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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치과 3개 운영한 치과의사 ‘유죄’ 확정

1인1개소법 위반사건 상고 기각, 헌재·하급심 등 모든 재판부에 영향력 기대

의료법 제33조 8항, 즉 1인1개소법의 합헌을 뒷받침하는 판결이 나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법체계의 최고 상급심에 해당하는 대법원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더욱 힘이 실린다. 

대법원 제2부는 자기 명의의 의료기관 외에 다른 치과의사 두 명의 명의를 빌려 총 3개의 치과의원을 개설해 운영해온 치과의사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 12일 확정지었다. 특히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의료법 제4조 2항(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과 제33조 8항(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을 근거로 ‘중복 개설’과 ‘중복 운영’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어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의료법 제33조 8항에서 명시하고 ‘개설·운영할 수 없다’ 중에서 대법원이 판단한 ‘중복 개설’은 “이미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등의 명의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를 하거나, 자신의 주관 아래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를 뜻하고, ‘중복 운영’은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해 그 존폐·이전, 의료행위 시행 여부, 자금 조달, 인력·시설·장비의 충원과 관리, 운영성과의 귀속·배분 등의 경영사항에 관해 의사결정 권한을 보유하면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특히 대법원은 관련 사건의 요지 설명에서 “의료기관의 중복 운영에 해당한다면 중복 개설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의료법 33조 8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못 박았다. 

또한 대법원은 ‘중복 운영’과 관련해 좀 더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둘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과정, 개설명의자의 역할과 경영에 관여하고 있다고 지목된 다른 의료인과의 관계, 자금 조달 방식,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 구조, 실무자에 대한 지휘·감독권 행사 주체, 운영성과의 분배 형태, 다른 의료인이 운영하는 경영지원 업체가 있을 경우 그 경영지원 업체에 지출되는 비용 규모 및 거래 내용의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

대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둘 이상의 의료기관이 의사결정과 운영성과 귀속 등의 측면에서 특정 의료인에게 좌우되지 않고 각자 독자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특정 의료인이 단순히 협력관계를 맺거나 경영지원 혹은 투자를 하는 정도를 넘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법률 해석을 통해 “치과의사 A씨가 자신 명의의 의료기관 외에 치과의사 B씨와 C씨의 명의를 빌려 추가로 두 개의 치과의원을 운영하면서 그 시설과 인력의 관리,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다고 인정된다”며 “의료법 제33조 8항의 의료기관 중복 개설 및 중복 운영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다”고 상고를 기각했다. 

OO치과 요양급여 환수처분 패소도 뒤집힐 가능성 높아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은 물론이고,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돼 있는 헌법소원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준래 변호사는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와 견줄 수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상급심에 해당한다”며 “대법원의 판결은 하급심은 물론이고, 헌법재판소까지도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을 것이다. 향후 1인1개소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한 예로 올해 초 서울행정법원은 1인1개소법 위반으로 OO치과에 내려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 환수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 이와 같은 판결도 상급심에서 바로 잡혀질 것이라는 게 김준래 변호사의 판단이다. 

당시 서울행정법원은 OO치과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점과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점은 인정되나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 주체 역시 의료인이기에 의료서비스의 질적인 측면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번에 대법원은 의료법 제33조 8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개설·운영할 수 없다’에서 개설의 개념과 운영의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하면서 둘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리고 있는 만큼, 원심이 파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실제로 이와 관련 김준래 변호사는 “올해 초 서울행정법원에서 내려진 OO치과 환수처분 패소 사건은 현재 고등법원으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고등법원에서는 신속하게 판결을 내리기보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상급심의 판결이 날 때까지 좀 더 지켜보자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도 적지 않은 상황”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헌법소원, 8월 23일 결정 이뤄지지 않으면 해 넘길 수도
한편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1인1개소법의 위헌결정 여부가 자칫하면 해를 넘길 수도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는 오는 9월 헌법재판관 5명의 임기가 종료되는 만큼, 그 이전에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김준래 변호사 역시 매월 넷째주 목요일이 정기 심판선고일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지난 26일 결판이 날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하지만 이를 건너뛰며 임기만료 전까지 8월 23일 단 하루만을 남겨 놓게 됐다.

김준래 변호사는 “임기만료 전 마지막으로 남은 8월 23일 결정이 나지 않는다면, 새로운 헌법재판관의 임명 등을 고려했을 때 해를 넘길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사 설]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다녀와서
얼마 전 서울지부는 전문지 초청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날은 서울지부의 하반기 주력사업인 개원가 구인난 해결방안 모색, 치과의사전문의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시행 등에 관한 서울지부 입장, SIDEX 2019 준비 등에 대한 설명 이후, 참석한 전문지 기자단의 질의와 응답이 있었다. 서울지부 간호조무사 치과취업과정은 치과에 근무경험이 없거나 휴직중인 간호조무사가 치과취업에 두려움 없이 나설 수 있도록 무료교육을 지원하고, 구인을 희망하는 회원치과에 직접 연결해 구인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자는 의도로 기획됐다. 서울지부 이상복 집행부 임기 중 처음 시도된 간호조무사 치과취업과정은 4일 일정의 압축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애초 신청자 90여명 중 성실하게 교육을 마무리한 46명에게 수료증이 전달됐다. 소규모 사업장인 동네치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는 치과의사단체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더욱이 현재 치과에서 근무하는 대다수 간호조무사들이 치과 관련 교육을 받지 못하고 종사하고 있다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서울지부의 치과취업과정 교육과 교육 수료증은 나름의 의미가 있다. 앞으로 이러한 교육이 연속성 있게 진행되고, 많은
[논 단] 새우등 터지는 통치 미수련자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받는 피해가 자못 크다. 그리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남북이 만나 평양선언을 하고 합의문을 발표했지만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약소국의 설움인가 아니면 구 한말 조선의 쇄국정책으로 치달아 개방이 늦은 말로인지는 모르겠으나 선택의 잘못으로 받게 되는 운명이라면 어쩔 수 없다. 지금 통합치과 전문의를 위한 경과조치 교육에 올인하고 있는 미수련자들이 처한 현실이 똑같은 양상이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미수련자들! 할 말은 있어도 유구무언이다. 대한보존학회에서 통합치과전문의 경과조치 헌소취하를 추진하는 조건으로 통합치과전문의 명칭변경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치협, 복지부, 치의학회, 통합치의학회에 요구하고 있다. 그 동안 통합치의학회와 보존학회와의 알력을 해결코자 협회가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중재 역할을 했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찾지 못하고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가고 있다. 협회가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직전 협회장 선거 시 무효소송에 안일하게 대처하다 결국 재선거로 협회 예산을 축내며 회원들의 반감을 샀던 일을 잊지 않고 있을 터인데 보존학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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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