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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의료영리화 반대, 그 험난한 여정

박용호 논설위원

그동안 좀 잠잠하다 싶었다. 지난 8월 7일자 조선일보 기사에 눈길이 쏠린다. 메디칼 리포트 별지, 인터뷰 특집 형식을 취하긴 했지만 뜻밖의 시각을 만났다. 대형 네트워크 치과(이하 모치과)에  호감적 서술이 이어진다. ‘TV조선 2018경영대상’ 시상식에서 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으며 사회공헌활동을 소개했다(복지부가 국정감사 때는 개입해 손을 보겠다더니 상을 준 모양이다). 성장비결을 소개했고 협회와 소송 건도 지적했지만 대체로 긍정적 기사였다.

굳이 기사가 아니더라도 법적공방 와중에 협회가 공정위로부터 5억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은 다 안다. 모치과는 건보공단을 대상으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승소해 28억 원을 돌려받아 고무됐다. 하지만 “2014년 시행된 노인 임플란트 보험정책과 2013년 시행된 연 1회 스케일링 보험혜택 등이 모치과의 합리적인 진료비 정책에서 비롯됐다는 점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아전인수(我田引水)격 소견은 실소를 자아낸다.

속된 말로 한때 환자에게 과잉진료로 바가지를 씌운 게 누군데 이제 와서 자기네들 추구이념이 정부의 ‘문재인 케어’ 핵심(비급여를 획기적으로 줄여 국민 부담을 낮춤)과 일맥상통한다는 자의적 해석은 오버했다. 다만 이미지 변신을 위해 소외층 무료진료에 나선 점은 봐줄 만하다. 그러나 진정한 봉사란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라 그리 요란 떨며 기특지상(奇特之相)을 낼 필요가 없다. 동네 개원의 어느 누구도 봉사하는 자세로 진료하지 않는 분들이 없을 것이다.

헌재판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이런 기사를 기획한 것인가? 현재 1인1개소법은 헌재에 아직도 계류 중이다. 표면적 이유는 일부 재판관 임기만료 때문인 듯하나 공개변론 후 2년도 넘은 시점이라 다른 주요 사안에 우선순위가 밀리든가 향후 국가적 파장·정치적 고려에 고심이 깊을 수도 있다. 그동안 지속된 피켓시위와 서명운동이 압박요인이 될 것이다. 한때 확장세이던 유사 네트워크 치과에 타격을 가한 것은 누가 뭐래도 전전 협회장의 입법과 구심력 역할 덕분일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바는 시위 치의가 무더위에 들고 있는 피켓에 잘 집약돼 있다. “1인1개소법은 합헌! 조속한 합헌판결! 영리병원 뿌리 뽑자!”

그런데 영리병원이 아니더라도 요즘 개원가 광고는 아수라장이다. “임플란트 50만, 교정 250만, 월16만, 임플란트 2+1이벤트, 미백해피타임 20만” 낯 뜨거운 문구의 다양함은 미용실·동물병원을 넘어선다. 애교와 수치·연민을 넘어 무심해졌다. 광고심의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 덤핑하려면 그냥 조용히 하면 된다. 정작 환자들은 그게 무슨 교정법 무슨 재료·수술법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명색이 의료전문직이 영리적으로 일일이 진료비까지 까발려가면서 그리해야 하는가? 그 절정에 ‘투명치과 사태’가 있다. 이토록 일부 개원의들이 극도로 이미 영리화 되었는데 무슨 염치로 의료영리화 반대를 외칠 수 있나. 물론 이 영리화와 그 영리화는 본질·영역·스케일은 전혀 다르지만 뭐든 실행할 주체 인력에 치의도 포함되므로 딜레마와 자괴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원래 의료영리화 건은 단골 국가적 정책후보였다. 고용창출과 의료공급의 장점만 보고 의료황폐화 부작용은 뒷전이다. 그동안 야당이 반대해서 7년을 끌어왔는데 야당이 정권을 잡으니 입장이 바뀌어 찬성기미로 돌아선 것이다. 의료정의는 없다. 그게 정치다. 의협에서 강력투쟁을 선포하니 주춤해서 원격의료만 극히 일부 층에게 시행하려 할 참이다. 그러나 그마저도 확장되면 결국 영리화 시발점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더군다나 경제는 점점 추락 중이다. 자영업 폐업은 사상 최대라 하고 고용 및 소득분배 수치도 최저란다. 자칫 경제를 빌미로 의료가 먹이감이 될까 염려된다.

지금 상황에선 헌재의 1인1개소법 합헌판결도 예단할 수 없다. 사법판결이 꼭 법리정의에 따라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알기 때문이다. 게다가 양승태 대법원장 사건 이후론 고위판결도 신뢰를 못 얻게 된 형편이다. 정치변심과 합헌거부는 최악 시나리오다. 의료인들의 합심이 요구될 때다. 모치과도 따로 놀지 말고 차제에 동참하자. 치의들이 영리적 집단이 아니란 걸 평소 보여줘야 함이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유일한 전제조건이다.


[사 설]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다녀와서
얼마 전 서울지부는 전문지 초청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날은 서울지부의 하반기 주력사업인 개원가 구인난 해결방안 모색, 치과의사전문의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시행 등에 관한 서울지부 입장, SIDEX 2019 준비 등에 대한 설명 이후, 참석한 전문지 기자단의 질의와 응답이 있었다. 서울지부 간호조무사 치과취업과정은 치과에 근무경험이 없거나 휴직중인 간호조무사가 치과취업에 두려움 없이 나설 수 있도록 무료교육을 지원하고, 구인을 희망하는 회원치과에 직접 연결해 구인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자는 의도로 기획됐다. 서울지부 이상복 집행부 임기 중 처음 시도된 간호조무사 치과취업과정은 4일 일정의 압축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애초 신청자 90여명 중 성실하게 교육을 마무리한 46명에게 수료증이 전달됐다. 소규모 사업장인 동네치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는 치과의사단체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더욱이 현재 치과에서 근무하는 대다수 간호조무사들이 치과 관련 교육을 받지 못하고 종사하고 있다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서울지부의 치과취업과정 교육과 교육 수료증은 나름의 의미가 있다. 앞으로 이러한 교육이 연속성 있게 진행되고, 많은
[논 단] 새우등 터지는 통치 미수련자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받는 피해가 자못 크다. 그리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남북이 만나 평양선언을 하고 합의문을 발표했지만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약소국의 설움인가 아니면 구 한말 조선의 쇄국정책으로 치달아 개방이 늦은 말로인지는 모르겠으나 선택의 잘못으로 받게 되는 운명이라면 어쩔 수 없다. 지금 통합치과 전문의를 위한 경과조치 교육에 올인하고 있는 미수련자들이 처한 현실이 똑같은 양상이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미수련자들! 할 말은 있어도 유구무언이다. 대한보존학회에서 통합치과전문의 경과조치 헌소취하를 추진하는 조건으로 통합치과전문의 명칭변경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치협, 복지부, 치의학회, 통합치의학회에 요구하고 있다. 그 동안 통합치의학회와 보존학회와의 알력을 해결코자 협회가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중재 역할을 했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찾지 못하고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가고 있다. 협회가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직전 협회장 선거 시 무효소송에 안일하게 대처하다 결국 재선거로 협회 예산을 축내며 회원들의 반감을 샀던 일을 잊지 않고 있을 터인데 보존학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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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