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과 권덕철 차관 등 정부 고위 관계자가 국감 등 공식석상에서 구강보건 전담부서(구강보건과) 부활 가능성을 잇달아 언급해 어느 때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지난 11일 국정감사에서 복지부 내 구강전담부서가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의 지적에 대해 “(구강전담부서 신설과 관련)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관련 부서인 행정안전부와 상당부분 합의가 됐다”고 답변했다.
또한, 지난 주말 대전에서 개최된 2018 대한치과의사협회·중부권치과의사회 국제학술대회 CDC에 참석한 복지부 권덕철 차관도 인사말에서 “구강보건 전담부서 문제는 지난해 기획재정부와의 최종 협의 과정에서 이견이 생겨 무산됐지만, 내년에는 구강보건전담과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치협 김철수 회장도 구강보건 전담부서 부활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지난 22일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에 나선 김철수 회장은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집행부 출범 6개 월만인 지난해 11월 거의 성사 단계까지 갔던 구강보건 전담부서 부활은 마지막 기획재정부에서 이견이 생겨 미뤄지게 됐었다”며 “현재 복지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전담부서 부활에 대해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기재부와도 협조적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어 아무리 늦어도 집행부 임기 내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단언했다.
김철수 회장은 또 “최근에 바뀐 복지부 구강건강생활과 과장과도 치협 실무이사진이 미팅을 갖고 대북 구강보건 협력사업 및 국내 장애인 진료버스 확충 사업 등을 집중 설명해 큰 관심을 이끌어 냈다”며 “구강보건 전담부서 부활의 당위성에 대해 정부 관계자 등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야말로 치과계 숙원사업을 해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구강보건 전담부서가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보건복지부에 ‘구강생활건강과’가 있지만 치과 업무는 이발·미용·숙박 및 목욕탕 등 26개 업종 중 하나에 불과해 미래 치과의료 발전계획 등 다양한 치과의료 정책수립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반면, 2014년 전체의료비 105조원 가운데 치과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8.5% 수준인 9조원을 넘어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국민들의 보건의료 가계지출에서도 치과 분야가 약 30%를 차지할 정도로 치과 의료서비스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