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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비즈 취재제한 및 수취거부 여론 치과계 확산

동대문‧송파‧은평구회‧용인‧의정부시 등 강력 대응 촉구

치과전문지 세미나비즈의 헌법재판소 1인 시위 왜곡 및 폄훼 기사와 관련해 전국적으로 5개 분회가 해당 언론사를 규탄하고 강력한 대처를 촉구하는 결의를 발표했다.

 

가장 먼저 지난 2일 서울 은평구치과의사회는 세미나비즈의 관련 기사를 규탄하며 △치협 대의원총회 의장단, 1인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 경기도치과의사회의 성명서를 적극 지지한다 △은평구치과의사회 이사회는 세미나비즈의 구독거부를 결의한다 △세미나비즈에 대한 치협 출입금지를 강력 요구한다 등의 3가지 사항을 결의했다.

 

이어 지난 6일에는 의정부시치과의사회가 △불법 네트워크치과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세미나비즈와 김선영을 강력 규탄한다 △세미나비즈에 대해 수취를 거부하고 취재를 제한한다 △세미나비즈와 김선영에 민형사적 법적 책임을 단호하게 물을 것이다 △불법 네트워크치과를 대변하는 세미나비즈의 자진 폐간을 촉구한다 △치협의 강력 대응을 촉구한다 등 5가지 사항을 의결했다.

 

3일 뒤인 지난 9일 용인시치과의사회 역시 “1인1개소법을 사수하기 위해 1,000일간 투쟁을 벌여온 300여명의 1인시위 참가자들의 진정성을 2018년 6월 22일 세미나비즈의 김선영 기자가 무참하게 폄훼하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세미나비즈의 자진 폐간 및 수취 거부, 그리고 치협의 강력 대응을 촉구했다.

 

같은 날 서울 송파구회치과의사회는 “세미나비즈의 무책임한 언사는 매우 충격적이라 할 수 있다. 언론이라는 명목으로 근거도 불명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쳐 보는 이를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다. 또한, 1인1개소법이 단순히 치과계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그 가치를 폄훼하는 편협한 시각을 보여줬다. 언론의 사명은 진실을 추구하는 것임을 생각한다면, 언론의 책임을 방기하였으며, 스스로 언론임을 포기한 처사라고 할 수 있다”라며 세미나비즈를 규탄했다.

 

마지막으로 동대문구치과의사회는 지난 10일 세미나비즈의 기사와 관련해 “치협 대의원총회 의장단, 1인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 경기도치과의사회의 성명서를 적극 지지한다”며 세미나비즈에 대한 수취 거부와 취재 거부를 의결하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세미나비즈는 치과계의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가 1,000을 앞두고 있는 지난달 22일 1인 시위를 ‘특정정치 세력의 진정성 없는 홍보행사’라는 식의 기사를 게재한 바 있다. 관련 기사가 나가고 대한치과의사협회, 서울시치과의사회, 경기도치과의사회, 인천시치과의사회, 1인시위참가자모임 등에서 이를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민사상 책임을 물을 것을 천명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특별기고]


세미나비즈의 경거망동에 회원은 분노한다!!!


김용식 위원(1인1개소법사수및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



세미나비즈는 지난 6월 22일 “의료법 33조 8항 손질 필요하다”는 제하의 기사를 내보냈다. 취재원과의 인터뷰 형식을 통해 헌재 앞 1인 시위를 폄훼하고, 1인 1개소법은 개악이며 수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요지이다.


합리적, 이성적 매체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참으로 개탄스럽고 경악을 금치 못할 도발이다. 실제 1인 시위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필자로서는 심한 불쾌감이 쉽사리 진정이 되지 않는다.


1인 1개소법이 어떤 법인가? 자고나면 우후죽순 생겨나던 1인 소유의 기업형 네트워크 의료기관의 확산을 막고 그 불법성에 대해 실질적인 제재가 가능하도록 치협을 비롯한 6개 의약인 단체가 공동 청원하여 2012년 2월 1일 개정된 의료법 제 33조 8항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는 조항이다.


그 결과 개정된 조항에 저촉되는 불법적 네트워크 의료기관은 더 이상 유지가 힘들어져서 정상적인 네트워크 체제로 다수가 전환하였고, 탈법적으로 과거체제를 지속하던 일부 주식회사형 네트워크 의료기관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진료비 환수조치를 당하는 등 의료 영리화 저지에 있어 실효성을 보여왔다. 일각에서 마치 이 조항이 정상적인 프랜차이즈형 네트워크 의료기관의 운영마저 제한하는 것처럼 호도하면서 불법적인 주식회사형 네트워크 의료기관을 향한 족쇄를 풀어보려는 온갖 시도가 있었고 급기야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청구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이제 1인 1개소법의 운명은 안타깝게도 임박한 헌재판결에 내맡겨졌다. 이런 절체절명의 시기에 헌재앞 1인 시위를 비하하고 마치 1인 1개소법이 위헌판결이 나길 바라는 듯한 참담한 기사를 내보낸 세미나비즈는 대체 제정신인가?


이런 황망한 상황에서도 2015년 10월 2일부터 시작된 헌재 앞 1인 시위는 수많은 치과의사들의 헌신적인 동참으로 1000일을 넘어 오늘도 변함없이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세미나비즈와 김선영 기자가 말하는 편향된 일부세력이 벌이는 정치적 이벤트라면 과연 1000일을 넘어 끌고 올 수 있었을까?


해당 기사로 인해 1000일 동안 이어진 시위 참여자들은 허탈함을 넘어 그 명예가 더럽혀졌으며 인격이 모독당하는 처지가 되었다.


임박한 헌재판결과 1인 1개소법 사수를 위한 결의대회를 앞둔 미묘한 시점에 이렇듯 1인 시위를 비하하고, 1인 1개소법의 수정을 주장하는 것은 위헌판결을 바라는 1인 1개소법 위반세력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음의 다름 아니다.


김선영 기자는 6월 22일자 기사에 대한 치과계의 항의와 비판이 쏟아지자 6월 26일 유감을 표명하는 후속 기사를 내보내면서, “단순한 시위 이상의 강력한 움직임을 요구하려 했다”라는, 1차 기사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거짓말과 “1인 1개소법의 수호와 완벽한 보완”이라는 양립이 불가능한 두 단어를 동시에 나열하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도 단호히 배격하는 기자의 윤리를 되새긴다는 김선영 기자가 기사에 대한 항의 및 규탄성명이나 치협 회장의 강력대응 표명 때문인지 수위조절에 들어간 것은 자기 부정에 가깝다.


그러면서도 1차 기사에서 손질이 필요하다고 했던 “의료법 33조 8항” 은 2차 기사에서도 완벽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며 이전의 속내를 숨기지 않고 있다. “어떠한 명목으로도”가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으므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동시에 “1인 1개소법을 수호하겠다”며 횡설수설하고 있다.


아마도 김선영 기자가 수호하고자 하는 대상이 되는 1인 1개소법은 2012년 개정 전으로 회귀된 상태를 뜻하는 듯하다. 이는 정상적인 프랜차이즈형 네트워크 의료기관들이 개정된 33조 8항에 의해 제재와 금지의 대상이 된다고 억지 주장을 하면서 이들의 구제를 구실로 33조 8항의 재개정을 요구하는 불법적인 주식회사형 네트워크 의료기관의 주장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이를 모를 리 없는 김선영 기자는 자신이 도발한 이 엄중한 사태 앞에서도 치과계의 watch dog을 운운하는 등 몰염치함을 이어가고 있다.


세미나비즈와 김선영 기자는 즉각 3만여 치협 회원과 의료 영리화에 반대하고 의료정의 실현에 앞장서는 전체 의료인 앞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하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특정 세력의 pet dog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는 것은 이제 오롯이 세미나비즈와 김선영 기자의 몫이다.


또한 앞으로 치협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주기 바란다. 이적행위와 다를 바 없는 본 사태를 처리하는 협회의 태도를 3만여 회원들과 함께 주시할 것이다.







[사 설] 치과 요양급여비용 2.1% 인상
전국 지부장협의회가 지난달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2019 치과 요양급여비용 2.1% 인상 결정에 공분하면서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지부장협의회는 “그동안 치과계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오직 국민의 구강건강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희생을 감수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및 국민 의료비 감소에 기여하였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는 건정심의 결정은 수가협상 결렬과정을 포함해 치과계에 돌이키기 힘든 배신감을 안겨주었다”고 했다. 이번 수가결정을 보며 전면급여화를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의료공급자들의 진료 적정수가는 보장하겠다는 공단 측의 얘기는 공염불인 것이 증명되었다. 알다시피 치과계는 틀니나 임플란트와 같은 비보험 진료를 과감하게 보험으로 급여화하는 정부 당국의 정책에 적극 협조했다. 그러나 비보험의 보험급여화로 늘어난 치과계의 보험청구 총액을 치과계의 몫에다가 올려놓음으로써 2019 요양급여비용 협상에서 예년보다 턱없이 낮은 인상률로 돌아오게 되었다. 토사구팽당한 치과계뿐만 아니라 다른 의료공급자들에게도 “보장성 강화정책(문케어)에 대한 우려(말뿐인 적정수가 보장)가 현실이구나”라는 생각을 각인시키
[논 단] 협회장에게 임원 임면권 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지난 5월 협회장 재선거로 인해 뒤늦게 열린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많은 회원들이 지극히 염려스러운 한 가지 사건을 접했다고 한다. 극소수 일부 대의원이 이번 선거 무효소송 사건을 언급하며 이에 책임있는 일부 이사를 계속 집행부에 두는 것이 적절한지를 거론하며 이번에 재선임하는 이사선임을 정관대로 총회에서 선출할 것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참으로 전례 없는 놀라운 일이다. 현재 치협 정관 제16조(임원의 선출)에는 협회장과 선출직 부회장은 전체 회원의 직접투표로 선출되며 의장단과 감사단은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돼 있다. 아울러 동조 제3항에는 “회장과 선출직 부회장 3인을 제외한 임원은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돼 있었다. 직선제 이전에 만든 이 규정은 그동안 대의원총회에서 협회장을 선출하는데 그 자리에서 임명직 부회장과 이사들을 후보로 내세워 대의원들이 선출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에 관례상 협회장에게 위임해 왔던 것이다. 직선제가 도입되면서 선거가 총회 한 달 전에 치러지긴 하지만 총회까지 임원을 구성하기에는 마찬가지여서 역시 위임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보다 총회에서 협회장 당선인에게 임원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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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이 같다고 추억이 같은 것은 아니다
어느 강연장에서 학부모로부터 “요즘 중학생이 된 아이들과 점점 멀어지는 듯한데 어쩌면 좋을까요?”라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필자는 “먼저 묻지 말고, 질문을 받은 것에만 답변하면 됩니다. 단, 받은 질문에 대해서는 열심히 진지하게 들어주고, 말을 할 때는 연인에게 대하듯이 웃으면서 입꼬리를 올리시고 부정적 단어를 사용하지 말고 모든 대화의 끝은 무조건 긍정적으로 끝내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할 자신이 없으면 대화를 하지 말고 그냥 TV를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엄마의 모든 충고는 오로지 잔소리일 뿐으로 아이 귓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라고 답했다. 사춘기 청소년과 부모 간에는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아이들이 지닌 문제는 급격하게 변하는 신체와 뇌의 변화이다. 12세부터 전두엽이 발달하기 시작하는데, 전두엽이 덜 발달했을 때는 감정과 충동을 지배하는 편도체의 지배를 더 많이 받는다. 충고를 전두엽으로 들으면 조언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편도체로 들으면 잔소리로 판단한다. 전두엽 미숙으로 편도체를 사용하는 아이에게 감정을 자극하는 언어나 단어는 잔소리일 뿐이다. 엄마들은 직접적으로 편도체를 자극하는 도발적인 표현보다는 우회적인 표현
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10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가 만든 물건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판매할 수 있을까가 가장 큰 고민일 것입니다. 물건을 판매하는 것과 치과처럼 사람을 진료하는 것을 비교한다는 것이 좀 그렇지만 경영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신환을 우리 치과에 내원하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치과 경영자 입장에선 가장 큰 고민이자 숙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치과들은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통한 인터넷 마케팅을 하거나 치과를 방문하는 환자들에게 가격할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이 단기적으로는 치과 경영에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인 해결방법은 아닙니다. 단적인 예로 가격할인만을 내세운 치과들의 경우 개원 3년 이상을 넘기지 못하고 문을 닫는 사례가 많으며, 인터넷 광고의 경우 굉장한 비용이 소요되지만 소요된 비용대비 효과는 크지 않다는 기사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큰돈을 쓰지 않고도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고, 쉽다 생각하지만 구성원이 다 같이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