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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0%대 인상, 동네치과 올해도 '한숨'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병의원 1인당 年 242~310만원 추가 부담” 전망



지난 1일부터 전국 모든 사업장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에서 8,350원으로 10.9% 인상, 적용된다. 최저임금은 지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최소 2.75%에서 최대 8.1%의 인상률을 보여 오다, 지난해 16.4%가 인상되며 11년 만에 처음으로 두 자릿수 인상이 이뤄졌다. 올해도 10.9%가 인상되며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을 유지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인 만큼, 개원가의 부담은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발간한 ‘2019년 최저임금 인상이 병의원 운영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2019년 10.9%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2018년 대비 1인당 연간 최저 242만원, 최대 310만원의 추가임금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의료기관 내 최저임금 수혜자의 임금 인상은 근무시간과 사업장의 규모 및 유형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사업장 규모 및 근무시간 유형으로 구분할 때 의원급 의료기관은 △주 5일 근무(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 주 40시간 근무 △4인 이하 사업장, 주 5일 근무(평일 오전 9시~오후 7시) = 주 45시간 근무 △4인 이하 사업장, 주 6일 근무(평일 오전 9시~오후 7시, 토요일 오전 9시~오후 1시) = 주 49시간 근무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때 주 40시간 근무일 경우 연간 1인당 242만3,007원이, 주 45시간은 267만4,583원, 주 49시간은 287만5,843원이 인상된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5인 이상 사업장, 주 5일 근무(평일 오전 9시~오후 7시) = 주 45시간 근무 △5인 이상 사업장, 주 6일 근무(평일 오전 9시~오후 7시, 토요일 오전 9시~오후 1시) = 주 49시간 근무 등의 근무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주 45시간 근무는 280만370원이, 그리고 주 49시간 근무일 경우에는 310만2,261원이 인상된다. 

이는 연간 1인을 기준으로 한 인상액이다. 따라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주 40시간 근무하는 스탭을 4명 두고 있을 경우, 연간 인건비 인상액은 총 969만2,028원에 달한다. 

의료정책연구소는 “대부분의 의원급 의료기관 근로자수는 4인 미만 또는 5인 이하로 운영되고 있는 소상공인이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중되는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은 의원 운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며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에도 근로자수가 30인을 넘지 않아 영세한 중소기업이라 할 수 있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영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의료기관 폐업 사유별 현황에 따르면, 2015년 폐업한 의료기관은 모두 3,047개소이며, 이중 의원급 의료기관은 44.2%에 달하는 1,346개소로 집계됐다. 이들의 주된 폐업 사유로는 경영상의 이유(38.9%)가 꼽혔다. 

이어 “2018년 16.4%의 최저임금 인상 이후에 급격한 인건비 지출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2019년 의료수가 협상 당시 정부에서 제시한 수가는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적정수가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현재도 저수가로 인해 일선 병의원은 운영상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으며, 의료의 경우 일반적인 산업의 자영업자와 다르게 나라에서 가격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급격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가격 인상이 불가능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전문 인력의 활용도가 높은 보건의료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필수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의료의 특성상 전문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아 인력감축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정부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필수인력에 대한 수가 신설 및 인건비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피해업종에 병의원이 포함될 필요가 있으며, 이들에 대한 인건비 직접지원 등의 실질적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의료계의 노동 정책 변화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신중한 정책결정이 필요하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늘어나는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병의원이 도산된다면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실질적인 대응책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사 설] 신설될 ‘구강정책과’에 바란다
보건복지부가 국민구강건강증진 및 치의학산업 육성·지원정책을 전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담부서(구강정책과)를 신설한다. 이와 관련한 직제령이 지난 2일 차관회의를 통과해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관보 게재의 과정을 거치고, 조만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 내 구강보건전담부서는 과거에도 있었다. 1945년 정부수립 때 ‘치무과’가 있다가 1975년에 폐지됐다. 이후 1997년 ‘구강보건과’가 부활됐다. 그러나 전담부서는 구강보건팀으로 축소됐다가 지난 2007년 다시 폐지되고, 생활위생팀과 합쳐져 ‘구강생활위생과’로 개편됐다. 이처럼 부침이 많았던 것은 구강보건의 중요성이 과소평가됐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치과계 내부에서 구강전담부서를 지키고자하는 의지가 없었다. 공무원 사회는 실적과 명분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치과계가 합심해서 존재감을 만들어줘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단독과로 존립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구강정책이 홀로서기를 못하고 많은 정책입안 과정에서 치과계가 아닌 의료계의 변방으로 취급됐고, 그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다. 어찌됐든 ‘구강정책과’로 구강보건전담부서가 부활하게 된 것은 큰 성과다. 구강정책과라는 결실을 맺기까지 총력을 기울인 치협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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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의사 사망 사건을 접하며
새해가 덕담으로 시작하여야 하건만 그리 녹록지 않다. 서울 모대학병원 정신과의사의 사망사건이 마음을 무겁게 한다. 상담 진료하던 환자로부터 공격을 받고 사망한 사건이다. 우선 고인의 명복을 빈다. 사건의 내용을 보면 1년 전에 진료를 받았던 환자가 예약 없이 내원하였으며 진료 시간 이후에 온 마지막 환자였다고 한다. 보도에 의하면 환자는 이미 살해할 의도를 지니고 내원했다고 한다. 고의적으로 의도해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더불어 현장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모든 의료인들은 비슷한 조건에 놓여 있기 때문에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어제는 25세 남성 초진 환자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았다. 종이에 질문을 깨알같이 적어왔다. 잇몸이 나쁜데 자신의 치아가 언제쯤 빠질까? 등등 환자의 질문에 1/3은 답변하지 못하고‘예측 불가합니다’, ‘신의 영역으로 현대의학으로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등으로 답변하는 필자에게 환자는 짜증을 내고 불만을 토로하였다. 이에 필자는 ‘미안합니다. 치아교정으로 치근이 짧아진다는 것은 알지만 개개인에서 얼마나 어떻게 짧아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현대 의학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라고 답했고 그 환자는 질문마다
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