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최저시급도 안되는 월급, 못살겠다!

URL복사

전국경영자회, 기공료 현실화 위한 자정운동 전개

경영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기공계가 근로환경 개선과 기공료 현실화를 위한 노력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전국치과기공소경영자회(회장 주희중·이하 전국경영자회)는 지난달 24일 치과기공사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근로환경 개선 및 기공료 현실화를 위한 향후 계획을 알렸다.

 

이번 기자간담회는 지난달 20일부터 22일까지 열린 기공계 최대 학술대회인 KDTEX에서 열린 토론회의 연장선으로, 현재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공료 현실화만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결론 아래, 내부적 자정운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는 기공료 덤핑 문제다. 치과계와 마찬가지로 기공계 역시 과당경쟁이 심각한 상황. 과도한 기공료 할인을 선전하는 전단지 배포에서부터 거래 치과에서 기공료를 임의대로 정하는 백지수가표까지 나도는 등 내부적 과당경쟁이 도를 넘고 있다는 게 전국경영자회의 판단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경영자회는 과도한 기공료 할인을 일삼는 치과기공소를 대상으로 자체 정화운동에 나서는 한편, 심할 경우에는 법적 대응까지도 고려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이와 관련 주희중 회장은 “과도한 기공료 할인은 주변의 치과기공소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일탈행위”라며 “치과기공소의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 적정 기공료 지키기 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 수단으로 현재는 무명무실해진 회원 인증제도 재도입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두 번째는 미입회 치과기공소의 가입 유도다. 전국경영자회에 따르면, 최근 전국 보건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전국에 개업한 치과기공소는 4,048개로 파악됐다. 현재 2,000여개의 치과기공소가 가입돼 있는 것을 고려했을 때, 미입회 치과기공소의 수치는 상당한 수준이다. 약 2,000곳에 달하는 미입회 치과기공소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보다 단결된 목소리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국 시도지부 경영자회와의 협력을 공고히 하는 등 입회 유도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전개할 예정이다.

 

전국경영자회 주희중 회장은 “끊이지 않는 야근과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급 등 기공계의 근무환경은 현재 최악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공료 현실화가 우선돼야 하는데, 기공계 내부의 지나친 과당경쟁으로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이는 다시 구인난으로 연결되며 사태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기공질서 확립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전국경영자회 차원에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맞는 말이라도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다
살다보면 맞는 말인데 옳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것들이 있다. ‘맞다·틀리다’는 참과 거짓을 나누는 명제로 객관적인 관점이고, ‘옳다·그르다’는 주관적 관점이기 때문이다. 객관적으로는 맞는 것이지만 주관적으로는 옳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이다.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은 선거에서 보였듯이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크다. 반대로 옳다고 하는 말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시어머니 잔소리나 혹은 직장 상사나 선생님, 선배 혹은 부모가 될 수도 있다. 얼마 전 전공의대표가 대학 수련 병원 시스템을 이야기하면서 “의대 교수는 착취사슬 관리자, 병원은 문제 당사자”라고 표현하였다.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대학병원 현 상태를 명쾌하게 한마디로 정의한 깔끔한 표현이었다. 다만 모두가 알고 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던 사실로 맞는 말이다. 그런데 그 표현을 보면서 뭔가 마음이 불편함을 느꼈다. 수련의가 지도교수들을 착취의 관리자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서 내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도제식 교육이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직업 중 하나가 의료계인데 이런 도제식 교육적 개념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기술자는 교과서에

재테크

더보기

원달러 환율과 인플레이션

연고점을 경신하는 달러원 환율 원달러 환율(달러원 환율 같은 뜻이다)이 연고점을 연이어 경신하고 있다. 4월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53.2원이었는데, 글을 쓰고 있는 4월 9일은 장중 1,355원까지 올랐다. 원달러 환율 상승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천정이 뚫려있는 모양새다. 외환 당국이 방어를 하던 환율 박스권도 돌파된 상황이다. 환율이나 금리 같은 경제지표의 최신 가격을 단순히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 환율 상승이나 금리 인하의 이유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과는 천지차이다. 그리고 올바른 해석을 바탕으로 실제 투자에 적용해 수익을 내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매크로 변화의 표면적인 이유를 겉핥기 하거나 뉴스에서 제공되는 뒷북 설명을 뒤따라가기도 바쁜 것이 현실이다. 필자는 2023년 초부터 일관되게 원달러 환율 강세를 대비한 달러화 자산의 중요성에 대해 본 칼럼과 유튜브를 통해 강조해왔다. 그리고 실제로 투자에 적용해 작년 초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 원화 약세를 헤징할 수 있는 달러화 표기 자산들을 전체 총자산의 80%까지 늘려 편입했으며, 원달러 환율 상승의 리스크 헤지는 물론 추가적인 수익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