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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치과 카드수수료 인하 ‘반갑다’

연매출 5~10억원 치과의원, 신용카드 기준 0.65%p 인하

 

정부와 여당이 내수부진과 최저임금 인상 등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위해 카드수수료 인하 방침을 밝힘에 따라 치과의원 및 중소 치과병원들이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한 ‘카드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그간 매출액 ‘5억원 이하’ 신용카드 가맹점에만 적용되던 카드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이 ‘3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전체 가맹점 269만개의 93%에 해당하는 매출액 30억원 이하 250만개 가맹점이 우대수수료율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신용카드의 경우 연매출 5~10억원 및 10~30억원 구간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각각 약 0.65% 포인트(약 2.05% → 1.4%) 및 약 0.61% 포인트(약 2.21% → 1.6%)로 인하된다. 체크카드의 경우 연매출 5~10억원 및 10~30억원 구간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각각 약 0.46% 포인트(약 1.56% → 1.1%) 및 약 0.28% 포인트(약 1.58% → 1.3%) 인하된다.

 

국세청이 밝힌 ‘2017년 의료업 수입금액’에 따르면 치과의원의 연매출 평균은 5억7,200만원인 만큼, 상당수의 치과의원이 이번 카드수수료 인하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연매출 3억원 이하의 가맹점과 3억원에서 5억원 사이 가맹점의 신용카드(0.8%, 1.3%)와 체크카드(0.5%, 1.0%) 수수료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번 카드수수료 인하로 치과계를 비롯한 의료계는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정부는 지난 8월 22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낮춘 반면, 반대급부로 치과를 비롯한 일반 가맹점의 카드수수료가 일시적으로 인상해 적지 않은 반발을 산 바 있다. 실제로 당시만 하더라도 개원가에서는 카드사별로 최소 0.02%에서 최대 0.22%까지 수수료를 인상하겠다는 통지가 도착했었고, 의료계에서는 의료기관도 지원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한 개원의는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상 공공부문보다는 민간에 크게 의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보다는 오히려 건강보험이라는 제도 하에 원가 이하의 수가를 강요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발표된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는 조금이나마 의료기관 경영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외에도 정부는 마케팅비용 산정방식 개선을 통한 수수료율 역진성(매출이 높은 사업체보다 낮은 사업체로부터 더 많은 수수료를 거두는 것)을 시정하기 위해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도 2% 이내로 인하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마케팅비용 하락 효과를 반영해 연매출 100억원 이하 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약 0.3% 포인트 인하(평균 2.2%→ 평균 1.9%)를 유도하고, 연매출 100~500억원 가맹점도 약 0.22% 포인트 인하(평균 2.17%→ 평균 1.95%) 유도를 골자로 한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사 설] 2018 치과의료정책아카데미
지난 주말 2018 치과의료정책 아카데미에 참가했다. 강연 순서로는 의료사고소송과 언론대응에 대한 양지열 변호사의 얘기가 있었다. 그리고 치과계 현안 및 대응전략을 주제로 신동근 국회의원이 구강보건정책 사업의 제도화를 위해 구강보건법 제정,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 치과의료 급여화, 치료보다 예방중심으로의 정책전환과 장애인 치과진료사업 추진을 위해 국회에서 노력하겠다고 강연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이기택 고문은 미래정책과제를 주제로 협회장 재임 시절 여러 정책을 이뤄내며 겪은 뒷이야기를 상세하게 들려주었다. 치과계를 걱정하는 마음은 똑같지만 그것을 풀어가는 방식에서는 각자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랐다. 강연이 끝난 후에 현재 치과의료정책의 현안과 비전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당연히 국민 구강건강을 위한 정책 추진이 우선돼야 하지만 지금은 위기에 직면한 치과계의 실추된 위상을 재정립하는 것도 무엇보다 우선순위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영, 치무, 법제, 보험 등 여러 분야로 정책을 나눠 생각해봐야 한다. 치과계 종사자 모두에게 물심양면으로 행복한 삶에 대한 희망을 줘야 한다. 치과계가 국민 구강건강을 지킨다는 전문가로서의 직업적 자부심
[논 단] 임플란트 전쟁
최근 소설 ‘임플란트전쟁’의 발표로 치과계를 넘어 일반의 관심을 끈 한 치과의사에 대한 기사와 인터뷰를 찾아보았다. 작가가 소속된 그룹은 의료윤리를 외면하고 영리 추구의 모습을 보여 PD수첩과 같은 여러 언론의 질타를 받기도 했었다. 그것을 막고자 시민사회와 치과계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차적인 문제였던 ‘저가’가 문제의 핵심인양 본질을 왜곡했으며,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 그럼에도 그들은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다. 이런 행태는 경제적 이득을 넘어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는 자신을 탄압하는 세력이 필요하다. 일부의 사실과 거짓을 오묘하게 섞거나, 부분의 모습을 전체인양 매도하여 치과계를 ‘악’으로 만들고, 그 주장이 직업이기주의에서 나온 것으로 폄훼했다. 어쩌면 그래서 ‘소설’의 형식이 필요했는지 모르겠다. 어쨌든 전략은 성공적인 것 같다. 아전인수격의 주장에 대하여 논할 바는 많다. 그러나 치과계에서 모르는 이가 없을 것이기에 여기서 논할 바는 아니다. 치과계가 일부 집단과 각을 세울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그냥 둘 수는 없다. 그들의 행위가 방치될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진정한 해결을 위한 숙고가 사라지고 무의미한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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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숙함인가, 전통인가, 수구인가?
개원한 건물 1층에 순댓국집이 있다. 필자가 개원하고 2년 후에 생겼으니 벌써 16년 된 곳이다. 처음 먹었을 때 맛집으로 평가할 정도로 할머니의 정성이 느껴지는 곳이어서 과음하여 숙취가 있는 날에는 늘 찾는 단골 장소였다. 일전에 과음하고 들렀는데 국물 맛이 싱거워졌고 부추김치 맛이 달라졌다. 할머니는 보이지 않고, 젊은 사람 두 명만 보였다. 건강문제로 수술을 한 차례 하셨던 일이 생각나 주인 할머니 안부를 물으니 별일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 하지만 변한 맛이 계속 마음에 걸려 있던 차에 관리소장으로부터 주인이 바뀌었단 이야기를 들었다. 이제는 필자가 과음하고 숙취를 해소할 가까운 장소 한 곳이 사라졌다. 분명 가게를 넘기면서 비법을 전수했겠지만 젊은 새 주인에게는 아마도 늙은 할머니의 고집이나 어리석음 정도로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깊은 맛은 결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며 고객은 첫 숟가락에서 변한 맛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인수한 새 주인은 모르는 듯하였다. 순댓국집은 아마도 6개월 정도 지나면 다른 업종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2년 전에는 건물에 있던 칼국수집이 주인이 바뀌며 밥집으로 변했다. 주인집 딸이 대학을 졸업한 후 건강상 이유로
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