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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 서울

“1인1개소법 사수, 건보재정 안정시켜야”

서울지부 강호덕 보험이사 헌재 앞에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 강호덕 보험이사가 지난 12일 헌법재판소 앞에 나섰다. 매주 화요일 오전 헌재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벌이고 있는 서울지부 측은 이날 강호덕 보험이사가 자리를 지켰다.

 

강호덕 보험이사는 ‘돈보다 생명! 합헌판결 늦어지면 건보재정 거덜난다!’, ‘1인1개소법은 합헌! 조속한 합헌판결! 영리병원 뿌리뽑자!’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헌재 앞에 섰다.

 

강호덕 보험이사는 “모든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를 주창하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주요 의료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 영리를 추구하는 불법 의료기관은 여전히 판치고 있다”며 “사무장병원은 물론,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은 건보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의 틈을 이용해 불법적인 사익을 취하고 있다. 의료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바로 건보재정의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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