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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중합 레진 급여화, 4/4분기 유력

치협 T/F, 적정수가 마련이 최대 관심

정부가 지난 2014년 수립한 2018년까지 보장성 강화 추진 정책에 포함된 12세 이하 광중합 레진 급여화가 오는 10월이나 11월 경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일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관련 T/F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책 마련에 본격 돌입했다.


이번 회의는 치협과 복지부의 실무회의에 대한 검토를 위한 것으로, 치협 김수진 보험이사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장성 강화 정책 ‘문재인케어’와 맞물려 광중합 레진 급여화 일정이 다소 늦어지고 있다는 것.


김수진 보험이사는 “애초 계획에 따르면 광중합 레진 급여화는 올해 7월이나 8월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문재인케어 정책과 시기가 맞물려 시행 일정이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1차 용역결과가 나왔고, 현재 2차 용역이 진행 중으로, 치협으로서는 적정한 수가가 책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든 항목이 그렇듯이 급여화 단계에서는 얼마나 적정한 수가가 책정되는가가 가장 큰 사안이다. 김수진 이사는 “최대한 관행수가가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물론 급여조건에 따라 수가 책정의 변수가 될 수 있지만, 금번 광중합 레진 급여화는 문재인케어가 실시되는 현재 치과 급여화의 척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수가책정 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과의 경우 문재인케어의 전면 거부 선언을 하고 저지 투쟁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치과는 온도차가 있는 게 사실이다.


김수진 이사는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가 현 정부의 보험정책 기조라고 할 수 있지만, 이를 치과에 바로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은 치과는 물론, 복지부 측에서도 감지할 수 있다”며 “오히려 치과는 틀니유지관리 부분의 현실적인 급여화 개선이나 근관치료의 적정성 평가 등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치과 급여 항목을 이번 기회에 좋은 방향으로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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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치협 회장단 재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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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치과계 미래는 법이 아니다
최근 치과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여러 상황을 보면서 격세지감(隔世之感)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과거와 달리 치과계가 이젠 법으로만 해결하려는 세상이 되었구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다. 과거부터 우리의 문제는 내부 토론의 장에서 해결해 왔다. 때로는 더디 가는 것 같아도 그런 방식이 그나마 빠른 길이었고, 토론의 과정 속에서 서로의 갈등을 다스리는 시간은 물론 양해와 이해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그러기에 우리 치과계는 그동안 많은 문제를 무리없이 해결해 왔고 그것을 치과계의 자랑스러운 전통으로 여겨왔다. 치과계 최고 의결기관인 대의원총회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해 왔다. 여기서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이의와 불만은 있을지언정 이를 밖으로 끌고 나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았다. 그것은 동료, 선후배들에 대한 예의이자 우리가 지켜 나가야 할 의료동업인(?) 정신문화였던 것이다. 그간 우리 치과계는 그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았다. 그러기에 전문의 시행 문제만 해도 1999년 헌소에서 결정나기 전까지 무려 30~40여년간 공방을 해 오는 과정에서 수많은 논의가 대의원총회 석상에서 이뤄졌던 것이다. 물론 헌소제기로 인해 치과계 내부 논의는 종지부를 찍고 전문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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