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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앞 1인 시위 1,000일 돌파

지난 27일, 치협 김철수 회장 직접 피켓 들어

2015년 10월 2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작된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1인 시위가 1,000일을 돌파했다.


치협에 따르면 1,000일 동안 1인 시위에 동참한 회원은 280여명. 1인 시위 기간이 2년을 넘어가면서 서울, 수도권을 가리지 않고 지방회원까지 시위에 참여하고 있으며.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역시 진료현장, 시도지부의 크고 작은 행사 등에서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 역시 지난달 SIDEX 2018 현장에서 2,500여명의 치과인에게 서명을 받기도 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김철수 회장 역시 1인 시위 1,000일째인 지난 27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피켓을 들었다. “1인 시위 참여는 이번이 네 번째”라고 설명한 김철수 회장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한 최후의 보루인 1인1개소법은 치과계를 포함한 모든 의료계와 우리사회를 위해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소중한 가치”라며 “치과계는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해서라면 1인 시위를 포함한 모든 투쟁방법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김철수 회장은 장외투쟁 외에도 건보공단의 사무장병원 요양급여 환수가 보다 강력히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하고, 추후 헌재 결정에 따른 1인1개소법 보완입법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처럼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치과인의 염원이 식지 않는 가운데 서울지부도 지난 2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1인 시위 등 의료영리화 저지 및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치협의 활동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서울지부는 성명서에서 “매주 화요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회원들의 염원을 담아 1인 시위를 진행해 온 서울 회원은 물론, 매일 시위에 동참한 모든 회원에게 경의를 표한다”며 “의료법 33조 8항은 국민 건강권 수호라는 대명제 아래 의료영리화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결코 타협이나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지부는 1인1개소법 사수운동을 적극 지지한다”며 “1인1개소법 사수라는 숭고한 의지를 훼손하는 일부 왜곡된 시선에 깊은 유감과 함께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한편, 치협 1인1개소법사수및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훈·이하 1인1개소특위)은 1인 시위 1,000일을 기념하는 결의대회를 지난 27일 저녁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진행하고 전 회원의 염원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외에도 치협 1인1개소특위는 최근 모 전문지의 보도내용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과 함께, 해당 전문지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논 단] 통합치과 헌소사태, 어디로 가나
아무리 생각해도 별일이 아닌 걸 크게 만드는 느낌이다. 두 컷의 사진이 눈길을 끈다. 협회장이 보존과학회장과 통합치과학회장을 만나서 중재하고 가처분·헌소 철회를 당부했다지만 후속조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순탄치 않다. 사태는 ‘명칭 트라우마’에서 기원한다. 협회와 UD치과그룹의 소송 때 외부시각으론 밥그릇 싸움이라고 폄훼당했는데, 또 그 조짐이 보인다. 치과계는 전문의 제도를 헌소로 시작했고, 불법 네트워크 그룹치과와 치열한 소송전을 벌였으며, 선거무효 소송을 했다. 소송 고통역치가 높아지고 학습효과 덕인지 대의원총회 결의를 개떡으로 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는 자명하다. 우선 소송의 길이다. 어찌 보면 1㎜를 따지는 치과의사의 생리에 맞다. 헌소 철회가 안 되면 인용이든 불인용이든 협회와 보존학회는 최악의 상태에 접한다. 이를 정철민 위원장은 ‘존폐의 위기’로까지 표현했다.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그의 통찰이 너무 앞서간 느낌은 있지만 일리가 있다. 만약 인용 시에는 분열을 초래할 것이고 다자간 후속 소송과 책임론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총회결의가 마음에 안 들면 소송에 기대는 나쁜 관행의 연속이다. 재선거소송으로 협회 예산을 낭비한 것이 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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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9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원장님들께 여쭤봅니다. 원장님 치과 직원들의 평균 근속 연수는 얼마나 되나요? 6개월, 1년, 3년 등 다양한 답변이 나올 것이라 생각됩니다. 치과 관련 구인구직 사이트를 보면 하루에도 수많은 치과들이 직원을 구인하는 공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구인글을 읽어보면 치과들의 복지가 정말 좋아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보장, 주5일 근무는 기본이고, 숙소제공, 매달 인센티브, 근속연수에 따른 추가 보너스, 학비 지원 등 대기업들 못지않게 다양한 복지제도를 마련해둔 치과들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좋은 근무환경을 자랑하는 치과들이 많지만, 다른 직종에 비해 직원들의 이직률은 높은 편입니다. 몇 년 전 치과 병·의원의 치과위생사 이직 사유와 직업만족도, 원장 리더십과 치과위생사들의 직무 상관관계 등을 심도 깊게 다룬 연구논문이 발표되어 관심을 받았습니다. 논문 내용 중, 치과위생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치과위생사의 직장 선택의 우선순위는 무엇일까요?(중복답변 허용)라는 질문에 81.8%에 달하는 90명의 치과위생사가 ‘좋은 근무환경’을 선택했으며 △좋은 임금(76.4%) △직장의 안정성(33.6%) △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