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10 (목)

  • -동두천 21.8℃
  • -강릉 22.9℃
  • 맑음서울 20.7℃
  • 맑음대전 21.3℃
  • 맑음대구 22.5℃
  • 맑음울산 18.6℃
  • 맑음광주 21.1℃
  • 맑음부산 18.0℃
  • -고창 19.7℃
  • 맑음제주 17.7℃
  • -강화 14.8℃
  • -보은 20.8℃
  • -금산 21.3℃
  • -강진군 21.5℃
  • -경주시 22.3℃
  • -거제 20.4℃
기상청 제공

사무장병원 적발 의료인 3명 중 1명 ‘60대 이상’

고령 의료인에 접근하는 사무장 급증…실질적인 대책 마련 시급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의료인 3명 중 1명은 6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사무장병원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현행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이 근절되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손실과 의료 질서 교란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2년 6개월간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모두 206개소였다. 과별로는 의과가 117개소(56.8%)로 가장 많았고,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의 경우 각각 45개소(21.8%)와 44개소(21.3%)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적발된 사무장병원의 총 환수 결정금액은 약 5,345억원이었다. 이를 과별로 분석하면, 의과가 전체의 85.9%에 해당하는 4,593억원, 이어 한의과(647억원, 12.1%)와 치과(105억원, 1.9%) 순이었다.

 

특히 적발된 의료인의 연령분포를 보면, 60대 이상의 고령 의료인이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 물론 40대와 50대가 각각 26.2%와 25.2%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긴 했지만, △60대 29명(14.1%) △70대 34명(16.5%) △80대 11명(5.3%)으로 이 모두를 합치면 60대 이상의 고령 의료인이 사무장병원을 개설하다 적발된 비율은 전체의 35.9%를 차지한다.

 

이와 같은 현상을 두고 의료계에선 일명 ‘바지 원장’이 필요한 실소유주와 나이 든 의료인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의료인은 매년 8시간의 보수교육만 이수하면 평생 면허를 유지할 수 있지만, 대다수의 병원은 60대 의사를 채용하지 않는다. 높은 집중력과 체력을 요하는 데다가 근무시간도 길기 때문이다. 이 점을 악용한 사무장이 젊은 의료인보다 상대적으로 연봉이 적은 고령 의료인을 내세워 의료기관을 개설한 뒤, 진료업무를 스탭에게 떠넘기는 등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사무장병원을 운영한다는 분석이다.

 

김승희 의원은 “사무장병원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 재정누수가 발생하고 의료질서가 교란되고 있다”며 “사무장병원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배너
[사 설] 치협 회장단 재선거와 선거공약
문재인 정부가 취임 1주년을 맞는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80%가 넘는다. 특히 얼마 전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긴장 완화와 북핵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는 점에서 대북정책(83%)과 외교(74%)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47%만 잘했다고 평가했다. 소득주도 성장론의 한계로 고용상태가 오히려 더 나빠지고 수출도 증가세가 줄어들었다. 보수와 진보는 새의 두 날개와 같다. 어느 한쪽으로는 날 수가 없다. 그래서 보수와 진보의 협치는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의 선거공약 중 1순위는 일자리 창출이었다.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과의 소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바라는 권리만 주장하기보다는 국가대의를 위해서는 불편과 고통을 감내하면서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상황을 국민들과 공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미세먼지를 없애고 맑은 하늘을 되찾겠다는 것도 주요 공약이었다. 미세먼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도심 통행료를 부과하고 노후화된 차량을 철저하게 감독(특히 경유 차량)해야 하고 화력발전소를 없애면서 대체에너지(원자력발전소 포함)를 찾아야 한다. 공장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
[논 단]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에 관하여
협회가 창립된 이후로 치과계 현안들은 항상 존재해 왔다. 대외적인 문제로 우리 치과계의 발전과 권익을 위해 노력하고 활동을 한다면 보다 더 생산적인 면이 되겠지만 내부적인 문제를 외부의 힘을 빌려 아웅다웅 다투는 모습이 좋아 보일 리는 없다. 대외적인 힘을 빌려서라도 산적한 치과계 현안인 치과보조인력 구인난 해결, 치과대학 정원 감축, 의료광고 제한 및 자율징계권 확보,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 및 치의학 융합연구원 설립 등의 숙원 사업을 내부 단결을 통해서 힘을 모아야 할 때 통합치의학과 전문의를 위한 경과조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교육에 제동을 걸고 있는 대한치과보존학회의 헌법소원 제기는, 비생산적이고 외부의 시각에선 밥그릇 싸움의 영역으로 바라보고 있다. 지난 2008년부터 배출된 치과전문의가 당시 소수정예로 배출하여 전문의 취지를 살리고자 기득권의 교수 및 기수련자 등 모든 이가 적극 참여하였으나 우여곡절 끝에 결국 다수개방으로 확대되고 말았다. 이 과정에서 교수 및 기수련자에게 전문의 응시기회를 주고, 미수련자에게도 기회를 공평하게 주자는 의미에서 11번째 전문과목으로 최종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시행하고 있는 사항을 다른 전문의와의 수련교육 형평성

배너

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8
지난주 3년쯤 함께 근무하고 퇴사한 직원의 집들이 초대로 오랜만에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이 직원과는 나이대가 비슷하여 공감대 형성이 수월해 함께 한 일들이 많아지면서 추억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만나서부터 헤어질 때까지 우리의 이야기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야기의 주된 주제는 우리가 근무하는 치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같은 분야에 근무하기에 누구보다도 서로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공감할 수 있고, 조언도 해줄 수 있었습니다. 필자가 근무하는 치과와 이 직원이 근무하는 치과는 몇 가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개원시기, 교정 진료만 하고 있는 점, 그리고 진료실은 치과위생사로만 구성된 점들입니다. 하지만 경영 방식에서는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원장님마다 진료 스타일이 다르듯이, 경영 방식도 다양하게 표현되나 봅니다. 요즘 이 직원은 직장생활에 대한 걱정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 걱정의 중심에는 원장님이 있었고, 원장님의 경영 방식으로 인해 직원들이 힘들어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 원장님은 환자가 궁금해하거나 불편해하는 사안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고 해결책을 찾아주려는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직원들 입장에선 컴플레인하는 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