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하 심평원)이 지난 14일 심평원 강당에서 ‘환자중심의 진료정보교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제41회 심평포럼’을 개최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정훈 교수(분당서울대병원)는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해 현재 국내 진료정보교류 분야는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현재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개인정보보호에 매몰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지난 2006년까지 우리나라는 IT 인프라를 기반으로 관련 분야가 급속하게 발전했지만, 이후 각종 규제책으로 인해 현재는 바닥 수준이라는 것. 반면 2006년 당시 캐나다의 진료정보교류 분야가 전무했지만, 현재는 관련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의 경우 ‘블루 버튼’ 시스템을 도입해 환자의 핸드폰으로 진료정보를 교류하는 수준까지 도달한 상황이라고. 정보유출 문제는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보완하면 되는 문제라는 게 김 교수의 주장이다.

또한 진료정보교류 분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표준화가 중요하다는 주장도 주목된다. 심평원 박영택 부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의료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정부가 전자의무기록(EMR)과 진료정보교류 표준화를 추진했지만, 정작 진료현장에서는 적용되지 못해 보건의료 분야 ICT 수준은 높은 편이지만, 표준화 및 진료정보교류 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한편 김준현 대표(건강세상네트워크)는 “개별 의료기관은 물론 산업전반에 걸쳐 영리화를 목적으로 환자 데이터에 접근하고, 이를 가공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며 “의료정보의 빅데이터가 공공의 목적보다 개인 혹은 기업 등의 이익을 위해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