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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문경숙 회장 이의신청 ‘기각’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은 유지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 문경숙 前회장이 수원지방법원에 신청한 치위협 회장직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선임 등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수원지법은 지난 2일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해 지난 8월 6일 결정한 가처분 결정을 인가한다”고 결정했다.


수원지법은 지난 8월 6일 문경숙 前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등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한 있고, 현재 치위협은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법원 측은 “채무자(문경숙 前회장)가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이 사건 이의절차에서의 주장 등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가처분 결정은 여전히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의신청의 이유가 전혀 소명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8월 6일 가처분 신청 결정 시 법원은 △임원의 부재로 인한 업무의 공백 상태를 방지하고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관련 정관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기 만료된 임원에게 당연히 포괄적인 업무수행권이 부여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채무자(문경숙)가 재선거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계자들을 징계하거나 해임하고, 부적절한 직무수행을 지속하면서 치위협 및 서울특별시회의 분란과 운영상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점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채무자(문경숙)가 계속 회장으로 행세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경우 정상적이고 공정한 회장 선출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문경숙 前회장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한 바 있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사 설]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다녀와서
얼마 전 서울지부는 전문지 초청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날은 서울지부의 하반기 주력사업인 개원가 구인난 해결방안 모색, 치과의사전문의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시행 등에 관한 서울지부 입장, SIDEX 2019 준비 등에 대한 설명 이후, 참석한 전문지 기자단의 질의와 응답이 있었다. 서울지부 간호조무사 치과취업과정은 치과에 근무경험이 없거나 휴직중인 간호조무사가 치과취업에 두려움 없이 나설 수 있도록 무료교육을 지원하고, 구인을 희망하는 회원치과에 직접 연결해 구인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자는 의도로 기획됐다. 서울지부 이상복 집행부 임기 중 처음 시도된 간호조무사 치과취업과정은 4일 일정의 압축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애초 신청자 90여명 중 성실하게 교육을 마무리한 46명에게 수료증이 전달됐다. 소규모 사업장인 동네치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는 치과의사단체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더욱이 현재 치과에서 근무하는 대다수 간호조무사들이 치과 관련 교육을 받지 못하고 종사하고 있다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서울지부의 치과취업과정 교육과 교육 수료증은 나름의 의미가 있다. 앞으로 이러한 교육이 연속성 있게 진행되고, 많은
[논 단] 새우등 터지는 통치 미수련자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받는 피해가 자못 크다. 그리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남북이 만나 평양선언을 하고 합의문을 발표했지만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약소국의 설움인가 아니면 구 한말 조선의 쇄국정책으로 치달아 개방이 늦은 말로인지는 모르겠으나 선택의 잘못으로 받게 되는 운명이라면 어쩔 수 없다. 지금 통합치과 전문의를 위한 경과조치 교육에 올인하고 있는 미수련자들이 처한 현실이 똑같은 양상이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미수련자들! 할 말은 있어도 유구무언이다. 대한보존학회에서 통합치과전문의 경과조치 헌소취하를 추진하는 조건으로 통합치과전문의 명칭변경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치협, 복지부, 치의학회, 통합치의학회에 요구하고 있다. 그 동안 통합치의학회와 보존학회와의 알력을 해결코자 협회가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중재 역할을 했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찾지 못하고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가고 있다. 협회가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직전 협회장 선거 시 무효소송에 안일하게 대처하다 결국 재선거로 협회 예산을 축내며 회원들의 반감을 샀던 일을 잊지 않고 있을 터인데 보존학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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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