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교육부가 ‘2018년도 제2차 국가특수법인 대학설립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전북 남원에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이 지난 2일 성명을 통해 “교육부의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심의통과는 의학교육을 말살하는 결정”이라면서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저지를 위해 강력 대응 나설 것을 밝혔다.

의협 측은 “의료소외지역 주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기존의 국립의대나 공공의료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정책을 마련하고, 의료취약지의 근무환경 개선으로 수도권에 집중된 의료자원을 재배분하는 것”이라며 “기존 국립의대나 공공의료기관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천문학적인 세금을 낭비하면서까지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우리협회는 교육부의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에 대한 졸속 심의 의결과 전문가 단체를 통한 어떠한 의견조회도 없었음에 분노한다”며 “차후 국회에서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측은 지난 6일 “공공의료 강화정책의 신호탄,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을 환영한다” 제하의 성명에서 의협의 반대성명을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 측은 “의협이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반대하는 것은 그 어떤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며 “의사인력 부족으로 의료현장에서는 무면허 불법의료행위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의협은 의대 신설을 반대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의사인력 확충은 국민에게 절박한 과제다”고 주장했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