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의 ‘2016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연구결과 지난 2016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대비 0.8%p 감소한 62.6%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부터 중증질환에 집중된 보장성강화정책 등으로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은 80.3%로 전년대비 0.4%p 증가했으나, 4대 중증질환을 제외한 환자들의 보장률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매년 하락하고 있다는 것.
건보공단에 따르면 4대 중증질환을 제외한 보장률은 57.4%로, 4대 중증질환 보장률에 비해 23%p 차이로 낮게 나타났다. 중증질환에 집중된 정책으로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76.2%(’11년)→80.3%(’16년)로 증가 추세인 반면, 4대 중증질환을 제외한 그 밖의 질환 보장률은 60.1%(’11년)→57.4%(’16년)로 감소하고 있다.
고액질환이더라도 4대 중증질환이 아닌 경우의 보장률은 70.7%로 4대 중증질환 보장률과는 10%p 정도 차이로 벌어져 특정 질환 중심의 보장성강화 정책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특히 공단부담금은 2015년 전년대비 11.0%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비급여 진료비 증가율은 17.0%로 약 1.6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결국 공단부담금에 비해 비급여가 크게 증가해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 측은 “결국 이러한 결과는 중증질환 중심의 보장성강화정책은 다른 질환과의 불형평성을 야기했고,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억제 정책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보장률 개선이 쉽지 않다는 한계를 보여준다”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의료비 부담수준을 낮추기 위해서는 모든 질환이나 계층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정책을 계획하고 집행해야 하고, 한편으로는 비급여 풍선효과를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