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09 (목)

  • 흐림동두천 27.2℃
  • 흐림강릉 27.5℃
  • 소나기서울 31.6℃
  • 구름조금대전 35.5℃
  • 구름조금대구 36.5℃
  • 구름조금울산 29.8℃
  • 구름조금광주 35.9℃
  • 맑음부산 30.4℃
  • 구름많음고창 32.3℃
  • 구름많음제주 32.4℃
  • 흐림강화 28.3℃
  • 구름조금보은 33.3℃
  • 구름많음금산 33.7℃
  • 구름조금강진군 35.1℃
  • 구름많음경주시 31.4℃
  • 구름조금거제 31.8℃
기상청 제공

경남서 사무장치과 적발

사무장 1명, 치과의사 3명 불구속 입건

경상남도 고성경찰서는 지난 6일, 고성과 사천 지역에서 사무장치과 2곳을 운영한 혐의로 사무장 A씨와 치과의사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혐의는 사기 및 의료법 위반.


사무장 A씨는 신용불량으로 병원 개설을 할 수 없던 치과의사 B씨와 공모해 교통사고로 진료가 불가능한 치과의사 C씨, 임플란트 외 일반 치과 진료만 가능한 치과의사 D씨를 끌어들여 치과를 운영해왔다. 명의를 대여해준 치과의사 2인에게는 각각 매월 1,100만원, 500만원의 급여를 지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무장 A씨는 지난 2016년 9월부터 현재까지 고성읍에 D씨 명의로 치과의원을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3,950만원 상당을 편취했고, 현금 매출액 약 4억5,000만원을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아 탈세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2017년 2월부터 현재까지 사천시에서도 C씨 명의로 치과의원을 개설·운영하며 요양급여비 3,6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무장병원의 폐해가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 또한 강력한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행정조사에서 적발한 사무장병원 의심기관들이 매년 100건이 넘고 있다”면서 공단에 특사경 부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사 설] 진상
본래 진상은 토산품, 특산물이나 귀한 것, 질 좋은 물건 등이 생기면 그것을 왕에게 충성심을 표하는 의미에서 바치는 것이다. 그러나 진상하는 과정에 있어서 관리의 협잡이나 뇌물, 착복 등의 민폐가 심했기 때문에 단어 자체에 부정적인 뉘앙스가 심해졌다는 설이 있다. 2001년 신문기사에서는 결혼정보회사 직원 사이의 은어를 다루었는데, 커플 형성이 어려운 여자 고객을 ‘진상’이라 불렀다. 임금님 모시듯 좋은 것만 보내지 않으면 화낸다는 뜻에서였다. 요즘은 이 단어의 뜻이 확장돼서 손놈이나 블랙컨슈머, 고갱 등 손님인 것을 빙자해서 각종 해악을 끼치는 자들을 지칭하는 단어로도 쓰인다. 서비스산업의 발달로 ‘고객은 왕’이라고 표현했다. 고객은 온갖 갑질을 자행했고 직원들은 온갖 감정노동에 시달려야 했다. 몇 년 전까지는 이런 감정노동은 직장생활의 한 부분이라 생각하고 감내해왔다. 그러나 사회가 변하고 단체조직문화보다는 개인 위주의 삶의 질에 무게를 두게 되면서 이런 진상을 참지 못하고 SNS를 통해서 널리 알리고 고발하게 되었다. 그리고 기업들도 이런 움직임에 호응하면서 고객우선주의에서 벗어나 직원우선주의의 기업문화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심한 진상고객을 만나면 과거
[논 단] 치과계 고용관행 개혁에 대하여
요즘 직원 채용 면접을 하다보면-사실 십 몇 년 전부터 구인을 하는 원장인 내가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닌 직원이 원장을 고르는 듯한 느낌이 더 강하긴 하지만-우리 치과계의 그릇된 고용 관행 때문에 깜짝 놀라곤 한다. 서로에 대한 호감을 느낄 정도로 면접이 어느 정도 호의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되어 희망하는 급여액수에 대한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구직자들의 대답은 속칭 통장에 꽂히는(입금되는?) 액수에 대해서만 알고 있지, 실제 자기 자신의 명목급여액수가 정작 얼마인지는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심각한 구인난의 영향일 수도 있겠다만, “이전의 직장에서는 세금과 4대 보험은 원장님이 다 내주셨고요, 저는 얼마 정도만 제 통장에 들어오면 돼요”하는 유체이탈식의 대답에 기가 막히곤 한다. 1993년 개원 이래 급여를 공제 이전의 명목급여로 책정하여 법대로 처리해오던 나로서는 그때부터 전자계산기를 두드려 가며 그 친구가 받았다던 금액과 앞으로 내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 외국어 통역에 버금가는 환산을 해서 설명하느라 한바탕 진땀을 빼곤 한다. 법제 관련 회무를 오래하다 보면 많은 회원이 상담해 오는 고충 가운데 하나가 퇴직한 직원들의 근로소득세 정산과

배너

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11
지난 시간에는 ‘매너가 감동을 만들고 감동이 소개환자를 부른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매너가 장착되었다면 이제 다음 단계로 진행해볼까요? 호감 가는 좋은 사람이 나에게 깜짝 선물을 해주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심장이 콩닥콩닥!’ 기분 좋은 설렘을 느끼게 되겠죠! 우리 치과가 매너 좋은 호감 가는 상대가 되었다면 이제 깜짝 선물을 준비할 차례입니다. 이벤트로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중 하나는 가격 할인입니다. 그러나 이미 진료 중인 환자들에게 가격 할인은 무의미한 이벤트일 것입니다. 또한 기준 없는 무분별한 가격 할인 이벤트는 환자의 신뢰를 잃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격 할인 말고 다른 이벤트는 무엇이 있을까요? Anniversary!! 바로 기념일 챙기기입니다. 치과에서 챙겨 볼 수 있는 기념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필자가 생각하는 것은 1) 환자의 개인적 기념일 2) 시즌 기념일 3) 우리 치과만의 특별한 기념일로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다수의 사람들에게 우리 치과만의 특별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것은 3번째 우리 치과만의 특별한 기념일 챙기기입니다. 대신 이 기념일을 환자들이 함께 참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