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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불법 의료광고 90% 행정지도로 ‘면죄부’

바른의료연구소 “직무유기 보건소 사법기관 수사 의뢰할 것”

현행 의료법에서는 불법 의료광고로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해 시정명령·업무정지처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불법 의료광고를 신고받은 보건소는 의료법에 근거한 처분이 아닌 행정절차법에 근거한‘행정지도’처분만 내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보건소가 의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법적 효력도 없는 행정지도만 남발하고 있다며, 일선 보건소의 직무유기 수준이 매우 심각하다고 최근 밝혔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지난 2년간 불법 의료광고 혐의가 있는 의료기관 133곳을 신고했다. 이중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5곳을 제외하고, 일선 보건소들이 불법 의료광고로 인정한 128곳 중 14곳(11%)에서만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고, 89%에 달하는 114곳에 대해서는 단순 행정지도만 내렸다.

이와 관련 바른의료연구소는“의료광고 관련 의료법 조항을 꼼꼼하게 살펴본 결과, 어디에도 불법 의료광고에 행정지도를 내릴 수 있는 조항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부분은 의료법에 명시돼 있는데, 일선 보건소는 행정절차법을 근거로 행정지도 처분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특히 바른의료연구소는 보건복지부에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처분은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지도가 아니라 의료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 사실의 공표, 정정광고 등의 시정명령을 내리고, 같은 법 제64조, 제89조 등에 따라 처분 및 처벌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닌지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유권해석 요청에 보건복지부는“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사항 등)를 위반한 경우 의료법 제63조에 의한 시정 명령 또는 같은 법 제64조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의한 행정처분(업무정지)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
고 있으며, 이때 위반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경중 및 고의성 여부 등의 제반 사정과 행정처분으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그에 따른 처분대상자가 입게 될 불이익 등을 비교 형량해 의료법 제63조 또는 제64조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회신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보건복지부의 회신에 명백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의료법 제63조 제2항은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시정명령을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 명령으로 구체화하고, 이밖에 위반 사실 공표명령 또는 정정광고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 의료광고가 국민들에게 노출되는 것을 신속히 막아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설된 조항이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는 제반 사정을 비교 형량해 시정명령과 행정처분 중 하나를 내릴 수 있다고 해석해 보건소가 가벼운 처분인 시정명령 위주로 내리게 함으로써 솜방망이 처분을 조장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보건복지부 스스로 임의적인 해석을 통해 불법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 조항을 약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고, 보건소는 의료법을 위반하면서 아무런 법적 효력도 없는 행정지도만 남발했다”며“앞으로 불법 의료광고에 행정지도를 내리는 보건소가 있다면 직무유기 혐의로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사 설] 2019 기해년과 치과계
2019 기해년의 치과계는 사면초가의 힘든 한 해가 되겠지만, 항상 치과계와 함께 동고동락해온 치과신문은 올해도 치과계 정론지가 될 것을 약속한다. 더불어 황금돼지띠의 행운이 대한민국과 치과계에 함께 하길 기원한다. 2019년 전반기에 치과계에선 두 가지 주목할 일이 있다. 첫 번째는 치과의사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품위손상, 무면허의료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실시된다는 것이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오는 3월부터 광주와 울산에서 시행된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인이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에 대해 상호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제도다. 치협은‘자율징계권 확보’를 목표로 정부와 협의하고 있으며, 우선 면허제도 개선과 관련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현행법에 명시된 면허관리와 자율규제를 실천해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치협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자율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사권을 행하고 민관협동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밑바탕이 될 것이다. 그러나 시범사업과 더불어 의료윤리체계도 확립해야 한다. 국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을 정도로 객관적인 의료윤리의
구강보건 전담부서 부침의 역사에서 배우다
김철수 집행부가 대단한 일을 성취해냈다. 구강정책과가 드디어 현실화돼 가고 있다는 소식이다. 복지부 입법예고까지 됐으니 거의 확실시된 모양이다. 치과계가 그동안 자존심(?) 걸고 독립된 부서로서의 구강보건 전담부서를 원한 지 무려 11년 만이다. 물론 과거에도 구강보건 전담부서는 있었다. 1945년 정부수립 당시‘치무과’라는 명칭으로 구강보건 전담부서는 시작됐으나 그 이후 여러 차례 부침을 거듭하다가 1975년 완전 폐지됐었다. 그 이후 치과계는 매 집행부마다 첫 숙원과제가 구강보건 전담부서의 부활이었고 드디어 22년 만인 1997년에 구강보건과가 부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구강보건과는 구강보건팀으로 축소됐다가 불행하게도 부활한 지 10년 만인 2007년에 당시 의료법 개정을 반대하던 치과계에 대해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이 괘씸죄(?)로 다시 폐지시켰다. 물론 완전 폐지는 아니고 생활위생팀과 합쳐 2008년 구강생활위생과로 합쳐지기는 했지만 단독 과로는 폐지나 다름없었다. 이후 구강생활건강과로 명칭이 변경돼 현재에 이르렀지만 참으로 기구한 운명을 타고난 부서가 아닐 수 없다. 정부 부처 가운데 이처럼 특정 부서가 과로 됐다가, 계로 됐다가, 다시 과로 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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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기해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기해년을 맞이하며 모두가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한다. 동양학에서 기해(己亥)란 천간인 己와 지지의 亥가 만난 것으로 己는 오행으로 토에 해당하고 亥는 水이다. 지난 2018년 무술년의 戊가 양의 토로서 정신적으로 ‘지성’을 의미하였다면 己는 음의 토로서 현실적 체험을 의미하여 ‘지나온 세월 동안에 해온 일들이 결과로 나타나는 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己는 물기를 머금고 있는 옥토의 논을 의미한다. 씨앗을 받아들여 키우는 대지의 역할을 한다. 동양철학적 관점에서 한마디로 2019년을 정의하면 지나온 세월 동안 준비한 것이 있었다면 결과가 나타나고 빛을 보는 때이고, 반대로 준비된 것이 없다면 미련 없이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해라고 할 수 있다. 달리 표현하면 그동안 준비한 것이나 기획한 것이 기해(己亥)년에도 결과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잘못된 판단이었거나 허황된 길이었으니 계획 자체를 전부 수정하거나 폐지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지지의 亥는 돼지를 의미하지만 방위로는 북방이고 계절로는 겨울의 시작이다. 12간지의 동물로 돼지는 부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시간적 의미에서는 계절인 겨울이 더 의미가 있다. 겨울이란 1년간 수고한 결과물을 가을에 수확
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