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24 (목)

  • -동두천 23.4℃
  • -강릉 27.3℃
  • 황사서울 23.5℃
  • 맑음대전 26.0℃
  • 맑음대구 29.7℃
  • 구름조금울산 29.1℃
  • 구름조금광주 27.0℃
  • 구름조금부산 23.6℃
  • -고창 24.9℃
  • 흐림제주 23.0℃
  • -강화 19.8℃
  • -보은 25.9℃
  • -금산 24.9℃
  • -강진군 26.9℃
  • -경주시 28.7℃
  • -거제 24.3℃
기상청 제공

서울·경기·인천, 치과기공료 18% 일제히 인상?

수도권 치과기공사회 담합 의혹 불거져
치과기공계 내부서도 인상방법 찬반 격론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도시에서 기공료를 동일한 시기에 일제히 인상하려는 조직적 움직임이 포착됐다.


다만, 담합 등 공정거래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는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김양근·이하 치기협)의 만류로 현재는 잠정 보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치과기공사회(회장 송현기·이하 서치기), 경기도치과기공사회(회장 권수안·이하 경치기), 인천시치과기공사회(회장 김수웅·이하 인치기)는 지난달 30일 경치기 회관에서 ‘기공료 인상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치기 송현기 회장·배대식 경영자회장, 경치기 권수안 회장·이승종 경영자회장, 인치기 김수응 회장·김오봉 경영자회장 등 3개 지부 임원이 다수 참석했다.

 

관련 내용을 보도한 ‘덴탈2804’에 따르면 3개 지부는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된 현 상황에서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공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데 동의하고, 7월 1일부로 기공료를 일제히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경치기와 인치기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 16.4%에 지난 10년간의 물가 상승률 평균치인 2.4% 포인트를 합산한 18.68%를 인상하기로 했으며, 서치기는 품목별 적정 가격과 최저 가격을 고지하는 방식으로 기공료를 인상하기로 했다. 특히 각 지역 치과의사회에 기공료 인상 내용을 통보만 하기로 결정했으며, 올해를 시작으로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의 기공료를 인상하는 것에도 합의했다.

 

이번 기공료 인상에 동참하지 않는 치과기공소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및 노동법이 준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즉 기공료 인상 없이는 현재 법령이 정한 근로기준을 준수할 수 없다는 것을 지부 차원에서 알려나가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심지어 3개 지부는 이와 같은 기공료 인상에 대한 결정사항을 공식적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알리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서치기는 지난 18일 ‘기공료 인상 관련 홍보’라는 설명과 함께 5월 23일 오후 6시 치과기공사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한다고 출입기자들에게 단체 문자로 알려왔다. 하지만 이후 해당 기자간담회는 돌연 취소됐다.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치기 송현기 회장 역시 “아직 기공료 인상과 관련해 명확하게 결정된 사항은 없다”며 “예정된 기자간담회도 취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공정위 “담합 소지 있을 수 있어”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치기·경치기·인치기의 이번 단체행동을 담합으로 판단하고 있다. 본지가 직접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 여부를 확인해본 결과, 관계자는 담합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특히 기공계에서도 공정거래법의 저촉 여부를 타진해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과 관계자는 “관련 문의가 들어와 담합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공문을 통해 전달했다”며 “이러한 답변에도 불구하고, 조직적 움직임이 이뤄진다면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로 신고해 달라”는 말까지 덧붙였다.

 

만류 나선 치기협, 합리적 방안 마련 추진

치기협이 3개 지부의 단체행동을 만류하고 나선 것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치기협 김양근 회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기공계의 근로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기공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것에도 전적으로 동의한다. 특히 3개 지부가 이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한 것 역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지만, 담합으로 보일 수 있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공료를 인상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진화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고, 지난 금요일 단체행동을 자제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해당 시도지부에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기공료 인상은 한쪽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이뤄질 수 없다. 때문에 치기협도 중앙회 차원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양 단체간의 신뢰 속에서 기공료가 인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오늘(21일) 저녁 지부장협의회가 예정돼 있는 만큼, 이 자리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유관단체까지 모두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공료 인상방법 등 치기협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기공료 인상과 관련된 세간의 의견은 매우 상반된다. 단체행동이 잠정 보류되긴 했지만, 열악한 기공계의 현실을 반영했을 때 이와 같은 움직임이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치과계와 기공계가 상생할 수 있는 수준의 기공료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과 아무리 상황이 어렵더라도 일방적인 통보만으로 기공료를 일제히 인상하는 것은 정서적으로도, 법적 판단하에서도 있을 수 없다는 비판이 함께 거론되고 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배너

[사 설] 기공료 인상?
서울, 경기, 인천치과기공사회는 지난달 30일 ‘기공료 인상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들 3개 지부는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된 현 상황에서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공료를 인상해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7월 1일부터 기공료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경치기와 인치기의 경우에 18.68%를 인상하기로 했으며, 서치기는 품목별 적정가격과 최저가격을 고지하는 방식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특히 치과의사회와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인 기공료 인상을 통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우려가 된다. 기공수가가 오랫동안 제자리걸음인데다가 최저임금의 급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공계를 보면서 그 입장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그러나 방법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치과의사회와의 협의를 통해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하는 기공계가 대화도 없이 일방적인 단체행동을 통한 담합으로 각자도생의 길을 가겠다는 것은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뿐 아니라 치과의사회와 더 나아가서는 기공물의 소비자에 해당하는 치과의사와의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물론 그 어려움은 충분히 공감한다. 개원 치과들도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임금, 임대
[논 단] 우리 안의 차별과 폭력
얼마 전 필자가 속한 협회 지부에서 임원수련회를 가게 되었다. 토론과 친교의 시간 전에 함께 공유할 교육의 주제를 고민하던 중,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면 어떨까하는 제안을 했다. 한참 미투가 화두이던 때이기도 했지만, 훨씬 그 전부터 생각해오던 숙제였다. 함께 활동하는 동료 선후배들과 성차별, 성희롱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 차이를 토론해보고 싶은 마음이었다. 기획 단계에는 여러 이견들이 대두됐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우리의 지성과 인성을 의심하는가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그 지점에서 이런 이야기가 떠올랐다. “여성은 성폭력 피해 여성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남성은 성폭력 가해 남성과 자신을 구분하여 선을 긋는다.” 성폭력을 일부 변태적이거나 이상한 사람들의 문제로 한정시켜 스스로를 다른 종류의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 전반에서 이렇게 광범위하게 성희롱과 성폭력이 발생할 수 있는 있었던 건 성차별에 기반한 비정상적인 성인식이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즉, 우리 모두가 가해자의 논리와 피해자의 불안이 내재화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교육이 끝난 후, 원래 예정되었던 시간보다 훨씬 길고 진지한 질문의 시간이 지속됐다.

배너

지금 우리는 어디에…
다른 치과에서 교정치료 중인 환자가 내원했다. 철사가 찔리는 등의 간단한 이유가 아니고 기존 치과에 대한 불만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기를 원한다면 자칫 골치 아픈 상황에 본의 아니게 끌려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진다. 누구나 자신이 불리한 상황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상대의 잘못을 부각시키기 때문에 듣는 사실만으로 진실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런 경우 주소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그 말의 진실성이 몇 퍼센트인지도 같이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 환자는 자신이 다니는 치과가 TV에 나쁘게 방송된 뒤에 병원이 임시로 문을 닫은 상태여서 내원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다행 아닌 다행으로 환자와 치과 사이에 발생한 문제보다는 일방적으로 치과에 발생한 문제라서 긴장을 조금 늦출 수 있었다. 환자에게 주소를 물으니 안면비대칭을 개선하기 위해 교정치료를 시작했다고 했다. 성인이 안면비대칭을 수술을 통하지 않고 교정치료로 해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인데 주소와 치료방법이 일치하지 않는 환자 이야기는 필자에게 여러 가지 상황을 의심하게 하였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의사는 옳게 설명을 하지만 선택을 하는 환자 자신이 듣고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는 경우다. 일
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8
지난주 3년쯤 함께 근무하고 퇴사한 직원의 집들이 초대로 오랜만에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이 직원과는 나이대가 비슷하여 공감대 형성이 수월해 함께 한 일들이 많아지면서 추억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만나서부터 헤어질 때까지 우리의 이야기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야기의 주된 주제는 우리가 근무하는 치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같은 분야에 근무하기에 누구보다도 서로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공감할 수 있고, 조언도 해줄 수 있었습니다. 필자가 근무하는 치과와 이 직원이 근무하는 치과는 몇 가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개원시기, 교정 진료만 하고 있는 점, 그리고 진료실은 치과위생사로만 구성된 점들입니다. 하지만 경영 방식에서는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원장님마다 진료 스타일이 다르듯이, 경영 방식도 다양하게 표현되나 봅니다. 요즘 이 직원은 직장생활에 대한 걱정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 걱정의 중심에는 원장님이 있었고, 원장님의 경영 방식으로 인해 직원들이 힘들어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 원장님은 환자가 궁금해하거나 불편해하는 사안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고 해결책을 찾아주려는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직원들 입장에선 컴플레인하는 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