에서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A원장은 2년 전 영업실적을 맞춰야 한다며 결제 후 바로 취소하겠다는 말만 믿고 국내 제약 H사 영업사원 B씨에게 신용카드 정보를 알려줬다. 그동안 거래를 하면서 믿고 지내온 만큼 A원장은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의원 명의의 신용카드 앞면을 찍어 영원사원의 휴대폰으로 전송했다.

 

A원장이 대수롭지 않게 신용카드를 건넨 이후 한참이 지나도 결제는 취소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840만원 상당을 결제한 이후에도 약 10개월간 44회에 걸쳐 A원장이 알려준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총 2억9,222만6,697원을 결제했다.

 

또한 영업사원 B씨는 H사의 결제시스템에 A원장이 동의하지 않은 결제확인서까지 위조해 제출했다. H사가 운영하는 타수 결제확인서를 이용한 행위였다. 일부 병의원이나 약국은 친분 있는 영업사원에게 거래 의료기기나 의약품 인수확인 차원에서 도장을 맡기는 경우가 있는데, A원장 역시 같은 이유로 영업사원 B씨에게 의원 명판과 자신의 인감도장을 맡겼던 것이 화근이었다.

 

영업사원 B씨의 만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A원장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영업사원 B씨의 이전 범행이 발각될 것을 막기 위한 일종의 ‘카드깡’으로 이용됐다. 경찰조사 결과 B씨는 대구 지역의 비뇨기과, 신경외과 등에서 허위로 주문한 의료기기와 의약품 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A원장의 신용카드를 사용했다.

 

먼저 856만6,800원 상당의 눈썹 리프팅 의료기기를 결제하고 거래처인 다른 의원에 배송시켰다. 오배송으로 생각한 해당 의원 직원으로부터 기기를 전달받아 임의로 처분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챙겼다. 단독 범행 외에도 B씨는 영업실적 목표 달성을 위해 H사 영업사원 4명과 공모해 병의원에서 의료기기와 의약품을 주문한 것처럼 조작하는 방식으로 수차례 범행을 저질렀다. 다른 신경과에서는 의료기기와 의약품 미수금 30만원을 본인 명의 은행계좌로 이체받아 보관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다. B씨가 H사에서 일한 약 3년간 편취한 금액은 91회에 걸쳐 총 5억3,783만860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3,675만3,397원을 12회에 걸쳐 인터넷 도박, 생활비 등에 사용했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B씨에 대해 범행 기간과 횟수, 범행수법, 피해금액 규모, 타 직원과 공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사기, 업무상횡령, 사문서 위조, 여신금융업법 위반 등의 죄목으로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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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의료수가의 적정 마진율
문재인케어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공약 설계자로 알려진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다시 한번 수가 인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원가 이하의 수가 체계 개선은 의료계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그는 김대중 정부 시절 ‘의약분업’을 주도한 것으로 유명한 인물이다. 김 이사장은 실제로 공단 직원들과 복지부에도 수가를 무조건 깎는 게 좋은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수가는 적절하게 설정돼야 하며 그러지 못할 경우 당연히 의료의 질이 내려가고 병원경영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적정수가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의 발언을 보면 “보장성 강화를 위해 수가를 깎는다는 생각은 올바르지 않다. 그러한 취지에서 문재인케어가 시행되는 것이 아니다. 수가가 내려가면 당연히 의료 품질은 떨어진다. 적정수가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나온 해답은 전체 행위의 마진율을 동일하게 맞추는 것이다” 특히 적정수가의 개념에 대해서는 “모든 행위별 수가에 대한 마진율이 비슷하게 수가를 설정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의사들이 진료를 할 때 어떠한 진료를 더 해야 돈을 벌까라는 생각을 안 할 수 있다. 행위별 수가 내에서 정상적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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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 의료진 구속이 옳을 수 있지만 타당하지 않은 이유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은 신해철 집도의 구속과 다르다. 작년 12월에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발생한 신생아 4명 사망사건과 관련된 의료진으로 교수 2명과 수간호사 1명이 구속되었다. 우선 사망한 신생아들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에게 위로를 전한다. 오염된 주사제가 투여되어 신생아가 사망한 것은 분명하고도 명백한 의료진 잘못이다. 그 잘못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한다. 법이 지닌 단죄의 기능과 재발 방지의 기능에 의하면 이대병원과 신해철 관련 의료진 구속은 옳다. 하지만 중환자실 근무자와 개인 이익 추구 의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달라야 한다. 법원은 장기적으로 사회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옳은 판단을 해야 하고 전문가는 그런 판단을 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이번 구속에는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할 법원이 미흡했고 그런 법원을 설득할 전문가 집단의 대처도 서툴렀다. 장기적으로 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면 목동병원 의료진 구속은 타당하지 않다. 정확하게 말하면 의료 3D 업종 중환자실 근무자를 구속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중환자실과 응급실은 의료 최전선이다. 전쟁에서 최전선 근무자에게 예외적인 혜택이 있어야 병사들이 지원한다. 후방과
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7
여러분에게 놀이동산과 오락실은 어떤 이미지의 장소인가요? 필자에게 이곳은 이름만 들어도 두근거리고 들뜨는 곳입니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건 아마도 이곳에 대한 좋은 기억이 많아서인 것 같습니다. 이렇듯 누구든지,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장소 하나쯤은 가지고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직장은 어떤 이미지의 장소인가요? 놀이동산이나 오락실처럼 두근거리는 곳인가요? 아니면 생각만 해도 인상이 찌푸려지는 곳인가요? 필자는 올해로 한 직장에서 10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긴 시간 동안 한곳에서 근무하면 지겹지 않냐고 묻곤 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대답한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적어도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기 싫다거나 인상이 찌푸려지는 그런 곳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직장을 떠올리면 무언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것 같은 활기찬 곳으로 생각됩니다. 직장에 대해 이런 이미지를 가지게 된 데는 10년을 함께 한 원장님의 영향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잠깐 원장님을 소개하자면, 변화를 즐기고 새로운 것, 그리고 배우는 것도 무척이나 좋아하는 분입니다. 원장님만큼은 아니지만 필자 역시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